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소셜리즘

테크노소셜리즘 1988년 국제 우주 대학교 수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소련 및 중국의 학생들은 사회주의로 인한 빈약한 조건과 기회 부족에 대해 토로했다. 공산주의는 온건한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테크노셔셜리즘은 정부보다 스마트한 기업가들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혁신이나 기업과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구동되는 인간을 꼭 닮은 기계인 휴머노이드 등의 다른 로봇이 등장하면 대부분의 인간노동을 대체하여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겨 줄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테크노소셜리즘은 당신이 스스로 일을 하는 한, 유용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보편적 기본소득이 존재하지만, 노동에 대한 가치 이해가 부족하고 이루려고 분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탓에 물려받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의 목적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재퍼슨의 말이다. 불과 21일 만에 세계 최강 경제 대국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시애틀에서 2020년 1월 20일 시작해 2월 11일까지다.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1/3이 날아갔다. 바이러스는 머리카락 크기보다 400배나 작은 ‘숨은 복병’이었다. 코로나19는 의학의 실패라기보다는 자유 시장경제와 통치 형태의 실패다. 미국 의료체계가 자유시장 모델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는 이 모델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바이러스 감면에 직면한 미국인에게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 1일 사망자가 9/11테러 사건 사망자보다 많았고, 1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았고, 최소 3,000만 명이 실업수당과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불평등은 국가별 ‘지니계수’로 측정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0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입을 갖는 사회를, 1은 한 개인이 모든 수입을 갖는 사회다. 오늘날 지니계수는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늘의 불평등은 1930년대 대공항 시기와 똑같은 수치다. 인류가 직면한 잠재적 미래 모습은 정치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물이다. 테크노소셜리즘은 경제에 해를 가하지 않는 틀 안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재설정하면서도 모든 시민의 경제 참여를 보장한다. 기술 인프라에 강력한 투자를 통해 정부의 정책의 제약 요인이 되는 재원 조달과 예산의 압박이 사라질 것이다. 더 나은 평등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성장이 필패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루디스탄; 폭넓고, 체계적인 위험, 기술 거부, 인간 우선주의, 로봇 인공기능 금지.페이리스탄; 너무 늦은 기후 대응, 세계적인 불황, 자원 이민 전쟁, 보편적인 독재 통치, 클로벌 폭등 무질서.테크노소셜리즘; 고도의 자동화, 광범위한 평등, 지속할 수 있는 번영, 유비쿼터스 기술.신봉건주의; 폐쇄적인 도시 구역에 사는 부자들, 광범위한 불평등, 기술 격차, 기업 지배. 역사는 지난 250년 동안 어떤 산업이나 정부도 기술의 영향을 늦추거나 중단하지 못했다. 지속적 생산 증가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가리키는 GAFA,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러스, 구글을 가리키는 FAANG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를 가리키는 BATX의 등장으로 기업들은 1960년대의 선도적 기업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직원 수는 훨씬 적다. “프랑스의 한 분석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 인터넷은 1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 달리 말하면 순수하게 증가한 일자리는 70만 개였고, 사라진 일자리 1개당 2.4개의 일자리가 생긴 셈이다. 이 결과는 연구 대상 국가의 4,8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켄지 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사라진 일자리 1개당 2.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 기술을 완전히 통합하여 폭넓게 활용한 기업들은 평균적인 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보여준다.“메키지 글로벌 인스투트(2011, 05)글이다. 지난 200년 동안 빈곤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극빈층(2020년 기준 하루 1.9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은 1800년 전체 인구의 85%에서 오늘날 9.4%로 감소했다. 역사적으로 억만장자의 지위는 상속받거나 기업 성공에 의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카알리 제너’는 화장품 라인에서, ‘저커버그’의 부는 페이스북의 가치에서,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마윈’ 등은 다수의 기업에서 나온다. ‘재프 재이조스’가 지금 1,000억 달러가 있다면 순수 소득과 이자를 통하여 순자산이 10배인 1조 달러가 되는 데 대략 15년이 걸린다.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설립했다. 1980년 기업 공개로 460만 주를 주당 22달러에 매도했다. 2015년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 코스와 같은 기업이 포함된 다우 30지수에서 AT&T를 대체했다. 2018년 애플은 시장가치가 1조를 넘겼다. 2020년 애플의 시장가치가 2조를 넘기는데 2년에 불과했다. ”GDP는 좋은 경제 지표가 아니며 좋은 행복 지표도 아니다. “컬럼비아대학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말이다. 경제 정책은 세상을 만든다. 고용, 투자, 통화공급, 조세, 인프라 투자, 복지, 공공부채 수준, 부채와 주식시장의 책략과 변화, 무역, 연구 및 개발 등은 정책 뮤지션들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낮은 이자율 환경에서 살아왔다. 현금의 가치는 앞으로 얼마 동안 낮을 가능성이 있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이는 현금 보유가 이롭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잉여현금은 낮은 이자율 환경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의 소득자와 투자자들의 이자율 변화에 반응을 알 수 없다. 지난 20년간 이자율의 경험을 못 한 사람들이 이자율 상승 1%가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자율 1%의 상승은 현금을 빌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즉 대출비용의 50%가 상승한다는 의미다. 요즘 많은 사람이 통화주의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통화공급과 물가 수준의 관련성이 과대 평가되었으며, 통화 수요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제에서 통화 증가는 그것이 부채가 될지 자산의 형태가 될지에 따라 개인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부채 수준이 높다면 정부 개입 없이 부채를 추가로 늘리는 것은 실제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주요 정책, 엄청난 경제 규모와 인구를 통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되었다. 세계 경제는 생산성이 올라가면 빈곤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주택 시작이 침체하면서 혼란이 시작되었다. 적절한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묶으면 위험이 분산되리라 생각하지만, 자산이 폭락하자 오산임이 밝혀졌다. 거대 금융기관은 증권을 가지고 AIG보험에 가입함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한 보험사가 거의 모든 위험을 떠안고 있던 것이다. 먼저 ‘베어스턴스’가 무너졌고,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졌다. 채무불이행이 증가하자 대출이 사라졌다. 경제 윤활유인 현금이 시중에서 사라지자, 경제 바퀴가 멈추고 경제가 멈추었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상품가는 치솟았다. 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는 방법은 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로 개입하는 것뿐이었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선진 금융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심각하게 잘못 평가되었다. 규제 시스템은 금융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책입안자들은 현대 금융공학 메커니즘을 잘 다루지 못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허를 찔렸고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그들의 이익과 인센티브는 다른 경제 분야의 상황과는 별개였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로 막대한 부채가 쌓이고 달러는 평가절하되었다. 미 정부의 은행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패키지 정책은 단기적 개선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급한 대가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금융 위기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022.10.23.테크노소셜리즘-1브렛 킹. 리처드 패티 공저안종희 옮김매일경제신문사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