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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血統(호주제)지켜 人材 키우자"



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宇理精神硏究會 회장)

여권직업 운동인, 좌파성향의 학자, 불순한 시민단체, 집권당인 열우당이 부화뇌동하여 우리의 家族 家門 氏族의 맥인 혈통(戶主制)을 끊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민법개정안’(가족법=호주제 폐지)을 지각있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시 17대 국회에 상정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호주제를 폐지하여 수천년 동안 지켜져 온 우리 桓人(한인)의 혈통을 끊으려고 온갖 술책을 꾸미고 있다.

우리나라 호주제(민법)는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전해져 온 家牒 族譜 宗譜 등이 1909년 호적법 시행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1958년 新民法 제정으로 법제화 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가족은 사회 구성원의 기초 단위요 씨족 종족의 골격이며 문중 국가 민족의 근본 틀이다. 近親婚을 禁하고 父姓을 계승하여 혈통을 보존해 온 우리 桓民族(한민족)만의 독특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家族文化 宗族文化 人類文化의 始原이다.

(비이성적, 비윤리적인 호주제 폐지론)

戶主制(민법)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오늘날 같이 가족 분열이 심각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핵가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 호주제는 가족 해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비이성적 비윤리적 비논리적 해괴망칙한 주장을 사례와 고증, 그리고 실례를 들어 논박한다. 다만 소수 특정인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어 구제하면 될 것이다. 호주제는 어떤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도 폐지할 수 없다. 호주제야말로 血統 보존으로 優秀人材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인 것이다.

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인구의 2/3가 경향 각지에서 고향과 先山 친지를 찾아 교통대란을 감수해 가며 나들이를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가족과 親姻戚 간에 慶弔事가 있을 때마다 만사를 제쳐 놓고 찾아가서 축하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혹은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며 정을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 선진국 사람들도 매우 부러워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호주제폐지 논자들은 모르는가?

民心을 모으고 나라 힘을 합쳐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두뇌경쟁시대 첨단정보시대 금융세계화시대에서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자존을 지켜가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태인데 민법개정안(호주제폐지)으로 血統을 끊어서 이에 따른 가족 해체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려 하니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 民族이란 단어를 전매특허인양 즐겨쓰는 불순한 자들이 앞장서 경망스럽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들을 禽獸만도 못한 불한당이라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현행 호주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므로 폐지되야 한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고 반인권적 성격이 강해 위헌이다, 호적상 여성이 남성에 대한 강제입적을 전제로 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康錦實), 근친혼 우려는 신분등록부로 확인 가능하다(李勝雨 성균대 교수)면서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친양자제 도입, 兩姓갖기 운동(이오영숙 등 女權 운동인들)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호적제를 따르자는 것인가)

지각있는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동의하지 않았다. 호주제 존폐를 묻는 공정한 여론조사부터 해보라.

‘신분등록부’란 북한이 기존 호적제를 없애고 쓰는 용어인데 어원과 그 진위를 밝혀라. 친양자제 도입은 북한과 같아 납득하기 어렵다. 양성 사용에 따르는 폐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兩姓 폐해 : 부부-4字, 자녀-8字, 손자-16字, 증손-32字는 공문서, 이력서, 평가서 등 작성에 문제가 많고, 강도.고심.남장.도박.라사.민성.백정.소심.유방.조장.천박.피로.허황 등 語感 대단히 나쁘다.)

국민 절대다수가 가족문화의 바탕을 해치는 호주제 폐지를 극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儒林인사와 성균관, 한국씨족연합회 등의 관계자들은 배제한 채 친정부적 친여성적인 학자들만을 가족법개정특위 위원으로 선발한 뒤, 이 위원회의 의견이 마치 전국민의 뜻인양 홍보하는 짓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의 특위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호주제 보존론자들을 참여케 한 연후 원점에서 현행 민법개정(호주제 존폐여부)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몽골의 경우)

