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47911 통신판매업 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주황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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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중소기업세제세정지원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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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8. 5. 2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5. 29.>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5. 29., 2019. 12. 31.>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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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통신판매업(2018.05.29 신설) : 2018.05.29.이후 창업자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5623호 ] 2018.0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0.12.27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29. 통신판매업(2018.05.29 신설)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05.29 신설)

31. 이용 및 미용업(2018.05.29 신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2018.12.24 개정)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525101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taks&logNo=222083762284&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과당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감면율) 5년간 50~100% ○ (업종)	(좌 동)
- 제조업	- (좌 동)
<추 가>	-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① 「전자금융거래법」 §2 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② 「자본시장법」 §9(27)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의2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 육상·수상·항공운송업
· 화물터미널 운영업	· 화물터미널 운영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좌 동)
<추 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