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1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25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25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26 1. 소득세의 생성과 보급 / 26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득세의 연혁 / 27 제3절 소득세의 분류 30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31 1. 소득세의 특성 / 31 2. 소득세의 문제점 / 32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33 1. 응능부담의 원칙 / 33 2. 기간과세의 원칙 / 36 3.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원칙 / 36 제2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38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38 1. 포괄적 소득개념의 의의 / 38 2. 포괄적 소득세의 채택에 관한 제안 / 41 3. 포괄적 소득개념에 대한 비판 / 43 4. 최근의 소득세제 개편의 흐름 / 47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48 1.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 48 2. 실정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규정방식 / 57 제3장 과세단위 65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65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65 제3절 각국의 입법례 66 1. 미 국 / 66 2. 영 국 / 67 3. 독 일 / 68 4. 일 본 / 70 5. 프랑스 / 70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71 1. 공평성 / 71 2. 효율성 / 73 3. 세무행정의 간편성 / 73 4. 부부재산제와의 관계 / 74 5. 그 밖의 고려사항 / 76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77 1. 과세단위의 개요 / 77 2. 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8 제4장 인적공제제도 81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81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83 제3절 인적공제제도 85 1. 인적공제의 의의와 기능 / 85 2. 인적공제제도와 관련한 제문제 / 86 제5장 누진세율구조 90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90 1. 누진세율의 의의 / 90 2. 누진세율의 종류 / 90 제2절 누진도의 측정 92 1. 일정한 소득수준에 있어서의 누진도의 측정 / 92 2. 일정한 소득분포 전체에 있어서의 누진도의 측정 / 93 제3절 최적 누진도 94 1. 최적 누진도의 기준 / 94 2. 누진도 완화의 동향 / 94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96 제6장 자본이득 99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99 1. 자본이득의 개념 / 99 2. 자본적 자산의 범위 / 99 3. 실현이득 / 103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104 1. 의 의 / 104 2. 봉쇄효과 / 104 3. 결집효과 / 106 4.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 / 107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111 1.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 111 2. 외국의 입법례 / 113 제7장 부의 소득세 116 제1절 서 론 116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116 1. 부의 소득세의 기본구조 / 116 2. 부의 소득세와 소득의 범위 / 117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118 1. 부의 소득세의 특징 / 118 2. 부의 소득세의 난점 / 119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119 제2편 소득세법 총론 제1장 납세의무자 123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123 1. 납세의무자의 의의 / 123 2. 법인 아닌 단체와 소득세의 납세의무 / 123 3. 조합과 소득세의 납세의무 / 126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129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 129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기준 / 129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필요성 / 132 제3절 소득의 귀속 133 1. 소득의 귀속과 실질소득자과세의 원칙 / 133 2. 신탁소득의 귀속 / 133 3.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귀속 / 134 제2장 납세의무의 범위 135 제1절 서 론 135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135 1. 공동사업의 개념 / 135 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 136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136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138 1. 증여거래의 부인에 관한 특례 / 138 2.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138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38 1. 사업양수인의 개념 / 138 2.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139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40 제3장 실질과세의 원칙 141 제1절 서 론 141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 141 2. 법적 근거 / 141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142 1. 실질의 개념 / 142 2.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 142 3.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 144 제4장 과세기간 148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148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148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149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49 2.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149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149 제5장 납 세 지 150 제1절 의 의 150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150 1. 거주자의 납세지 / 150 2. 비거주자의 납세지 / 151 제3절 납세지의 특례 152 1. 상속의 경우의 납세지 / 152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납세지 / 152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납세지 / 152 4. 원천징수 납세지 / 152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154 1. 지정요건 / 154 2. 지정절차 / 154 3. 지정취소 / 155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156 제6절 과세관할 156
제3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159 제1절 서 론 159 1. 개 요 / 159 2. 소득의 구분과 종류 / 161 3. 소득종류간의 경합 / 162 제2절 이자소득 162 1. 이자소득의 개념과 범위 / 162 2. 이자소득의 내용 / 165 제3절 배당소득 169 1. 배당소득의 개념 / 169 2. 배당소득의 내용 / 169 제4절 사업소득 193 1. 사업소득의 개념 / 193 2. 사업소득의 내용 / 195 제5절 근로소득 198 1. 근로소득의 개념 / 198 2. 근로소득의 범위 / 199 3. 근로소득의 구분 / 206 제6절 연금소득 208 1. 연금소득의 개념 / 208 2. 연금소득의 내용 / 209 제7절 기타소득 214 1. 기타소득의 개념 / 214 2. 기타소득의 내용 / 214 제8절 퇴직소득 224 1. 퇴직소득의 개념 / 224 2. 근로소득과의 구별 / 226 3. 퇴직소득의 범위 / 227 제2장 비과세소득 228 제1절 서 론 228 1. 개 념 / 228 2. 법적 성질 / 229 3. 제도적 취지 / 229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229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229 2. 사업소득 / 22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 234 4. 연금소득 / 239 5. 기타소득 / 240 제3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242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42 1. 소득금액의 계산 / 242 2. 과세표준의 계산 / 246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254 1. 서 론 / 254 2.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255 3.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 256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257 1. 총수입금액의 개념 / 257 2.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계산 / 258 3. 총수입금액의 계산특례 / 263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274 5. 총수입금액 불산입 / 274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278 1. 필요경비의 개념 / 278 2.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280 3. 필요경비의 범위 / 280 4. 필요경비 불산입 / 292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13 1. 서 론 / 313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13 3.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25 4.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 / 325 5.