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워싱턴 한국 보고서

[울트라]

1부: G7을 넘어선 빅 4

한국 유학생: "서울이 어떻던가요?"



미국 여대생:"(한국 방문 후)서울은 시카고 이상이고 LA나 뉴욕과 비교할만해요."





CIA 세계 연감(2007년도판)

오늘날 한국은 완전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며...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 기록과 현대의 첨단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위업을 달성하였다...2004년도에 한국은 일조 달러 세계 경제 클럽에 들어왔다(주: 2006년도 OECD 국가별 보고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이어 일곱 번째). 오늘날 한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유럽 연합(EU)의 작은 경제국들과 같다.






워싱턴 포스트(안토니 페이올라, 2006년 1월 13일)

한편 한국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대학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주: 유학생 수에 있어서 한국은 하버드대에서 세 번째, MIT에서 두 번째,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에서 가장 많음).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혁신으로 한국은 반도체(주: 삼성과 LG 주도로 UN의 ITU 조사와 프랑스 르몽드지 보도에서 IT 산업의 정상), 자동차 제조(주: 현대&기아 주도로 세계 5위), 선박제조(주: 현대 중공업과 대우 조선 주도로 세계 정상)에서 리더가 되었다.

하버드 가제트(주: 하버드대 잡지. 코리돈 아이랜드, 2007년 2월 22일)

한류가 아시아 전역을 휩쓴 지 육 년 만에, 하버드 케네디 행정 대학원에서 열린 한 토론회 동안 캠브리지(주: 하버드가 있는 도시로 하버드를 지칭)를 강타하였다. ‘한국의 물결’, 즉 ‘한류’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한국 대중문화의 눈부신 인기를 가리킨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번영을 구가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TV 드라마, 영화, 대중 음악, 의류, 전자 제품, 심지어 헤어스타일에서도 유행의 표준이 되고 있다.

세계 정치와 안전보고(중국 사회과학원, 2006년1월 5일 주: 종합적인 국력 평가)

순 위
나 라
평 균 값


1
미 국
90.69


2
영 국
65.04


3
러시아
63.03


4
프랑스
62.00


5
독 일
61.93


6
중 국
59.10


7
일 본
57.84


8
캐나다
57.09


9
한 국
53.20


10
인 도
50.43





(주: 평가는 각국의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인적자원, 자본력, 정보통

신, 자연자원, 국내 총생산 규모, 정부 조정통제력 9개 지표로 100점

만점)






그렇다. 한국은 이미 경제, 교육, 정치, 군사,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세계의 파워로 등장할 준비가 되었다. 먼저 경제를 보면,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 중에서, 2006년도에 GDP(주: 구매력 평가 즉, ppp 기준) 규모에서 캐나다를 앞선 일곱 번째 국가이다. 이제는 어떻게 이태리와 프랑스와 영국을 앞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첨단 과학 기술의 바로미터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특허 출원수에서 2006년도에는 6위 영국을 그리고 2007년도에는 5위 프랑스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상위 10 개국


