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세수 펑크’ 전망에도... 고소득, 대기업 세금 감면 비중 ↑

[돌체 콜드브루]

2024년에는 대기업 감면 혜택 21.6%, 고소득자 33.4%까지

홍영표 의원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실종”

개인별 조세지출 감면 비중 변화, 기업별 조세지출 감면 비중 변화 [표=홍영표 의원실]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고소득, 대기업 세금 감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19일 홍 의원이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의 10년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고소득, 대기업 세금 감면 비중은 각각 21.6%, 33.4%까지 오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10.8%, 28.9%까지 낮아졌던 것을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린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33조(8.3%) 감소한 367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법인세 감소가 올해 대비 무려 27조 3000억원(26%)에 이르는 등 국세 수입 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둔화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국세 수입 감소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 감면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이는 줄어든 국세 수입과 맞물려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34.6%에 이르는 고소득층 국세 감면 비중을 28.9%까지 낮췄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24.7%에 달하던 대기업 국세 감면 비중도 10.8%까지 낮추는 등 국세 감면에서 중·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을 높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고소득층 감면 비중을 33.4%, 대기업 감면 비중을 21.6%까지 높여 부자 감면 특혜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주머니만 지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몰두하면서 조세 정책의 중요한 축인 재분배 기능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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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eeling]

부자 주머니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직접세대신에 소비를 늘려 간접세를 늘리자는 취지로 세금 감면을 한 거 잖아… 다 알면서 저런 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한두번이어야지.

[돌체 콜드브루]

그래서 소비 늘고 간접세 늘어서 세수가 잘 걷혔나요?

[된장뚝배기]

올해 세수 펑크가 약 59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재벌기업들, 부자들 법인세 26조, 양도세 13조.. 합치면 약 40조. 2/3가 부자 감세로 증발.. 간접세를 늘린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부가가치세도 1조 정도 줄었다는데 이는 소비까지 감소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서민복지 과학 예술 지자체 관련 예산들은 없애거나 앞으로 계속 줄어들겠죠... 힘없는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날거고..
얼마전에 우크라이나에는 3조원 상당을 지원 한다고 큰소리 치던데... 나라가 어메이징하게 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쿠아]

근데 다음 대통령이 세금 지원금으로 막 뿌릴 예정이라 세금 더 걷을수밖에없을듯

[Weiße Rosen]

어느 정부나 정책을 추진할 땐 그럴듯한 명분을 잘 갖다 붙입니다. 그 명분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나는지는 정부의 능력 문제죠.

[우와앙왔쓰요]

이야 태평성대로구나

[한라봉]

가난한 사람들이 윤석렬 정부를 더지지해주고 있으니 참 오래살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