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 336 6.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 348 7.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349 8.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54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355 1. 서 론 / 355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 358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361 4.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363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364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369 7.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370 8.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371 9.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371 제7절 근로소득공제 372 1. 개 요 / 372 2. 근로소득공제의 적용요건 / 372 3. 근로소득공제의 범위액 / 373 제8절 연금소득공제 373 1. 개 요 / 373 2. 적용요건 / 374 3. 연금소득공제의 범위액 / 374 제4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375 제1절 서 론 375 제2절 종합소득공제 376 1. 인적공제 / 376 2. 연금보험료공제 / 385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386 4. 특별공제 / 388 5.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와 배제 및 특례 / 403 제3절 퇴직소득공제 407 제5장 세액의 계산 408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408 1.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 408 2. 결정세액의 계산 / 409 3. 총결정세액의 계산 / 410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410 1. 서 론 / 410 2.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있어서의 세액계산의 특례 / 411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414 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415 제3절 세액공제 418 1. 서 론 / 418 2. 세액공제의 내용 / 419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의 적용순위 / 437 제4절 세액의 감면 438 1. 서 론 / 438 2. 감면세액의 계산 등 / 440 3. 감면소득의 내용 / 442 4. 최저한세 / 443 제6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447 제1절 서 론 447 제2절 중간예납 447 1. 중간예납의 의의 / 447 2. 중간예납의무자 / 448 3. 중간예납기간 / 449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449 5.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징수와 납부 / 451 6.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452 7. 중간예납제도의 탄력적 운용 / 452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53 1.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의의 / 453 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453 3. 토지 등 매매차익의 결정과 세액의 징수 / 456 제4절 수시부과결정 457 1. 수시부과결정의 개념 / 457 2. 수시부과사유 / 457 3. 수시부과결정기관 / 458 4.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58 5. 수시부과결정의 효력 / 459 제7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60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460 1. 의의와 법적 성질 / 460 2. 신고의무자 / 462 3. 신고기한 / 464 4. 신고방법 / 466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469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469 1. 보정요구 / 469 2. 수정신고 / 469 3. 기한후신고 / 470 4. 경정청구 / 470 제8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473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473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473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474 1.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의 사유 / 474 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확인방법 / 474 3.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확인의 법적 효력 / 475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476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476 1. 서 론 / 476 2. 결정시기 / 478 3. 결정기관 / 478 4. 결정방법 / 478 5.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 486 6.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488 제2절 기준경비율 등 489 1. 개 념 / 489 2. 기준경비율 등의 법적 성격 / 489 3. 결정권자와 결정절차 / 490 4. 기준경비율심의회 / 491 제3절 가 산 세 492 1. 서 론 / 492 2. 가산세의 과징요건 / 494 3. 가산세의 내용 / 494 4. 가산세의 감면 / 508 5. 가산세의 한도 / 511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511 1. 세액의 징수 / 511 2. 소액부징수 / 512 3. 세액의 환급 / 512 제10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514 제1절 제도적 취지 514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515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 515 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516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517 1. 기장의 특례 / 517 2.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 517 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등에 관한 특례 / 517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518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518 1. 공동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 / 518 2. 공동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 519
제4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양도소득의 범위 523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523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524 1. 특정자산의 범위 / 524 2. 양도의 개념 / 532 제2장 비과세소득 547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547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547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547 3.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550 제2절 비과세의 배제 570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572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572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573 1.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573 2. 양도가액의 계산 / 575 3. 필요경비의 계산 / 584 4. 양도차익의 구분 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 601 5. 기준시가 / 603 6. 양도차익의 계산 특례 / 611 7.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628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635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637 제4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638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638 1. 세액의 계산구조 / 638 2. 세 율 / 639 3. 결정세액의 계산 / 679 4. 총결정세액의 계산 / 682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683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683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683 1. 신고의무자 / 683 2. 신고기한 / 683 3. 신고방법 / 684 4. 양도차익의 계산과 세액의 납부 / 684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685 제6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688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688 1. 의의와 법적 성질 / 688 2. 신고의무자 / 688 3. 신고기한 / 689 4. 신고방법 / 689 5.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 689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690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692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692 1. 서 론 / 692 2. 결정기관 / 693 3. 결정방법 / 693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 699 5.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700 제2절 가 산 세 700 1. 가산세의 내용 / 701 2. 가산세의 감면 / 706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707 1. 세액의 징수 / 707 2. 세액의 환급 / 708 제8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709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709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710 1. 양도가액의 특례 / 710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711 3.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711 4. 양도소득기본공제 / 711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712 1. 세 율 / 712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712 제4절 준용규정 713
