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공동성명에서 빠진 '북 비핵화' 정부가 동의한 건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미 공동성명에서 빠진 '북 비핵화' 정부가 동의한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4.11.01.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1/CTJPM3TRM5EEHOMVWW6ZQI6G4M/

[사설] 한미 공동성명에서 빠진 ‘북 비핵화’ 정부가 동의한 건가

epa11692846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L) looks on as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Kim Yong Hyun (R), delivers remarks during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at the Pentagon in Arlington, Virginia, USA, 30 October 2024. Secretary Austin is hosting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Kim Yong Hyun for the US-Republic of Korea (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t the Pentagon. EPA/SHAWN THEW/2024-10-31 04:11:29/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미 국방 장관이 30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내놓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다. 대신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SCM 성명에서 ‘비핵화’ 문구는 북핵이 고도화한 2016년 이후 매년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31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비핵화)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 들어 미국에선 ‘북 비핵화’ 표현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 비핵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 3월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핵 비확산이다. 반면 한국의 지상 과제는 북 핵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근본 이익이 다른 것이다. 미국은 북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북한과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핵군축은 김정은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 안보에 재앙이다.

김정은은 31일 미국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시험 발사하고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 간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반대급부로 핵 추진 잠수함과 ICBM 재진입 기술을 받아 전략 핵무기를 완성하면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으로 상황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런 미국은 언제든 ‘북 비핵화’ 문구를 뺄 수 있고 실제 북 비핵화 목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핵무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김정은이 ICBM·핵 추진 잠수함 등을 완성하면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 서울을 지키겠느냐는 물음은 더 커진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북 비핵화’를 포기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 문구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남북 이벤트에 몰두하던 문재인 정부 때도 SCM 성명에서 ‘북 비핵화’ 문구가 유지됐다.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졌다니 어이가 없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01 01:13:33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핵무력 인정받고 이어서 미국 포함 나머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아 국제제재 해제된다면, 이 때부터 북한은 핵무력 정당하게 보유한 채 대한민국은 영구히 비핵상태로 남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은 추후 유리한 때를 기다리다가 핵위력 이용하여 비핵인 대한민국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구한말 힘센 열강에 둘러싸여 힘 없이 이리저리 당하던 불행한 역사가 현 시대에 재현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를 막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북한 핵무력 크기에 대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대한민국 생존 위한 정당한 권리인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우방국 지지 및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반드시 상호 만족하는 윈윈조건이 있을 것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 힘의 불균형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참혹한 전쟁을 스스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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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racenia

2024.11.01 01:02:20

결국 해리스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북핵 용인으로 가는 길은 늦냐 빠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윤석열은 자체 핵무장 추진을 위해서, 과연 마누라를 지킬 때 보여준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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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11.01 00:44:44

정치적인 언어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기회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자유 대한으로의 거대한 탈줄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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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01 06:45:12

그냥 핵무장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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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01 06:37:49

국회가 하도 쓸데없는 탄핵질하니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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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01 07:49:09

너무 성급히 나서지 말고 국익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주기 바란다. 사사건건 시비만 건다고 되나? 비난 하려면 북한에 핵 쥐어준 김따이중을 비난하라! 조중동이나 국회國害나 윤통을 탄핵으로만 몰고가려니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나라가 간첩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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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01 07:45:18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위협하는 것이 현실인데 아직까지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로만 핵보유를 인정 못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차라리 이참에 전략적인 스텝-자체 핵무장 등-을 위한 대비를 할 것을 촉구하며 기존 국방 전략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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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01 07:29:08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가하니 없어지는 것이 맞고 우리가 자체핵무장을 할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마 자체 핵무장을 염두에 둔 원모심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문이 너무 성급히 앞서가지 말고 국익을 한발앞서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주기 바란다. 순간순간에 일희일비 말지어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앞에서 자체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없지 않나 ? 언론이 너무 가벼이 촐삭되지 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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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1.01 06:52:41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예상을 깨고 약진하여 전황을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다급해질 것이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에게도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친러 국가로 되돌아가 서방을 적대하는 러시아의 무기가 되는 것은 국경을 마주한 주변국들 뿐 아니라 전체 유럽 국가들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 미국은 과연 그런 사태를 감내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NPT를 강요할 수 있을까? 반대로 북한군이 죽을 쑤며 전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보다 여유로와 질 것이다.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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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4.11.01 06:03:32

어거지 사설...이미 북핵 잔뜩 가졌는데 왠 비핵화 문구빠졌다고 공동성명 비난하나요? 비난 하려거든 북한에 핵 쥐어준 김대중을 비난하고, 한국은 핵우산 같은 대책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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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11.01 05:52:56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보이는데, 무슨 수로 핵을 포기시키것냐? 그냥 우리도 핵무장해서 힘의 균형에서 오는 평화를 추구해야지, 사설처럼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 서울을 지키겠냐? 핵이 없으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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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01 04:46:02

북은 이미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한.미도 동의한 것으로 볼수 밖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윤정권도 절반은 책임이 있다 대북 호전성을 드러낸 것이 북 더욱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뿐만아니라 북러 혈맹을 맺게 된 것도 북러의 전쟁의지를 드러낸 것도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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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01 05:24:27

[김정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方法은?] 내 입장만 생각하면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양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정은 핵 개발만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차추체김정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方法은?] 내 입장만 생각하면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양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정은 핵 개발만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차우세슈쿠와 카다피의 운명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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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

2024.11.01 08:27:21

북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한 일인가? 그것 빠졌다고 궁상떨게 아니라 한국 자체 핵무장부터 강조할 일이다. 언제까지 비대칭 재래식 전력가지고 한국 보존하려고 하냐? 한국 주변에 한국 살아남길 바라는 국가자체가 없다는 국제적 환경을 생각하면 핵무장이 급선무고 동북아 미래 평화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 비핵화 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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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둥이

2024.11.01 07:25:45

김정은이 대포를 쏘면 쓰애. 쓰애. 미사일. 쏘면 쑤애. 쑤애. 핵을 쏘면 쌕. 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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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1.01 06:57:06

엊그제 미 국방장관이 북핵을 의제에 넣겠다고 했다.그럼 이제까지 국방장관들 만나면 북핵을 빼고 이야기했나.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는 겉돌고 멀기만 하다.미국의 방어선밖 일선전장이니 어떻두지 핵을 갖다놓지 않으려 한다.트럼프는 한국이 필요하면 안보를 돈으로 사라는 입장이다.그리고 어떻게든 한국땅 어디에도 핵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현실적으로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이 남을 핵으로 지배하려하는 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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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01 06:31:40

이런 호시기에 자체 핵보유 못하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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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1.01 06:28:44

미국 비위맞추느라 비핵화 말도 못꺼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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