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중국투자뉴스 114호- 중국 新 외환관리조례 발표/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 등

[상하이흙집]

= 목  차  =

<금주 포커스>

    중국 新 외환관리조례 발표 / 1

<전문가 칼럼>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 / 5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반독점법 첫 번째 관련 규정 발표 / 12

    [경제동향]

    올해 위안화 10% 절상시, 광둥성 수출 손실 524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5

    中, 7월 주요 경제 지표로 보는 하반기 정책 향방 / 21

    [단신뉴스]

    중국 7월 주요 경제지표 현황 / 27

    中 도시화 가속, 15개 도시 GDP 상승률, 세계 20위권에 들어 / 29

    승용차 소비세 조정 / 30

<중국의 노동현장>    

    노동계약서 절취 퇴직후, 노동중재 신청 / 31

<투자진출 A to Z>

    타지역 소재 분공사로 모기업을 이전하는 방법은? / 33

    공장 조업 중단시, 인력의 해고에 따른 보상금 문제 / 36

    서적 수출법인 설립과 법인말소 / 40

    [공지사항] OIS(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안내문 / 42

첨부 :

1. 중국투자뉴스 114호(pdf)

2.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워드)

중국투자뉴스(0814-114호)최종.hwp

노동계약해제합의서샘플.doc

< 신노동법 대응 관련 참고자료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pyungbok@hanmail.net)

노동계약 “합의해제 ”시 서면 합의서 (샘플)

노동계약 만기도래 전 노동계약의 중도해제는 “합의해제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자를 사퇴시키려 할 경우, 상응하는 “법정 사유 ”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노동쟁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합의해제 방식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합의해제 ”는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퇴직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고용 종료방식이다. 그러나, 노동계약의 해제 는 “협상일치 ”가 전제가 되므로 노동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해제를 할 수 없다 . 이 경우 , 노동자는 회사의 “합의해제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동의하더라도 경제보상금 이외의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합의해제를 행할 시는 법정 경제보상금 외에 합리적 범위내의 타협조건을 강구하는 등 교섭기술이 요구된다.

(1) 사용자측이 계약해제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 (1) 참조
경제보상금, 사전통지대체금(1개월분 임금) 등 보상조건이 필요하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후에 보상금을 둘러 싼 분쟁발생에 대비하 여(1) 반드시 서면 노동계 약합의서의 체결이 필요하며 (2) 합의서에는 “기타 모든 소송청구를 포기한다 ”는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동자측이 계약해제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 (2) 참조
자발퇴직으로 간주되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동의 할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30일전 사전 통지 ”의무도 지킬 필요가 없이, 상호 약정한 인계인수 기간 경과 후 퇴직할 수 있다.
단, 자발퇴직인 경우도 나중에 회사측의 퇴직요청 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자측이 먼저 계약해제를 제기하였음 ”을 명시한 서면합의서를 체결해 두어야 한다.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 (1 ) –사측이 노동계약해제를 제안

解除 劳动 合同 协议书 甲方：×××有限公司 (以下 简称 甲方 )乙方：×××     (以下 简称 乙方 )甲乙 双方于    年 月 日 签订为 期年的 劳动 合同， 现甲乙 双方同意解除 劳动 合同 关系。 经双 方协商一致， 签订 本协议 如下： 1.  自   年 月日起，解除 双方签订 的劳动 合同， 双方的 权利义务随 之终止； 2.  甲方同意在乙方妥善 办理所有工作移交手 续后支付乙方 (经济补偿 金)、( ) 、( ) 等共 计人民 币    元（大 写）。扣除乙方 尚欠甲方人民 币   元（大 写），甲方 将于乙方妥善 办理所有工作移交手 续后实际 支付乙方人民 币   元（大 写） 3.  甲方 为乙方 缴纳 基本 养老保 险金、基本 医疗 保险金、失 业保险金、 ( ）至    年 月 日止。 4.  甲方根据相 关劳动 法规和规定，向乙方提供 劳动 合同解除的 证明并办 理相 关退工手 续； 5.  乙方 应当 于本 协议签订 后3日 内妥善 办理所有工作移交手 续，离 职后不得作出有 损公司名 誉或利益之行 为，否 则将 承担相 应的法律 责任及所造成的全部 损失。 6.   乙方自愿放弃其 它所有 诉讼请 求。 本 协议 自甲 ,乙 双方签字(盖章) 并加盖甲方 劳动 合同 专用章后生效 ; 甲方（盖章）：×××有限公司    乙方（ 签字或盖章）： ××× 法定代表人或授 权委托人 （ 签字或 签章）：   年  月  日             年  月  日注：此 协议书 一式三 份，各 份具有同等的法律效力，甲乙 双方各持一 份，另一 份留存乙方本人 档案。