2006
2007

퍼센트


미국
50'941
52'280
33.5%

일본
27'033
27'731
17.8%

독일
16'732
18'134
11.6%

한국
5'944
7'061
4.5%

프랑스
6'242
6'370
4.1%

영국
5'090
5'553
3.6%

중국
3'951
5'456
3.5%

네델란드
4'529
4'186
2.7%

스위스
3'577
3'674
2.4%

스웨덴
3'316
3'533
2.3%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특허 출원수

계속해서 현대 산업의 핵심 분야인 조선, IT, 전자, 자동차, 철강, 초고층 건축 분야 등에서 이미 이들 세 나라를 앞서 있다. 가령,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은 나라는 미국 자동차 3사 이외에 일본, 독일, 한국, 스웨덴 정도이며, 스웨덴은 시장 점유율이 작아 무시해도 좋겠다. 미국의 전자 제품 시장을 보면, 역시 첨단 분야는 미국을 위시해서 한국, 일본, 독일판이다. 그리고 뉴욕항으로 현대 중공업의 마크가 붙은 거대한 상선이 들어가는 모습은 뉴욕항의 한 이미지가 되어 버렸다. 미국인들이 이들이 모두 한국 기업이란 사실을 안다면 혀를 내두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한국 제품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 어느 도시를 가나 상당수의 현대기아차가 질주하고 있었고, 필자가 다녔던 대학 도서관에는 삼성 컴퓨터가 미국의 델(Dell)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워싱턴 둘레스 국제 공항에는 LG의 플랫 TV가 전구역에 설치되어 비행기 승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으며, 한 때 머물렀던 세 미국인 가정에서는 삼성과 LG의 핸드폰이나 전자 제품이 어김없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OECD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미국, 3억 인구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일본, 1억 2천 7백만으로 두 번째 경제 대국. 독일, 8천 2백만으로 세 번째 GDP 규모를 가진 유럽 제일의 경제 기관차. 영국, 6천만으로 GDP 4위, 프랑스, 6천만으로 GDP 5위, 이태리 5천 8백만으로 GDP 6위, 한국 4천 9백만으로 GDP 7위. 거의 인구 순에 따라 경제규모가 결정되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OECD에서 사용하는 GDP(ppp)인데, 이 시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 비해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아야 여기에 비례해서 한 국가의 경제 규모인 GDP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발전 한계선상에 도달한 것인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역사와 피를 나눈 북한의 2천 3백만 동족이 있다. 그들도 같은 한민족이다. 둘이 합치면 7천 2백만으로 통일 후 머지않아 이태리와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조선, IT, 자동차, 철강 등 첨단 산업에서 불과 4천 9백만의 남한에게 자리를 내주었듯이, 7천 2백만 명의 ‘통일 한국’에게 세계 경제 규모 4,5,6위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필자는 이 예측을 뒷받침해줄 만한 내용을 2007년 여름에 비엔나대 프랑크 교수가 전망한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예고하였다.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다소 더 크고 독일보다는 약간 작은 경제 규모가 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한국의 젊은 세대는 눈앞의 취직과 직장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7년 개천절에 열린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 결과 한국 주요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과 결합될 때 그 경제 상승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단순히 이념적(자유 민주주의 구현), 도덕적(이산 가족과 납북 가족의 고통 해소)인 당위론적 문제 해결점일 뿐 만 아니라 엄연한 '나의 현실적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또 '가난한 북한을 어떻게 남한과 같은 상태로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이 당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동독을 흡수 통일하기 직전에도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통일 독일이 일인당 국민 소득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점은 이러한 남북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통일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인구 7천 2백만의 명실상부한 네 번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여 G7 중의 한 나라가 될 자격도 갖추게 될 것이다. 저물어 가는 프랑스와 영국조차 떠오르는 빛인 ‘통일 한국’을 결코 따를 수 없을 것이다. 통일 한국이여, 한민족이여!






타임 아시아(안토니 스패쓰/도날드 맥킨타이어 2005년 11월 7일)

‘한국의 주 천연 자원은 두뇌이다. 한국은 자신에게 타당한 몫 이상을 차지하였다. 97%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10 학년에 다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능력은 핀란드 학생들 다음으로 두 번째이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타임지가 보도한 내용이었으며 미국 피츠버그대의 외이드만 교수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82%가 넘어 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에 한국의 한 주요 일간지 보도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필자가 미 주요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하버드에서는 세 번째, MIT에서는 두 번째, 워싱턴 DC의 조지타운에서는 첫 번째로 한국인 유학생 수가 많았다. 그리고 다른 미국 상위 50개 대학의 통계도 위와 비슷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어느 대학에 가보나 한국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한국 출신 교수들도 흔하게 만나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우수 인력들이 졸업 후 ‘어디로 가느냐?’였다.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원(IMD)의 발표에 의하면 인재 유출 지수에서 인재의 완전 유입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시, 미국은 인재 유입 1위 국가로 7.8점, 일본 6.8, 독일 6.4인 반면에 한국은 4.9점으로 인재 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모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들도 미국에만 남겠다는 소아적 태도를 버리고 또 한국의 정부, 대학, 기업들도 이들 졸업생들이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아있는 이유들 중 하나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대학과 연구소의 개방’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 출신 교수와 연구진들이 미국보다 많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미국만큼 외국 유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과 졸업 후를 보장해 주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필자의 두 친구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을 끝내고 그들의 (미국) 모교에서 가르쳤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인재들이 본국이 아닌 유학 온 나라 미국에 남아 미국의 학문과 예술과 과학과 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 덕분에 미국은, 프랑스의 대통령 사르코지의 고백처럼 '프랑스의 모든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하며 초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타임지가 통찰력 있게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주된 자원은 두뇌이고 이 두뇌들 덕분에 한국 경제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수의 대학(원)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준 이 두뇌들이 다른 나라로 새나가지 않고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끌어안는다면 한국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열은 워싱턴 포스트도 지적하였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 교육의 힘은 바로 경제 번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일 후 김일성 대학(주: 통일 후 이름을 평양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과 김책 공대 출신의 우수한 조선인들과 중국 유수의 대학 출신 조선족도 함께 끌어안는다면 한국은 그 약진의 약진을 거듭할 것이다.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뭇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 오리라."(이사야)











2부: 새로운 상임이사국







우리의 정치 현황은 대통령 자신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탄핵을 받거나, 다수 국민의 여론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CIA의 표현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특별히 2008년 6.10 항쟁 21주년 촛불 집회에서는 4-50만 명이 운집한 서울을 필두로 전국 118 곳에서 범국민적 평화 집회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1987년 6.10 항쟁과 일제에 맞섰던 범국민적 3.1 운동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연출해 냈으며, '2008년 6.10 민주평화 촛불 집회'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탄생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전후에 베를린을 시작으로 파리, 런던, 시드니, 미국,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의 촛불도 함께 타올라 위대한 민족임을 새삼 깨닫도록 해주었다.

