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 파괴 이후 한전을 적자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전기세 인상밖에 적자 폭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예고하고 4대 강 보를 해체하면 식수나 농공업 용수부족으로 또 다른 재앙을 맞는다고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데도 멀쩡한 보를 부수는 국가 파괴만 일삼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마다 이치에도 안 맞는 일들만 하고 있다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방한 정상회담에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하니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그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면서 "인도가 원전을 건설하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하고 경제성이 좋은 원전을 우리는 왜 위험하다며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가증스러운 모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뒤 안 맞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눈가림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이 어디 이 것뿐이겠는 가 소득주도 성장의 상징인 최저임금으로 도. 소매업 음식점 편의점 등이 폐업을 하거나 고용이 급감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 소 상공인들의 빚이 늘어 절망에 허덕이는 것과 함께 발표되는 모든 통계와 시장의 절망적 아우성이 난무하는데 정부는 이런 고통은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니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을 뿐 이 재앙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간다고 고집하며 눈 앞에서 벌어지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이게 올바른 정부 인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도소매·음식업 고용이 급감하고 임시직·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연히 서민의 소득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그러면서.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소상공인 빚이 급증했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이 소득 주도 실험이 실패했다는데 정부만 성공하고 있다며 곧 그 실적이 돌아오니 기다리라고 한다. 정부는 참혹한 경제지표가 나오는 당일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그다음 날엔 "소득 주도 정책은 계속 간다"고 GO를 외치니 국민을 도탄에 밀어 넣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때 22조를 들여 우려곡절 끝에 완공한 4대강 보를 납득할만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국민적 동의도 없이 그냥 철거한다고 한다 가두어 놓은 물이 그대로 흘러 강에는 고인 물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때문에 강 주변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농토가 메말라 농작물 생산에 차질을 빗어 이 상태로 살 수도 없다고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 것인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구석구석 어디 하나 성한데 없이 망쳐놓고 허구헌날 해대는 것이 청와대에 이사람 저사람 불러 마치 민원이라도 해결할 모양세를 취하고 여기저기 방문하며 경제 걱정을 하는 듯한 이벤트로 국민의 눈길을 끌려는 짓만 하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 제공해 막힌곳이 뚫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곳은 없다 이런 빈 껍데기 연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김정은의 북핵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양상을 띠며 그런 것으로 흐로고 있다 우리는 핵을 머리애 이고 김정은의 겁박에 퍼주는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경제 안보 불안과 대통령의 무지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는 유사이래 가장 실패한 나쁜 지도자로 낙인 돼 국민의 지탄에 견딜 수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첫댓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안보입니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