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자 울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아니라 '폐지'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대출자 울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아니라 '폐지'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1.01. 00:15업데이트 2024.11.01. 00: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1/HISTDZGIARDVHBVSUZPL75OMGY/

[사설] 대출자 울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아니라 ‘폐지’해야

그래픽=양인성

금융 당국이 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만기 이전에 갚는 대출금에 대해 물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성격을 갖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은 1.2~1.4%, 신용 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물린다. 중도 상환 수수료로만 은행들이 매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지는 변동 금리 대출과 위험을 은행이 지는 고정 금리 대출 간 중도 상환 수수료율 차이가 거의 없다. 대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담합 의혹도 있다. 은행들은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근거도 공개하지 않는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인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대부분 변동 금리 대출이라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들이 진다. 대출 후 시장 금리가 오르거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가 있다면, 대출을 미리 갚거나 대출을 옮기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를 막으려는 은행을 위한 무기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선 고정 금리 대출에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도 변동 금리 대출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과도한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다. 대출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빚을 미리 갚는 고객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나.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후에도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는 은행 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대출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自由

2024.11.01 01:43:13

폐지가 아니라 사설에서 외국의 예를 들었듯이 고정금리에 대해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다. 은행이 주장하는바는 대출자금 조달할때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수술로를 부과한다고하나 변동금리일경우는 그타당성이 고정금리에 비해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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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01 07:54:13

지들 돈도 아니고 고객돈 갖고 너무도 쉽게 연간 수십조원 이익을 창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은행! 그럼에도 흡혈귀처럼 악착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돈을 빨아 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은행권의 악행은 이제 제지해야만 한다. 선진금융기법은 고사하고 아주 오래된 가계 예대금리차로 앉아서 돈 버는 작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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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01 04:55:38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의 폭거는 윤정권의 보호 대출 받는 서민들 죽어가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상환 날짜에 맞추어 수수료든 대출이자든 내야 하는 것이지 어데서 이런 불합리한 폭거를 자행하는 근거를 객관적화 할수 있는 설명을 하여 봐라 물론 금융기관에서 나의 주장을 자기들의 이윤에 방해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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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01 06:50:41

고정금리에만 중도반환수수료 적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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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1.01 02:43:45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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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01 08:18:45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어 죽게는대! 지금민주당은 이재명1명 보호 할라고 국민들을 버리미까? 정신들차러요? 어러게 하라고 민주당을 뽑아준것이 아니미다 국고 빈어서 정부는힘들어하는 민주당당신들은 세비받기가 국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안습니까? 이재명1한사람 보호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것아니미다 이재명이는 버리는 페입니다 인제는 국민들 민생에 정치하십시요? 민주당은 탄액 그만하시고 새로운민주당으로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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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01 08:17:43

폐지에 찬성한다... 구시대적인 갑질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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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4.11.01 07:30:01

중도상환 수수료 전면 폐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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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01 06:39:02

옳은말이다 심도있게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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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1.01 09:42:34

은행권들이 이자 내린것 처럼하면서 대출상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덤터기를 씌우는것이지 언제나 한없는 약지인 서민만 죽이는 샤일록의 후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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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1.01 08:13:42

옳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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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01 08:04:18

대출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빚을 미리 갚는 고객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 지들 돈도 아니고 고객의 돈으로 연간 수십조원 이익을 갈취 하는 흡혈귀! 이들의 악행을 제지해야 한다. 예대금리차로 앉아서 돈버는 작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전면 폐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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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4.11.01 05:49:05

하는일없이 돈방석에 앉아있는 은행이 돈잔치하는 이유가 이렇게 돈갈취하는 모든 방법을 행하기때문이다 imf때 국민세금으로 부활한것들이라 더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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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11.01 07:42:4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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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01 05:56:01

갑질도 이런갑질이 없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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