징키스칸이 유럽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과 장군간에 형님 동생 너 나로 부를 수 있는 家族的인 끈끈한 밑바탕이 힘으로 분출한 것이며 한국보다 진한 家族愛가 국력으로 응집하여 세계 제일의 영웅을 탄생시켰던 것이나, 1925년 소련이 몽고인들 姓을 없애고 80년이 지난 지금은 고모 이모 형부 올케 등 친인척을 호칭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아는 사람 거의 없고 극소수 역사학자들만 알고 있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공산혁명으로 姓씨를 폐지한 결과 家族文化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近親婚에 따른 정신질환자 저능아 만연 등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姓씨를 복원하려 하나 親家 外家 妻家姓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 이후 강압에 따라 호주제도를 폐지한 결과, 현재 姓씨가 30,00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여성들은 시집가면 姓이 남편姓으로 바뀌고 우리나라 직업운동여성들처럼 표독스럽거나 좌충우돌로 사회혼란 부추기는 짓에 앞장서지 않고, 오직 가정을 중시하여 남편에 대한 상냥함과 자녀 人性敎育에 최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어 세계인들이 여성 중에 으뜸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독립하였다. 5000년이란 역사도 우리와 비슷하나, 母系혈통 중시하는 것이 父系혈통인 우리와의 차이점일뿐 血緣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같다. 1980년 하와이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인류학자 대회의에서 유태인이 세계 2위의 민족으로 公認되었다(한국은 1위). 이는 나라를 잃고 2000여년간 세계 각처를 헤메며 시련을 격어 오면서도 선조들이 전해 준 가족문화(혈통)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한 뒤 기존 戶籍法을 없애고 소련식 가족법을 채택하여, 1人1籍制 ‘신분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서 本貫을 폐지한 뒤 성명을 ‘한글’로만 사용토록 함에 따라 本貫이 200여개인 金씨, 100여개인 李씨와 朴씨는 같은 本貫이 되어 버렸고, 柳劉兪庾씨, 辛申愼씨도 뿌리를 분별할 수 없는 같은 氏族으로 변하였으며, 母가 사생아를 낳은 뒤 ‘신분등록부’상의 父 아닌 父의 姓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등록 되고 再婚女의 자녀는 저절로 義父姓을 따르게 된다. 이는 인륜과 天倫을 어긴 反가족 反씨족 反민족적 罪業이다. 북한에서는 수년전까지는 4寸 이내만 친척이었으나 근래에는 6寸까지 친척으로 여긴다는 것을 탈북자들이 전해준다.

(한갑수 선생의 증언)

韓甲洙(전 한글학자, 현재 역사학자)선생이 대만 국립도서관 지하서고에서 본 古書 연구결과는, 우리들의 선조들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집(家)을 짓고, 옷(依)을 만들어 입고, 음식을 익혀 먹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문자를 만들어 쓰고, 나라를 세워 임금을 추대한 뒤 천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동안 외국의 침탈을 참고 견디며 혈통을 이어온 호주제(민법)가 바로 우리들 오늘의 가족제도이다. 민법제정 이전부터 家牒과 族譜로 혈통을 지켜 왔기에 세계으뜸 민족임이 遺傳學的 優生學的 生態學的으로도 하와이 세계인류학자 회의에서 입증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부부관계)

高麗史를 보면 여자가 임신하면, 출산전후 180일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고, 남편은 출산 뒤 50일간 휴가 얻어 부인의 산후조리를 하게 하였다. 다만 近朝鮮 중기 이후 지나친 관혼상제의 엄격화로 인하여 가부장제의 폐해가 없지도 않았으나, 사대부 가문에서는 內外 역할이 구분되었음을 朝鮮王朝實錄 보면 알 수가 있다. 가정에서 內堂은 안주인이, 사랑에선 바깥주인이 부부간에 경칭을 썼고 性생활도 길일을 택하여 합방하였다.

(족보는 세계적 자산)

필자의 선친께서는 생전에 어머님께 敬語를 쓰셨고, 가사는 일체 간섭을 하시지 않아 어머님이 집안일을 전담하셨다. 우리의 ‘族譜’는 유전자 연구의 세계적 자원으로서 호주제 폐지는 인류의 자산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박홍석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반박한다.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해 비로소 출산부 보호를 위한 150일 휴식을 갖도록 하였으니 어느 나라 관습이 선진적이고 어떤 제도가 여성을 더 우대하였나?)

(한국 여성만의 특권)

첫째, 本姓 보존권이다. 여자가 성년이 되어 시집 가서도 本[親父]姓을 시가성으로 바꾸지 않고 자녀들 姓과 戶主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는 말은 필자가 사회교육차 전국을 다니지만 듣지를 못하였다. 여성이 이혼 뒤 재혼 三婚 하여도 生父의 姓을 그대로 쓰고 있다.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부인(테레사)-첫 남편 姓따라 ‘테레사 하인츠’였으나 재혼후 남편 姓을 따라 ‘테레사 하인츠 케리’로 姓이 두개나 된다.)

둘째, 家事 경제권이다. 남편이 직장 다녀 월급 나오면 전액 가정에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자동 입금처리 되고, 돈벌이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용돈 타서 쓰고 있다. 이는 집 창고 열쇠는 내당 마님에서 맏며느리로 전해져 온 전통이 세상 변화에 따라 변형된 것이다.(미국 등 선진국에선 부부가 수입액을 각기 관리하고 있어 급료 탈 때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세금 등의 분담 문제로 다투고 있다.)

