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는 몰라도 탈세는 아주아주 사회 시스템에 기반한 범죄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포털을 열어놓기까지 하는 마당에 어떤게 절세인지, 또 어떤게 탈세인지 구분 짓기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혐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의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가 맹점이고, 수사기관은 이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하죠 저 작가의 경우는 여태까지 몇년치를 미루다가 오히려 가산금까지 붙어 더 금액이 많아진 세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애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건, 님이 말한거처럼 무지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범죄라는 매우 법치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고요 애초에 이 사건은 무지해서 봐줬다가 아니라, 탈세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했음에도 그 행위가 탈세와 다를게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까지 간 사건인 셈이죠
첫댓글 얼마나 빡머가리길래..
자세한 내막은 이제 알았는데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걍 지가 귀찮고 돈으로 다 떼워질줄 알았는데 상습범이라 법원까지 간거였네요…
악법도 법입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죠....... 20억이 넘는 돈을 벌고, 무지함에서 비롯됏다고 용서하라 하면 법치가 제대로 설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범죄는 몰라도 탈세는 아주아주 사회 시스템에 기반한 범죄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포털을 열어놓기까지 하는 마당에 어떤게 절세인지, 또 어떤게 탈세인지 구분 짓기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혐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의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가 맹점이고, 수사기관은 이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하죠
저 작가의 경우는 여태까지 몇년치를 미루다가 오히려 가산금까지 붙어 더 금액이 많아진 세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애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건, 님이 말한거처럼 무지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범죄라는 매우 법치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고요
애초에 이 사건은 무지해서 봐줬다가 아니라, 탈세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했음에도 그 행위가 탈세와 다를게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까지 간 사건인 셈이죠
판결문이 개웃기네 ㅋㅋㅋㅋ 법정에서 인증한 바보자너
설명에 틀린 것
일본 검사가 파워가 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소할 확률이 없는건 소송까지도 가지 않는 곳이 일본. 덕분에 일본은 성범죄자가 감옥갈 확률이 극악.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쉽지 않음.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음 그동안도 미뤘다가 한번에 연체된 금액까지 전부 내는 걸 반복했다는 점을 보면 탈세 의도는 없었던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