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후 협상도 지지부진, 파업 장기화 우려 커져

[sigma]

병원노사, 파업후 협상도 "지지부진"
주5일제등 여전히 큰 이견차…파업 장기화 우려 커져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100여개 이상의 병원노조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병원노사간 교섭이 재개됐지만 양측의 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사립대·국립대병원 등 병원대표단은 이날 저녁 7시부터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노사교섭을 가졌다.

이날 교섭에는 당초 노조측에서 7명의 교섭단이 참석하고, 병원대표단에서 8명이 참석하는 축조교섭으로 진행됐고 이후 노사 양측에서 각각 2명의 실무 대표간 협상이 이뤄졌다.

11일(금) 새벽까지 노사간 실무교섭이 진행됐지만 주5일제와 임금인상안 등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주5일제의 경우 핵심 쟁점이 되고 잇는 토요일 휴무와 인력 충원율에 있어서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 커 향후 교섭에서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노사 양측은 별다른 성과없이 파업 이후 첫 노사만남을 끝내고 오늘(11일) 오전 11시경 또다시 교섭을 갖기로 했다.

노조측은 이날 11일 교섭에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장 등이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 일단 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였지만 막상 교섭에 참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이틀째를 맞아 11일부터 서울 지역 주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향후 교섭 진전 여부에 따라 서울 지역 주요 대학병원을 상대로 집중적인 타격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또한 서울 도심에서 대정부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더라도 당분간 지금보다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단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합법파업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직권중재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중노위는 지금 당장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지만 향후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로 인해 응급실 등 병원내 필수업무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진료수단 대체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언제라도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파업이후 첫 교섭, 여전히 노사 입장차 커
 15차교섭, 병원장 참석 하에 오늘 11시 고대병원에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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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이후 첫 교섭이 6월 10일 오후 7시 축조교섭 형태로 열렸다.
서울로 집결한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언론 방송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교섭은 조합원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로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노사가 요구안 심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 2 실무교섭이 밤늦게 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후 정체됐던 요구안 검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2시에 시작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오후 7시로 수정 제안했고, 사측이 장소를 병협 회의실로 제안했으나 우리는 파업대오가 고대 노천극장에 있으므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이를 수용하여 고대병원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측은 총 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노조는 윤영규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축조교섭단이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새벽 5시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조정이 결렬되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하고 “사측이 결단해서 오늘 중이라도 타결에 이르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또한, “최근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와 관련해 사립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의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합법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조쪽의 강력한 저항과 집중타격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엄중 경고하였다. 노조측의 항의에 대해 사측은“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5대 요구안과 관련 사측은 여전히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조에게“진전된(?) 안을 달라”며 노조의 요구안 수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공방이 오가면서 교섭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사측은 실무교섭을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해 8시 45분부터 노사 2인씩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실무교섭은 한차례 정회 끝에 새벽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실무교섭에서는 5대 요구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결국 아무런 합의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고 보고 11일 오전 11시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 병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15차 교섭을 요구했다. 정회 끝에 사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우리측 교섭단은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투쟁열기를 느낀다면 15차 교섭에서는 적극적인 교섭태도와 노조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대 노천극장에서 산별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1만여명의 조합원들은 11일 서울 주요대학병원에 대해 집중 타격투쟁과 서울 도심에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