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회의는 그동안 조승수 의원실과의 공조속에 MBC뉴스팀에서 집중취재를 한다고 해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뉴스취재에 적극 협조하고 기다려 왔는데 오늘 갑자기 보도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참, 실망이 크네요
언론사의 뉴스보도 관행이 이런것인가 싶어 정말 화가 나고,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여 답답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반환요구를 압박해왔던 전국회의에서는 반환을 우선 환영하나..반환방식이 일일이 임차인들의 청구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행정, 소송비용 낭비와 주무 장관의 정중한 사과도 없었고, 당사자들의 문책도 없이 "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가 치미는 군요 우선 각 단지는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우선 첫째,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과문을 요구하여 각 단지별로 게시하고
둘째, 주택공사가 각 단지별 순회 방문하되 관리사무소에 상주하여 임차인들의 서류를 받아 가되(또는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구비서류 중 주민등본은 제출을 거부하십시요...
세째, 불법거주 배상금 반환청구가 어려운세대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LH공사 홈페이지에 10/19자로 올린 안내문입니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관련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용호지구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하여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정에서 수납한 불법거주배상금(기본 월임대료 제외)에 대하여 세대별 계약서, 계약해지 절차 등을 검토하여 환불할 계획이니, 반환대상 해당여부를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신 후 해당자께서는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지역본부에 반환청구(방문, 우편, 팩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