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백현동 市가 결정’ 공문, 이재명에 대면 보고” 前 직원 증언

[누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 ‘백현동 市가 결정’ 공문, 이재명에 대면 보고” 前 직원 증언
이재명의 ‘국토부가 압박’ 주장과 다른 법정 증언 나와

이세영 기자
입력 2023.11.24. 14:47
업데이트 2023.11.24. 17: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작년 9월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전씨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해당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전씨는 “그렇다”고 했다.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국토부가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해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백현동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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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런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3일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가 보고를 받더니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고도 전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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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도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가, 작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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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11.24 14:59:00
질질 끌지말고 신속하게 판결하거라 이 판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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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59
2023.11.24 17:25:58
이미 답은 나왔는데 시간 보내기 하다가 흐지부지 시킬려는 속셈 아닌가 한다.
Ksniper
2023.11.24 17:04:41
사기꾼! 빨리잡아처넣어라.미친OO끼들이네.일반인들은 벌써 감옥 보냈을거야.
발걸음
2023.11.24 16:13:53
보낸공문, 받은공문 남아있고 증언이 있는데 이렇게 질질 끌일인가? 방어권보장이 이런건가?
junopro
2023.11.24 16:00:53
죄명이 당신은 완전히 걸레구먼,,,걸레,,,
알리바바
2023.11.24 14:59:08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으므로 진실을 말하기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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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명
2023.11.24 14:58:06
죄명이를 지구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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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11.24 15:58:44
네 유박사님 103세까지 무병장수하실길~~~
유박사
2023.11.24 15:21:07
죄명이는 장기수 감방이 먼저이지요.
aatc52
2023.11.24 15:00:12
그렇지..몇 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큰 사업을 시장이 모른 상황에서 아래 직원이 주물럭 거릴 수 있나?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내는 이재명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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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1.24 15:04:17
전직 성남시 공무원 진술은 못믿겠다며 대면보고 했다는 증거 대라할 리 짜이밍이지.범죄혐의가 10개가 넘는 이런 정당대표,국회의원, 개딸애비. 기네스북 등재 꺼리이며 범죄문화유산으로 기록될 일이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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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솔
2023.11.24 15:03:47
사기꾼에 겁쟁이에 법꾸라지에 나몰라에 법카유용에...이죄명이가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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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
2023.11.24 15:17:34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거짓말로 핑게를 대고 변명을 할까? 어디 한두건이라야 머리쓰고 빠져나가지. 온갖 비리에 얽히고 설켜있어서 재판 받느라 골 아픈데 당무까지 보느라 고생이 많겠네 그랴. 그러나 아무리 시간끌고 변명해봐야 이미 기울었으니 이쯤에서 손 들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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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11.24 15:15:31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재판부에 묻고 싶다. 그냥 척 보면 모르냐?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을 재판부만 모른다는거냐? 엄한 뻘짓 하지말고 빨리 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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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11.24 15:18:35
이재명한테 다 보고하고 다 골프치고 다 여행가고 다 술먹었는데, 이재명은 맨날 한명도 모른대. ㅋㅋ 집에 있는 여자 얼굴은 기억하나? 아, 미안. 민주당은 여자가 아니라 암컷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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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3.11.24 15:03:34
더부러 동물당 수컷은 거짓말쟁이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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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1.24 15:04:54
기억나지 않습니다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특히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의 특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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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향기
2023.11.24 15:05:31
입만 쳐 열면 거짓말 및 말바꾸기 전문가 찢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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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100
2023.11.24 15:00:17
곧 자살 위험.. 몸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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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인
2023.11.24 15:20:11
이놈은 입만 띄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놈이거나...모르쇠로 일관하거나..아니면 실무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입니다..공무원 사회를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위에 결재 없이 절대 할 수 없는데....민주당 이놈들은 알면서..썩은 인간을 지지하는 놈 똑 같은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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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3.11.24 15:24:39
경사났네 경사났어 부부가 쌍으로 감방에 가서 평생 소원 대로 종신 무상 급식을 받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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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3.11.24 15:13:01
매국노당 괴수 이패륜대표 이제 깜빵으로 평생 살 이사갈 날만 남았구나.혜경궁김 국민혈세 도둑범은 교도소에서 합방 거부 할텐데.여배우 에게네나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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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2
2023.11.24 15:13:00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죄명은 갈수록 첩첩산중에 홀로 갇히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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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11.24 15:31:25
이재명이의 죄가 백일하에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왜 이리 질질 끌고 있는지 사법부가 의심스럽다. 일개 서민이 피으자라면 이렇게 세월아 가거라 하고 재판을 끌고 갔을까? 양심이 있는 사법부라면 답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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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fa2
2023.11.24 15:25:55
지금세상에 뭐가 그리 무섭다고 증인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왜 1심 판결이 늦는건가...재명이와 그변호팀의 사법방해죄를 추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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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시러
2023.11.24 15:07:39