셋째, 신분 예우권이다. 남편이 出仕(공직을 맡는 것)한 뒤 관직 오르면 그의 부인 호칭도 같이 오른다. 예컨대 정부인, 합부인. 정경부인 등으로 예우하였고, 일반 백성이 혼인하면 처가 동네 이름따라 宅號를 지어 사용하였다. 예컨대 봉천댁, 봉천어른, 봉천사람, 전주댁, 강능사람, 산청어른 등. (西方의 당시 혹독하였던 農奴制와 비교가 되지 않으며 재크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시집간 뒤 천주교로 개종하였다.)

앞으로의 세상은 국토 재력 노동보다 머리 좋은 국민의 나라가 세계 중심축이 될 것이요, 우리 한국인의 두뇌가 탁월하다는 것은 東西洋人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우수한 두뇌는 어떤 사유로도 훼손할 수 없는 값진 나라의 자산이다.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짓은 국민 愚民化의 시작이며 민족말살 책략이다. 호주제는 순수한 血脈을 보존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야 할 우리들의 오랜 값진 傳統이며 가족과 가문, 친척과 인척, 온 국민이 합심협력하여 세계 속에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융성해 갈 수 있는 核心脈이다.

이러함에도 얼과 혼이 나간 여권 직업운동인들은 좌경학자들을 앞세워 표 얻기에만 매달려 온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가족 가문 씨족의 맥인 호주제를 폐지하려고 민법개정안을 재상정해 놓고 국회 통과를 위해 별난 짓들을 다 저지르고 있으니, 이를 개탄만 하고 길 건너집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좌시해서는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으로서 道理가 아니요 사람다운 처신이 아니다.

(호주제 폐지는 우민화 정책)

그들은 우리의 戶籍은 모두 없애고 카드화를 하자고 내세우면서 자녀에게는 生父성이 아닌 것도 임의로 붙일 수 있게 하며 법령에서 '家와 家族'이란 용어마저 삭제하려 광분하고 있다. 그들의 의도대로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이 통과된다면, 人倫과 天倫의 파괴로 인한 近親婚과 저능아가 출산되고 本貫이 없어지는 등 몽고와 같은 불행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적극 대응하여 호주제 폐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어 행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1인1적제인 ‘신분등록부’란 용어이다. 이는 북한이 기존 호적부를 폐지한 뒤 사용하고 있는 ‘신분등록부’와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북한과 같게 사용하려 하니, 이를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있나? 명쾌하게 해명하라.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열우당과 손잡고 호주제를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은 얼이 빠진자들의 血統 끊기요, 민족 愚民化 政策이며, 순박한 백성들에게는 백해무익한 헛 짓이다.

이는 가족과 가문, 친척과 인척, 나라와 민족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 넣는 血統 끊기며 민족 말살 책략이고 人面獸心의 작태이다. 여권 직업운동인들은 개과천선한 뒤, 가정을 중히 여겨 자녀 인성교육에 정성을 쏟고, 틈이 나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出産率 높이기 운동에 신명 바치기를 바란다. ‘族譜’(호주제 뿌리)는 유전자 연구에 세계 유일한 자료라고 朴洪石 박사[한국生命공학연구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종족번식 위해 근친간 交接을 피하고 있음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식인이라면 호주제 보존운동에 동참해야)

血統(호주제)을 보존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요 구국하는 길이다. 우리의 가정은 人材訓育의 산실이며 인재는 나라의 보배요, 우리 桓人(한인)의 자산이다. 호주제는 家庭과 家門, 親戚과 姻戚, 나라와 민족전통문화의 버팀목이다. 이제 올곧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자랑스럽고 고귀한 가족문화 가문전통 씨족역사를 계승하고 우리가족 우리국가 우리민족의 영원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호주제 보존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호주제 존속 당위성의 논리를 創案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내어 놓고, 재력이 넉넉한 사람은 돈을 아낌없이 호주제 보존운동에 보태야 하며,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血統(호주제)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의 선조들이 오랜 세월동안 萬難을 무릎쓰고 이어온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혈통을 지켜가야 한다.

[역사학도]

호주제 폐지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좌파는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오콘]

좌파가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근본적으로 가족해체를 노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와 똑같게 되는 거지요. 좌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 체제 통일에 우리가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 됩니다.

[권정원]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생명의 연장선입니다. 호주제를 폐지하는것은 부모님의 선조님들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