자유수호 국가 원로회 서신 36호(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조국 사퇴 성명서)

[해송]

● 자유수호 국가 원로회 서신 36호 ●

- 성 명 서 -

  이럴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미쳐버린 줄은 차마 몰랐다. ​

우리는 정신 나간 마부와 미친 말이 하나 되어

마차를 몰아가면 어찌 되겠는가 염려하고 경계하였지만

 이리 노골적으로 모든 국민을 능멸할 줄은 차마 몰랐기에 놀란 가슴은 분노로 치가 떨린다.

  아무리 그들이 5년 전 김정은에게 비밀충성 서약을 하였더라도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는 만큼 모두를 구렁의 나락으로 끌고 가진 않으리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원자력을 태양광으로 바꾸어도,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는 '소주성'을 부르짖어도 때가 되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줄 알았다.

  가정을 올바르게 제도해야할 지아비가 권력의 향유에 뇌성이 마비되어

 사랑하는 아내가 영어의 몸이 된들, 금지옥엽 착한 딸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구만리 인생길을 망쳐버린다

한들,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미친 말(馬)을, 함께 미친 마부(馬夫)가 끌고있다.

  그들은 돈없고 힘없는 민초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의혹을 가지고 인사를 철회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설사 조국이 기소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라는 기세로 기어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된다. 대한민국이라는 마차에는 우리네 온 가족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부패한 정치집단을 국민의 힘으로 제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자유수호 국가 원로회는 단호히 외친다. 

■ 자유수호 국가 원로회는 단호히 외친다.

1. 문재인은 하야하라. 더 이상 그대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

​공의로운  논의없이 개천마져 더럽힌 미꾸라지 각료들도 자리에서 내려오라.

1. 야당은 자성하라. 1년도 안남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야권통합에 매진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라.

1. 모든 국민들은 좌와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에 명시된 국민저항권을 무기로 삼아 썩어빠진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중에는 '멍청한 문재인이 개 한 마리 보다도 못하다'는

 '백문불여일견'을 비롯하여 '문재인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는

 '동문서답' 등 신(新) 고사성어가 sns에 난무하여 청와대의 무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땅이라고 등기부에 등재된 서해상의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대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문재인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서울출장소장으로 오직 '김정은 바라기'에 매진하고 있는바,

  조국은 그 임무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과반을 훨씬 넘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채

기어코 설익은 궤변으로 '국민죄인'을 살려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최종적으로 실현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번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어찌 보면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면 조국의 실체는 물론

 배후세력의 전모를 파악하기란 실로 난감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저희 원로들의 책임도 크지만 이제는 적과 아군이 분명해졌기에

 이 기회에 적과 내통하는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만 있다면

 자유대한민국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도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았다하여 늙었다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맹세 컨데 두 주먹 불끈 쥐고 서서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다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 구하기에 동참합시다.

 국가원로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일어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2019년 9월 16일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고 문 백 선 엽

​고 문 김 동 길

​고 문 노 재 봉

​명예총재 장 경 순

​공동의장 정 재 호

​공동의장 박 희 도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조국 사퇴 성명서●

  오늘 저녁 9시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일동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입장을 밝혔다.

재학생들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축재 의혹,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에 의문을 던졌다.

  또 기자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회피적인 태도 등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서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대 로스쿨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발표가 결정됐다.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73.2%가 투표했고, 찬성율 84%로 성명 발표가 가결됐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및 성명서 작성 TF는

​"성명의 발표가 단순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거취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4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조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휴직 중이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선배 법률가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

 ▲모든 의혹 해소 전까지 장관직을 스스로 거부할 것,

 ▲의혹을 해소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재학생들은 조 후보자에게 정의를 추구하는 선배 법률가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의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며

 “모든 이례적인 일들이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의 부정”이라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학생들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잃어 법집행의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자신이 장관에 오른 뒤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후보자의 말이 무엇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 후보자 본인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의혹의 명백한 해명을 위해서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며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문]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20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심에 자리한 ‘정의의 종’은

 법을 배우는 이들이 정의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의 안팎을 성찰할 것을 명한다.

 한때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정의를 고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지켜보며,

 그가 품은 정의란 무엇인지,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후보자 일가가 재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에는,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하여는

 “지난날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달랐다” 항변하고,

 모든 이례(異例)가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하였다.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후보자가 뼈아픈 실책이라 자인하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비단 후보자 개인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공직자에게

 국민 앞에 떳떳해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가 조국 후보자를 가장 선명히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후보자는 법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던 법학자였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언어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해왔다.

후보자의 말이 자신에 대한 성찰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

나아가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
 
2019. 9. 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