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경기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감사 질문 실제내용

[운영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국행정감사 질문내용[속기록]

◎ 10월 21일 10시 감사개시

ㅇ 李在三 委員 첫번째 질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재 부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9월부터 각종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10여개 항에 걸쳐 질의를 하되 두 세개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일반행정직중 본청 장기근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본청 근무자 264명중 5분의 1이상이 본청에 두번이상 근무를 했고 20년이상 장기근무자도 본청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20년이상 근무자 다섯분은 우리 도회용 감사담당관 20년 5개월, 한양섭 시설과장님 22년 6개월, 김익소 사무관님, 20년 4개월, 이재우 사무관님 22년 6개월, 백성현 사무관님 21년2개월,

도교육청에 네번이상 근무하신 분도 도회용 감사담당관, 한양섭 시설과장, 임영순 토목사무관, 김동수 총무과장, 제가 이 문제를 첫번째 질의로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근무를 통해 경기교육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특정인들 중심으로 본청 근무가 이루어짐으로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께 본청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사기저하를 가져 올 수도 있고 도교육청 인사행정이 몇 몇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모든 분들에게 본청 근무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더 많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행정혁신을 꽤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본청 근무기회가 가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국 산하 전문직들은 본청근무가 많아야 2회 근무연수가 길어야 3~4년입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우리 교육계는 아직도 초등과 중등간에 급별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근무자중 초등출신은 장학관 장학사 포함하여 초등교육과 17명, 교육정책과 6명 과산과 1명, 도합 24명입니다. 평체과는 없습니다. 중등은 중등교육과 23명, 과산과 13명, 평체과 7명, 교육정책과 7명, 도합 50명입니다.

장학관수에서는 초등 6명 중등은 교육국장 포함 11명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초등은 장학관 39명, 장학사 151명, 중등은 장학관 47명, 장학사 155명입니다. 중등교육을 직접 관장하는 교육청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국장을 중등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평체과에 초등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학교수, 학생수를 보더라도 초등이 많은데 현재와 같이 장학사 일인당 업무량이 초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두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24개 지역교육장중 현재 초등출신 교육장은 과거 초등국장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기 시작하던 안양을 빼고 양평, 연천, 포천, 파주, 여주, 화성등 외곽지역이거나 작은 교육청입니다. 반대로 중등은 중심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남양주등 대도시거나 큰 교육청입니다.

중등은 오히려 본청에서 가까운 교육청은 중등교육과가 직접 중등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지역 원거리지역 중등교육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등 전문가 출신 교육장들이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일급지에 10여년동안 동일 교육청에 반복해서 동일 출신급지 교육장 임용하는 것도 역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36학급이상 96개 고등학교에 사무관급 행정실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규모가 60학급이 넘고 학생수가 2천명이되든 3천명이되든 학교 예산규모가 고등학교에 비해 아무리 크든 최고 행정실장은 6급 한명입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무관 정원이 부족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습니다. 지금 초등은 급당 학생수가 45명 안팎입니다. 고등학교는 35명입니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일선학교 관리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실 기능 정상화가 매우 절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초등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의 현실이고 차별입니다. 급별 편차 해소가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초등교원은 9개 교과를 주당 26시간 이상 평균 가르치고 있고 중등은 18시간 안팎입니다. 초등은 45명이고 중등은 35명입니다.

한가지만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기도내 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급식식당을 확보했거나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2교대로 줄여 달라고 식당을 넓힐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급식 식당 갖고 있는 초등학교가 경기도에 과연 몇 개입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식당 확보현황, 1,2학년 아이들 데리고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수라장, 중등에 계신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초등교원 확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저는 심각하고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66쪽을 보면 부교육감님께서 중학교는 2003년 초등학교는 연차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월 15일자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4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수 948, 학생수 99만 2천, 교원수 3만여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온 추세를 보면 2001년도 47명, 2002년도 46명, 2003년도 46명, 못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 만약에 학급당 3명씩 낮춘다고 가정했을때 2004년도 43, 2005년도 40, 2006년도 37, 2007년도 가서 34명이 됩니다. 최소한 4년이 걸립니다. 만약 두명씩 감축하면 6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명씩 감축하면 12년이 걸린 2015년 가서야 급당 35명이 가능해 집니다.