필자가 군사 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나 교육 분야와는 달리 제대로 각국의 군사력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군사비 지출로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CIA 세계 연감과 스톡홀롬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연감에 의하면 이 또한 OECD의 경제력 순서와 대략 일치하였다. 전 세계 군사비의 약 절반을 미국이 지출하고 있고, 이어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한국 순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들 선진국들만큼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CIA는 '2007 세계 군사력 보고서'에서 핵무기 제외 시 한국을 6위로, 일본을 7위로 평가하였고, 영국 국제 전략 연구소(IISS)는 2005년판 세계 각국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을 6위, 북한을 9위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군사력 6위란 의미는 정치군사 대국들의 모임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다음이란 뜻이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 군사비의 약 1/4의 액수를 지출하고 있고 정규군만 백이십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남북한이 합칠 경우 현규모보다 훨씬 더 늘어난 군사비 규모, 백 팔십만의 정규군, 국산화에 성공한 남한의 첨단 무기들과 북한의 핵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이 모든 정황에 대해 존스 합킨스대 국제 대학원의 후쿠야마 교수는,

"일본은 남북한 통일 후의 군사력이 자위대의 10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남한이 실제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은근히 즐긴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도 많다. 결과적으로 핵무기가 통일한국의 소유가 될 것이란 생각에서다."

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다. 지난 오십 년 동안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인 남북한 당국과 고통스런 군복무를 해야 했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함께 일궈낸 군사 대국화였다.





이제는 군사 대국화된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를 고찰할 때가 왔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각각 미 8군 사령부와 예하 전투 2사단이 핵우산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북으로 러시아, 서로 중국, 동으로 미일이 더 이상 그 완벽한 구조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누구하나 군사 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군사 정권과 관련된 이들은 미군이 전쟁 보험이라고 주장하며 이 절호의 군사, 외교적 상황에서 더욱이 미국 측에서 2009년도에 전시 작전권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연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6.25가 끝난 직후라면 '미군은 전쟁 보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이 옳을 것이다. 사실 필자는 공산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피흘린 미군과 여러 우방국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세대가 훨씬 지났다. 더욱이 한 때 북한 최고 수뇌부였던 황 장엽 씨나 탈북한 북한군 하사관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 경제 문제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북한군을 왜 그렇게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였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듯이 80년 5월 18일 '화려한 휴가'의 비극 뒤에는 당시 평시와 전시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의 묵인이 있었다. 즉, 전노 쿠데타 장본인들이 서울과 광주에 부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 군부의 마지막 결정권자인 한미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그의 허락하에 서울과 광주에 병력이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과 미군은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에게 이 나라와 광주 시민들을 내주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자국의 이익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음을 예고해 주었다.





실제로 2007년 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남북한은 평화 공존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현실적인 경제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에, 워싱턴은 이러한 한민족의 경제적 공영에는 별다른 표명이 없었고 북한의 핵불능화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으로 이제는 자국의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올해 온 나라를 격분케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도 미국 측은 자국의 식품의약국(FDA)에서조차 소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천주 정중천공능선 등의 부위를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해 놓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작 소비자인 한국인의 생명과 건강은 개의치 않고 이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2009년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과의 상생적인 우방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바로 그 해에 그 존재 이유를 다한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내보내고, 한국군의 전시 군사 작전권도 반환받아야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전임 대통령이 올바른 자주 국방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 때 통일 한국은 앞서 각국 군사력 평가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한 미군 없이도 이미 군사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중국조차 고구려에게 당했던 옛 수모를 다시 겪을까 우려할만한 군사 강국으로 변모되어 있을 것이다. 이 때 누가 통일 한국을 약소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영토만 해도 이미 상임 이사국 영국만한 크기이다. 군사적으로 고대 중국을 제압하고 다스린 치우천왕과 광개토대왕이 아시아의 패권을 누리던 시대가 재현되기 직전이다. 통일 한국에 정치, 군사 대국들의 모임인 상임 이사국 자리를 하나 더 내주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 한국이여, 한민족이여!

한민족의 영산 백두산






"뭇 민족이 보화를 성 안으로 들여 오리라.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리라...

다시는 너의 나라 안에서

횡포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와 파괴자가 침입하였다는 말도 들리지 않으리라."(이사야)

*다양한 에피소드와 상세한 내용은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로 출간 예정

(위게시물은 한열사 카페의 한류그리고하늘님의 게시물을 소햏이 재구성한 것임을 밝히옷)

[울트라]

시간 되시는분들은 꼭 읽어보심이...... 물론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전성시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 글입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읽어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