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노인회 법 반대 기자회견

[피티파티]

보도자료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50+금융노조연대회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노인체육회, 대한은퇴자협회, 동두천시장기요양기관협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부산노인대학협의회, 사단법인에이지연합, (사)코리언시니어즈, 새시대노인회, 시니어교육프래너협동조합, 연금행동, 월남참전개혁연대,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참언론시민연합, 청년유니온,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경로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은빛희망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가나다 순)
연락처: 고현종 (010-7773-6087) 노년 유니온 사무 처장

노년단체,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노인단체 지원금의 97%인 772억원을 지원 받고도 돈 더달라 하는
대한 노인회법안은 철회돼야


대한노인회 비리와 부정이 지속해서 일어나도
국회와 정부는 더 많은 국민세금을 대한 노인회에 줄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년 4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취지문>

노년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8일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이하 법안)’을 반대하며 4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노년단체들은 이미 2년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 내용의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그동안 대한노인회와 국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는, 이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의 97.8%인 772억원을 지원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원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원을 더하면 연간 총92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확인이 어려운 민간공모 노년단체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연간 천억원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이미 국내 유일무이한 특별수혜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0.001%도 되지 않는 300여명의 회장단 및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사익추구와 세대간 갈등을 조정하는 세금폭탄, 특권과 반칙으로 이루어진 사업독점 의도가 법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천만 노인을 위한 법안인양 포장하고 있는 본 법안을 국회 여당과 야당이 짬짬이하여 발의한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연대 모임 소속 노년단체들은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대한노인회가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를 이용하는 것과, 국회가 대한노인회장 개인의 선거공약사항을 그대로 받아쓰기하여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개탄한다. 합니다.

이에 본 법안을 발의한 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본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과 더불어 결사의 의지로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합니다.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위헌적 악법”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자: 고현종(노년유니온사무총장)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식전행사 (보도용 촬영) 실버피아온라인

구호제창 사회자

1. 개회선언 사회자

2. 기자회견사 주명룡 회장

3. 주요 단체 발언

가. 국민연금노조

나. 청년유니온

다. 노년유니온

라. 동행

마. 연금행동

바. 부산노인대학

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아. 기타 참여단체 자유발언

4. 구호제창 사회자

5. 성명서 낭독

6. 기자 참여시 질의응답 주명룡 회장

7. 성명서 전달(필요시)

8. 폐회 사회자

(더불어민주당사 이동)

1. 현수막 도열 사회자

2. 취지문 낭독

3. 성명서 전달

(국민의힘 당사 이동)

1. 현수막 도열 사회자

2. 취지문 낭독

3. 성명서 전달 및 폐회

구호제창 목록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

2. 일천만 노인 볼모로 300명 노인회장 배불리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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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권반칙 차별조장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

6. 정치적 커넥션 의혹, 대한노인회법안을 철회하라!

7. 정치세력 강화 시도하는 대한노인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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