찢죄명 넌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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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
2023.11.24 15:08:34
사탄의 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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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3.11.24 15:30:59
째면씨 드디어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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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이
2023.11.24 15:28:11
전모씨 증언으로 더빨리 들어가겠다 법카쓴 암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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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3.11.24 15:27:38
이재명! 당신 이러고도 인간이라 할 수 있나? 형수에게 ××욕설은 개인 가정사라고 할지라도 국가와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은 인간이, 공직자(도민이 선택)라로서, 정치 정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나? 어리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거짓날이 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 죄없이 탄핵 당한 전직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들어가면 통할 수 있겠다고 믿은 어리숙한 멍청이 수준에서 벗어나라!!! 재판이 지연될수록 당신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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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박사
2023.11.24 16:09:38
법조인 출신이라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잘도 넘어가더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는 구나.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을 없다. 엉성한 거짓말 하는 꼴이 꼭 조폭두목 같다. 똥줄이 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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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
2023.11.24 16:12:58
리짜이밍이 참 독하긴 하다. 증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계속 뭉개고 있는거보면... 좌파들이 원래 그렇긴하지만. 근데 리짜이밍은 행태가 좌파도 아니고 그냥 권력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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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3.11.24 16:11:21
재명아~ 어쩌니. 판세가 이러니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우기겠니. 지래 말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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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상식
2023.11.24 16:10:55
재판에서 진술하는 공무원들의 진술 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증명되고 있다. 재판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판결해라. 재판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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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1.24 15:40:48
국토부 공문으로 증거도 있고 그 증거를 밝히는 증인도 있는데 개도 소도 내릴 수 있는 판결을 이렇게 질질질질 끄는 이유가 뭔지 이런 판사는 꼭 단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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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19
2023.11.24 15:33:26
이재명이 이놈아는 정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인간. 결국 나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숨쉬는 것 빼놓고는 모두가 거짓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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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11.24 16:21:43
자는 쌍욕찌거리 아니면 가짓말만 찰찰 흘리노? 저래도 개딸 들에게는 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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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끼
2023.11.24 16:09:22
찢재명이새가슴 밤잠 못자겠네 큰집이꿈에 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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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1.24 15:38:51
사람의 탈을 쓴 사악한 악령,재명! 12월중 광화문 광장에서 화형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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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명사
2023.11.24 16:09:26
판사는 농땡이 그만쳐라. 이제 결단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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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ucky
2023.11.24 16:02:19
저징그런것빨랑처리해라꼴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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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24 16:00:55
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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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
2023.11.24 15:50:09
동규씨 말 맞다나 밍이에겐 불리한 진실이 하나 하나씩 나오네! 밍이 거시기 되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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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2023.11.24 15:49:57
입만 열면 거짓말, 욕, 막말, 갈라치기 암수컷당의 대표 수컷이 어련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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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11.24 15:47:21
따불로 미친당은 이제 선거비용을 모두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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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1.24 15:47:06
재판정에서 또 보고, 또 듣고도 판단이 안서냐 ？~~~새 놈아. 선거법 재판 기간 6개월은 뉘집 개 이름이냐. 하기사 좌판이니 잔머리 굴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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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1.24 15:42:40
이런자가 당대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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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칠기삼
2023.11.24 15:30:03
누구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민 기만 하는 행동이다 이런 개 거시기은 천벌을 2023년 받아야 정의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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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11.24 17:03:02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거짓말로 사기치는 이재명을 이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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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24 17:01:18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이재명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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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11.24 16:23:39
이재명.. 이 자는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거짓말로 사기를 쳐도 되는 것인가? 이재명 이 자를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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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s
2023.11.24 16:01:53
악령에 사로잡혀 뻔한 거짓말 내뱉으면서도 전혀 주저함 없는 불쌍한 영혼. 그나마 국운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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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2023.11.24 17:18:07
