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투표율이 고작 30%? 20대가 꼭 나서서 투표해야 하는 이유와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bigdog43]

“2010년 4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 전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챙기고, 특정 인물들을 승진시키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입니다. 훗날 금품수수 비리가 밝혀질 것에 대비해 받은 돈은 차명계좌로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민선 직전에도 교육감을 4년간 지냈습니다. 공정택 마피아라고 불리는 교육감 측근들은 교장과 장학사를 놓고 매관매직을 했고, 이런 걸 뻔히 보고 있는 그 아래 교육 관료들도 교육감 상장을 돈 받고 팔거나 공사업체에서 돈을 뜯어낸 것입니다.

교육감이 과연 어떤 자리이길래?

교육감은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원인사와 학교정책 그리고 예산분배 등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 교육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사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교육예산 편성권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지정을 비롯해 교원 평가, 학생 진단 평가, 학교 시설과 기자재 구입 권한도 갖고 있고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6조원이 넘는 연간 예산과 5만여명의 교원인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은 실제적 교육정책 집행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를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데 교육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인 셈입니다. 교육감의 정책 선도가 그 지역 교육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제도 개선과 학생의 교육복지 및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바로 교육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접 선거로 제도가 변경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각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의 경력이나 공약의 정책적 차별성을 인식하기는커녕 후보자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형편입니다.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 15.3%,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15.5%,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12.3% 투표율과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의 교육열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높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은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선생, 좋은 학원을 찾아 해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만큼 미래를 담보하는 분야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실제 개인의 삶,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사회발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인식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왜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가?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선택되도록 방관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비리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를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유권자인 국민의 무관심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학원, 급식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조그만 몰표에도 당락이 좌우되며 부적격자의 당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정택 전 교육감 같은 실패 사례가 되풀이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가 처음으로 함께 실시됩니다. 새 교육감은 고착화된 교육 부패를 척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각별합니다. 교육 비리를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을 인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게 할 사람을 선택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추첨에 따른 교육감후보의 순서배정이 당락을 가르지 않게 하는 길은 6월 2일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 유권자의 표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의 이력과 정책 지향을 면밀히 뜯어보고 투표에 임해서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 4년의 지역교육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유권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하는 한 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최상의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에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감 후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http://epol.naver.com/main.jsp

교육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선관위 공식 블로그 링크

http://nec1963.tistory.com/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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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현황>

선거 연령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2000.16대 총선	-	39.9	34.2	45.1	56.5	66.8	77.6	75.2
2002. 3회 지선	-	36.3	27.0	34.5	44.8	56.2	70.0	72.5
2002.16대 대선	-	57.9	55.2	64.3	70.8	76.3	83.7	78.7
2004.17대 총선	-	46.0	43.3	53.2	59.8	66.0	74.8	71.5
2006. 4회 지선	37.9	38.3	29.6	37.0	45.6	55.4	68.2	70.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실

20대 투표율을 보고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20대가 투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대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 독려해서 같이 꼭 투표하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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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적어도 88% 나아질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임박했습니다.

현재의 청년의 고통이 어떠한 정책에 의해 야기·심화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실업 해결방안, 학자금 대출 방안, 최저임금 상향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가진 후보에게 표를 던지십시오.

'알바'가 있다구요? 새벽에라도 투표를 하고 가세요.

투표는 당장의 '알바' 보다 당장의 '스펙' 쌓기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88만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적어도 88% 나아질 것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여러분의 선배들은 돌을 던져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표를 던져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n Your Face]

전 공정택 교육감을 떠올려 보면 교육감 선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돈받고 로비받는 사람이 교육계 리더가 되면 안되겠죠..

[하니딥]

공정택은 될때부터 구린내가 풀풀 났죠..그런데 되는걸 보고.. 그때 제가 지지했던 괜찮았던 후보가 빚에 휘말려서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길 듣고.. 정말 한숨밖에 안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게 대한민국입니다. 긴장타고 투표장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