제5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서 론 717 제1절 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717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717 제3절 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718 1.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 718 2. 국내세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남용의 규제 / 719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21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721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21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731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731 1. 국내사업장 등의 설치 여부의 중요성 / 731 2. 국내사업장의 개념 / 732 3.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733 제2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734 1. 과세방법 / 734 2.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계산에 관한 특례 / 735 제3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736 1. 분리과세의 방법 / 736 2. 원천징수의 특례 / 738 3.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등의 특례 / 743 제4절 비과세 등의 신청 744
제6편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749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749 제2절 원천징수의 유형 750 제3절 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750 1. 원천징수의무자와 헌법과의 관계 / 750 2. 원천납세의무자와 헌법과의 관계 / 752 제2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753 제1절 학설의 개관 753 제2절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755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756 1.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 / 756 2. 구상권 / 757 제4절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757 1.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 757 2.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누락세액의 결정 및 징수 / 758 제3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761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761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767 제3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768 1. 법인이 해산한 경우 / 768 2. 법인이 합병한 경우 / 768 제4장 원천징수의 시기 769 제1절 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769 제2절 지급시기의 의제 769 1. 이자소득 / 770 2. 배당소득 / 771 3. 근로소득 / 772 4. 사업소득 / 773 5. 기타소득 / 773 6. 퇴직소득 / 774 제5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775 제6장 원천징수의 방법 776 제1절 원천징수의 방법 776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776 2. 근로소득 / 778 3. 연금소득 / 784 4. 사업소득과 봉사료수입금액 / 786 5. 기타소득 / 788 6. 퇴직소득 / 788 제2절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791 제7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792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792 제2절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793 1. 원천징수세액의 조정환급 / 793 2.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신고 / 794 제8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796 제9장 원천징수의 특례 797 제1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797 1. 납세조합의 의의 / 797 2. 납세조합의 조직 / 797 3. 납세조합의 직무와 감독 / 798 4. 납세조합의 해산 / 800 5.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 / 801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801 제10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802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802 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 802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803 제2절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803 제7편 보 칙 제1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807 제1절 서 론 807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808 1. 기장의무자 / 808 2. 기장의무의 구분과 내용 / 808 3. 기장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 / 812 4. 장부의 보관의무 / 813 제3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813 1. 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 813 2. 적격영수증의 수취 / 814 제4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보관의무 815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815 2.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816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816 1. 제도적 취지 / 816 2.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 / 817 3.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 818 4.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819 제6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820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820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821 3.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822 제7절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823 1. 계산서의 의의 / 823 2. 교부의무자 / 823 3.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의 면제 / 824 4. 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 824 5. 계산서 등의 교부의제 / 825 6. 계산서 등의 제출 / 826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26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827 1. 지급명세서의 의의 / 827 2.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와 제출대상소득 / 827 3. 지급명세서의 형식 / 828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등 / 829 5. 지급명세서의 제출간주 / 830 6.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제출기관 / 831 7. 기타소득의 내역 제공 / 832 8.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불이행과 보고불성실가산세 / 832 제10절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832 1.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 832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833 3.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833 4.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 834 5.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 등의 열람 등 / 834 6.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 834 제11절 사업자등록 등 835 1. 사업자등록 / 835 2. 고유번호의 부여 / 835 제2장 질문검사와 자문 836 제1절 질문검사 836 제2절 자 문 837 제3절 표본조사 837 ■참고문헌 839 ■찾아보기 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