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면허구제 사례 입니다. 인천음주운전 ( 경기, 부천, 인천 전지역 상담 )

[행정사]

( 운전면허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행정구제  인천행정심판 )

청구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그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안와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기위해 이동주차를 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건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일부인용" 구제 됨. (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음주운전 )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행정사 )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 이상나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벌금형과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됩니다.(음주운전벌금, 인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 벌금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초범일 경우 최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벌금형량  음주운전반성문  상담 )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생계적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되며, 아래의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입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  인천음주운전구제사례 ,  인천음주운전,  인천면허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

1.사건번호 : 2021-17426

* 심리기일 : 2022년 2월 15일(발표 : 2022년 2월 16일)

2. 청 구 인 : 방**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30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인천면허취소구제 상담, 인천음주운전구제 )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9월 16일 18:0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과 일자리 문제로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오랜시간을 보내었고,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요청해 놓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다른 대리운전을 또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다가, 오랜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되지 않자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대리운전을 시도해 보기 위해 약 700m 정도 이동운전을 하였다가, 2021년 9월 16일 22:58경,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따른 개정법이 적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 정밀상담과 의뢰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제기, 2022년 2월 15일 심리재결(재결발표 : 2022년 2월 16일) 결과, "일부인용"구제 되었으며,

청구인은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처분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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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 치

초동대응을 잘 하였고, 행정심판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려정황과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어필하였음. (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대행 절차, 인천운전면허구제 )

8. 결 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 "일부인용 재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인천면허취소구제 전문 )

* 사무소 위치는 아래지도 참조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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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정문 앞 )

* 상담전화 : 010-7657-7999

( #인천음주운전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