노동계약해제합의서 갑방 : ××× 유한회사(이하 “갑방 ”로칭함) 을방 : ××× (이하 “을방 ”로칭함) 갑을 쌍방은 ㅇㅇ년 ㅇㅇ 월ㅇㅇ 일에 ㅇ년을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 을체결 했는 바, 지금 갑을 쌍방은 노동계약관계 의 해 제에 동의한다. 쌍방 간협상일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본 합의 를 체결한다. 1. ㅇㅇ 년ㅇㅇ 월ㅇㅇ 일 부,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 을해제하 며, 쌍방의 권리 와 의무는 이 에 따라 종료 된다. 2. 갑방 은 을방 이 모든 업무 인계수속 을적절하게 처리한 후 을방 에게 경제보상금, ( ) ,( ) 등 총계 인민폐 ㅇㅇㅇㅇ 위엔(壹貳參등 명기)을 지급 한다. 을방 이 갑방에 빚지고 있는 인민폐 ㅇㅇㅇㅇ 위엔 (壹貳參등 명기)을 공제하고, 갑방 은 을방이 모 든 업무 인계수속 을 적절하게 처리한 후 , 을방에게 인민폐 ㅇㅇㅇㅇ 위엔 (壹貳參등 명기 )을 실제 지급한 다. 3. 갑방은 을방을 위해 기본양로보험금, 기본 의료 보험금, 실업보험금, ( )을 ㅇㅇ 년ㅇㅇ 월ㅇㅇ 일까지 납 부한다. 4. 갑방 은 관련 노동법규와 규정 에 근거, 을방 에게 노동계약해제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퇴직 수속 을처리한다. 5. 을방 은 본 합의 체결 후 3일 내에 모든 업무 인계수속 을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퇴직 후 회사 의명예 혹은 이익에 손실 을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상응하는 법률 책임 및 발생된 모든 손실 을 부담한다. 6. 을방은 자원해서 기타의 모든 소송청구를 포기한다. 본 합의 는 갑, ,을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갑방 이 노동계약 전용도장 을 날인한 후 효력이 발생 된다. 갑방 (날인) : ××× 유한회사 을방 (서명 혹은 날인) : ××× 법정대표자 혹은 수권 위탁자 (서명 혹은 날인) :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이 합의 서는 1 식3부로, 각 부는 동등한 법률 효력 을가지 며, 갑을 쌍방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을방 본인 의 당안(파일)에 보관한 다.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샘플 (2 ) – 노측이 노동계약해제를 제안

解除 劳动 合同 协议书 甲 方 乙 方: ( 员工工 号: ) 鉴于乙方已于 200X年X月X日向甲方提出解除 劳动关 系并书 面提 请辞 去所有 职务 ，甲方已同意乙方的 辞职 申请，现经协 商一致，甲、乙 双方同意解除 劳动关 系， 并达 成如下 协议 ： 一. 本 协议签订 之日起解除 双方的 劳动关 系， 双方的 权利义务随 之终止； 二、由于乙方主 动要求解除 劳动关 系，依照法律 规定甲方不必支付 经济补偿 金； 三、甲方自本 协议签订 之日起不再 为乙方支付任何社 会保险金费用； 四、本 协议签订 之日 时，双方已 经结清 所有 关于工 资、奖金、津 贴、补助、 加班 费等所有 债权债务 , 双方已经没 有任何的 经济关 系。 五、乙方离 职后不得利用在甲方 获取的商 业秘密（包括但不限于 经营 方式、客 户名单）从事有 损甲方名 誉或利益的行 为； 六、本 协议 自甲、乙 双方签字（盖章）后生效； 七、本 协议 一式 两份 ，甲、乙 双方各 执一份。 甲方（盖章）： 乙方（ 签字或盖章）： 负责 人： 年 月 日 年 月 日

노동계약해제합의서 갑 방: 을 방: (직원 번호 : ) 을방은 200X년 X월 X일에 갑 방에 노동관계 해제를 제 기하고 모든 직무에서 사직할 것을 서면 요청하고, 갑 방이 을 방의 사직 신청에 동의한 것 을 감안 , 협상일치를 거쳐, 갑 ,을 쌍방 은노동관계 의 해제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 이 합의에 도달했다: 1. 본 합의 가 체결된 날부터 쌍방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쌍방의 권리의무는 이에 따라 종료 된다 2. 을방이 주동적으로 노동관계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갑방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갑 방은 본 합의 가 체결된 날부터 더 이상 을 방을 위해 어떠한 사회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 4. 본 합의 를 체결할 시, 쌍방은 이미 임금, 상여금 , 수당, 보조금, 잔업비 등 모든 모든 채권채무를 이미 청산하였 고, 쌍방간에 어떠한 경제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을 방은 이직 후 갑 방에 있을 때 획득한 상업 기밀( 경영방식, 고객명단 을 포함 )을 이용하 면 안되며 , 갑 방의 명예 혹은 이익에 손 해를 입히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6. 본 합의 는 갑,을 쌍방이 서명(날인)후 효력이 발효 된다 . 7. 본 합의 는 1식 2 부이며 , 갑을 쌍방이 각각 한 부 씩보관한다. 갑방 (날인) : 을 방(서명 혹 날인) : 책임자 : 년 월 일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