여기서 물론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 입학아동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변인는 제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교원확보입니다. 내년도에 학급당 학생수를 3명씩 낮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6,500명의 초등교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4년동안 계속하면 줄잡아 2만 6,500명의 초등교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만,

그런데 앞으로 4년동안 전국 11개 교대에서 양성 배출되는 졸업생수는 대략 2만 2천명입니다. 경기도 소요인원보다 4,500명의 교대졸업생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도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전국적으로 4,945명의 교원 증원을 발표했고 자료가 어제 나온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초중등 배정자원은 2,126명 여기에서 경기도 초등이 가배정 받은 인원이 929명,

당장 내년도에 5천명이 부족합니다. 이 정원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가져온 정원 포함하여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을 최대한 늘려 (즉 퇴직자 자리라든가) 2천명에, 내년에 모집정원을 가정했을때 내년도에 졸업하는 지금 문밖에 와 있는 교원대특별편입생 1,226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와 교원대 경기반 졸업학생 560명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순 선발한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불과 200명입니다. 일반교대 졸업자들의 당장 모집정원 축소로 엄청난 반발과 소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합니다. 시급하고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교육에 있어서 초등교원 정원확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 입니까?

경기도 행정조직기구확대와 개편으로 지역교육청을 늘리고 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일 매우 필요하고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학교현장에 선생님이 부족하고 과밀학급으로 교실이 포화상태인 이 문제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와 정부는 모두 저 모양이니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난 번 조직확대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위원회와 같이 경기 초등교원 확보대책기구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언론사들과 함께 나서서 만들어 달라고 호소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종합적인 대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네번째입니다. 아직도 학교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일 이야기할 부분입니다만 교육국 관련해서 도서구입도 아직은 과거에 비해서 학교가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독서교육이 중시되면서 갑자기 3년전부터 도서구입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방식은 아직도 천편일률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쨋든 중앙도서관에서는 2002년도 도서구입현황 목록과 견적서 사본, 구입방법, 구입처, 누계등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내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중등교육문제를 지금 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교시문제, 불법 보충수업문제, 이거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들어 보아야 뻔합니다. 현재 중등교육과 시스템으로 개선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실업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가 10월 말이면 안산에 디지털미디어고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경 경기도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했고 6월 21일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서면질의에 대해서 간곡하게 경기도실업특성화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 잘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왜 진작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질의때 말씀드리고 남양주지역 실업교육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권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실업학교 현황을 보면 상업계가 70, 공업계 의정부공고등 39, 농업계 수원농생고등 12, 특성화 그 유명한 안산 디미고등 6, 도합 127개교 있습니다.

이중 학교와 학생수가 가장 많은 상업계중 독립된 정보산업고는 총 26개교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독립된 실업학교현황을 보면 수원에 8 성남 6, 안양 6, 부천에 4, 안산에 8, 고양에 4, 용인에 2, 평택에 4, 남양주 1입니다. 참고로 (남양주보다 작은)광주도 애니메이션고등학교등 3개, 이천도 도예고등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대학진학과 인문숭상으로 인하여 실업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한 실업교육 정책, 인문고에 편성한 종합고 형태의 더부살이 실업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화 국가 기능인 육성을 위해 여러 여건으로 인문계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계열별로 독립된 실업학교가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지역교육청중 남양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외국어나 과학고, 예술고 등 또 특목고가 있습니다. 남양주와 구리, 양평, 가평지역에 정말 농촌지역에 상업계 진학을 순수하게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남양주시나 구리시에 실업학교 왜 못 세웠습니까?

정보산업고 설립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기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특목고나 특성화고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정보산업고 하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에 수행평가 문제,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행평가가 진도와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의 형편상 현실적으로 수시평가가 어렵습니다. 정기고사 직전에 집중되어 중학교의 경우 11교과의 수행평가 일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개선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정보화산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년도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금 선정이 4, 5월경에 확정되어 사서교사를 학교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서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기거나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가 매년 학교에서 바뀌는 문제와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정규수업의 과다와 잡무로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학력향상에 편향되어서 영어강좌나 수학강좌등 편법보충수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성적중심 요구로 인해서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즉 주지교과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특기수업을 학교에서 하는데 애들이 사교육, 일반학원 수강시간에 늦을까봐 특기적성을 못하는 학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교과연구회 강제적 운영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과연구회가 수십개가 있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회장,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각 교과마다 50만원 예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말이면 시디하나 만들고 보고서하나 내고 있습니다. 일반화 안됩니다.
교과연구회지만 연구한 실적들이 정말로 그 지역 교육과정 개선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봉사활동이 유명무실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사인사에 관해 한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전보 내신할 때 고등학교 전보내신은 관내 내신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350개나 되는 고등학교를 하나의 관내로 해서 5년이내 근무자의 전보내신시 희망지를 기재못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은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연필로 기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역시 제가 보았을 때는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만 던집니다. 개선책은 중등교육과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정책과에서 교원단체와 체결협약사항중 이행실적이 저조한 분야, 이유, 대책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경기도전체 제가 일반직 정원, 현원 현황은 받았습니다. 보건식품직 6, 7급 배치되어야 되는 학교중에서 배치되지 못한 학교 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교육원 일문일답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委員長 金鎭春 이재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