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선관위 성백영 시장 전격 조사

[청해(조철기25회)]

상주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에서 날아온 수백통의 우편엽서'와 관련, 성백영 상주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격 조사에 나섰다.

상주선관위 사무국장을 비롯해 지도계장, 여직원 등 3명은 성백영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7월 17일 오후 4시 25분 상주시청사에 도착했다.

상주시장실에 도착한 조사팀은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성 시장을 상대로 문답형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상주선관위 사무국장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7분 후 조사현장을 떠났다. 선관위 사무실에 돌아온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시장을 수행한 직원 K모씨를 조사할 때, 1차조사에서는 우편엽서를 보낸 통수가 80통이라고 했으나 2차조사에서 462통이라고 번복했으며, 수신인 462명의 명단은 확보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선관위로 자료를 보냈으나 도선관위서는 엽서를 받은 인사와 관련해 추가조사를 지시하여 보충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상주선관위서 수신인 3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엽서 수신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과정에 여려명의 수신인들이 상주선관위서 전화가 걸려온 것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며 상주시장에게 항의전화를 해서 시장실 직원들이 곤욕을 치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결과는 상주선관위서 조사를 끝내면 도선관위로 보고와 동시에 조사자료를 보내고 도선관위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조사하여 중앙선관위로 보내면 중앙선관위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등

이번 사건은 우편엽서를 보낸 목적과 엽서 통수, 수신인들을 선택하게 된 배경, 수신인의 주소가 적힌 라벨지를 미리 준비해 간 점, 수신인들이 여론주도층이라는 점과 여성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 우편료 지불방법, 3박4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서 귀국하는 날 엽서를 발송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당시 성 시장의 중국 상해 방문길에는 시청 공무원 4명이 동행했다. 그리고 본지에서는 우편엽서 2통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구했다. 공교롭게도 구한 우편엽서 2통의 글씨체가 다른 점 때문에 대필 문제가 대두되었고, '중국 상해에서 안부인사 올립니다. 2013.5.27 성백영 드림'이라고 쓴 이 엽서는 성 시장의 친필이 아닌 대필인 것으로 결국 확인됐다.

 

즉, 2통의 글씨체는 모두 성 시장의 친필이 아니고 대필이고, 대필자는 2명으로 확인된 셈이다. 행여나 상주선관위서는 대필자를 1명으로 몰고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로선 추가 우편엽서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우편엽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유는 안부엽서의 대필자는 수행한 공무원 4명이 모두 썼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라는 심정으로 조사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