이처럼 명백한 증인과 물적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 재판을 질질 끌고 있나.. 정말 재판이 아니고 이런걸보고 개판이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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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11.24 17:10:00
찢, 또 모르는 부하라고 우겨야겠지? 최짤딸이 수컷이 외치는데? "그게 찢마스당 이야,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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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이글
2023.11.24 16:50:41
죠디 만 나불거리면 모든게 꽁(거짓)인 찢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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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無影塔
2023.11.24 16:28:19
세상에 비밀은 없다. 리스크가 왕창 와장창 계속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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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enkim
2023.11.24 15:37:46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 증언 나올때까지 재판을 하고 또 하고 계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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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3.11.24 17:29:25
찢재명의 토착비리가 속속 확정되는데도 판결은 왜 이리 느려 터지냐? 속전속결 못하는 재판을 볼려니 정말 피곤하고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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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GGUI89
2023.11.24 17:16:13
다 아는 얘기지만 어쨋튼 법정 증언까지 나왔으니 판사들 고민 좀 그만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자꾸 꼼수 부릴수록, 당신들 판사에 대한 사회의 눈길이 매우 곱지 않을 것이다. 좌파 판사들은 이북으로 가서 재판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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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곰 사냥꾼
2023.11.24 17:15:03
대한민국은 김명수라는 쓰레기 OO가 깔아놓은 쓰레기 OO 조무래기들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증거가 명백한 사건 하나도 판결을 질질 끌고 있다. 일반인 이었어도 돈으로 변호사들 왕창 고용하고 그러면 몇년씩 재판 끌고 기소한 검사에게 검찰 독재다 이렇게 대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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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11.24 17:15:02
이죄명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둘러대거나 꼼수로 회피하는 수작이지. 빨리 유죄로 결정하여 깜빵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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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천사
2023.11.24 17:13:16
자기가 저지른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짓은 정말 인간이 아닌 버러지만이 하는 짓이다...아니 사람탈을 쓴 버러지들이 하는 짓이지...그게 "민주당이다..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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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1992
2023.11.24 17:12:13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이맞네, 법조계 30년 있으면서 이재명처럼 무식하게 부인하는 범죄자는 처음이다. 성남시장 니가 알아서 하라고 국토부가 공문으로 내려보냇음에도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재명이... 보통이런경우 판사는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유죄선고하는게 법조계 30년있어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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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3.11.24 15:35:36
판돌이 강규태 우리법 판돌이 골 아프네..... 그냥 모른 척 하고 지연작전 써라. 내년 총선에 재명이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이고 4년 후 대선에 당선되면 넌 대법원장 따논 당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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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좋으면 평산책방
2023.11.24 17:14:44
언제까지 범법자,전과자를 밖에 다니도록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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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인형
2023.11.24 17:13:27
이런 재판을 왜 하는지? 거짓말 사기꾼같은 이재명의 재판전략에 재판부가 질질 끌려다니다니... 나라꼴이 말이 아닐세...범죄 사기꾼 한놈때문에 나라의 모든 게 엉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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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11.24 17:10:09
줄줄이 증인이 나왔는데 빠른 판결을 내려야, 언제까지 죄명의 문건만으로 질질 끌건가 판결로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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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1.24 17:00:32
국토부가 이재명을 직무유기혐의로 협박했다 ! 모든 증거와 물증은 정반대다 ! 국민을 거짓말로 언졔까지 속일샘인가 ? 하루를살아도 정직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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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11.24 16:59:42
이런증언이 있는데도 왜 계속 오리발이냐~ 이런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짤뻔 했노~ 섬뜩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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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1.24 16:56:32
사악한 거짓말장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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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11.24 16:56:03
담당판사는 정치꾼이냐. 왜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었는데도 판결 안하고 밍기작거리느냐. 니 가족일이라고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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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11.24 16:32:52
이재명 자체가 거짓말 모순 덩어리다. 혹시 숨 쉬는 것도 거짓일지 모르니 의료인 입회하에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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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수
2023.11.24 16:32:17
요런 재판이 조속히 이뤄져서 신적폐청산의 대미를 완성하지 못하니까 윤통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임을 왜 알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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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11.24 16:30:54
어떻게든 면피할려고 그때그때 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 인간..한번 거짓말을하니까 그다음부터도 계속 거짓말로 아무말 대잔치가 이어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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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11.24 16:28:40
입만 열면 거짓인 이런 쓰레기가 대통령 후보였으니.....후보를 낸 정당 수준이.....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않되었으니 망정이지......대한민국 국운이 아직은 조금은 남은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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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100
2023.11.24 16:27:26
기억에 없다면 끝.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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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11.24 16:24:11
반드시 때려잡아 죽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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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3.11.24 16:17:56
더이상 끌 일 아니다.이쯤에서 판사는 결심해야 한다.더이상 끌면 딴 생각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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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리
2023.11.24 16:16:11
저질 사법부 OO 엉터리 판결 난무하는 재판 뻔한것도 질질끌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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