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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긍정) | 역기능(부정) |
◇ 주민 민원해소 적극 반영 ◇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 충실 ◇ 행정 사각지대 보완가능 ◇ 주민자치 활성화 및 강화 | ◇지방의원 부조리 발생 우려 ◇선거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 우려 ◇사적이익을 위한 예산편성 우려 ◇민원해결 위한 감사기능 상실우려 |
■ 지방의원들 재량사업비 편성에 투명성이 없다보니 비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요?
재량사업비 사용의 투명한 공개와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시민들게 의정활동 보고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다음 홈페이지에 ‘정읍장학수’ 라는 카페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내역도 그 카페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원 시절에는 재량사업비 1억원을 지역구 4개 면동에 2500만원씩 분배하여 사용한 후 연말에 이장단 회의에서 구두로 공개하였고 도의원에 당선된 2014년부터는 재량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많은 금액이고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제 지역구 12개 읍·면·동에 균등하게 분배한 후, 각 지역의 읍·면·동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배려한 뒤, 집행 된 사업내역들은 “정읍장학수” 카페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SNS와 문자를 통해 지역주민들게 꾸준히 보고하여 왔습니다.
■ 재량사업비 예산 공개만으로 비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추가적인 대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요?
간단합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각종사업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준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의원사업비” 라고 관련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있다보니 금번 같은 비리사건이 터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 집행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원칙으로 운영한다면 의원들의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과잉 친절이나 암묵적 합의로 일부 의원이 비리에 연루 되어 금품을 수수받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재량사업비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가칭 “지역개발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지역개발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필터링하고 집행은 조달청 입찰을 원칙으로 운영한다면 비리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체장들의 의지 문제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권한이 있는 단체장들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만 한다면 비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예산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체장들과 권한을 가진 의회의 암묵적 합의와 부당한 거래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아서의 문제이지 현재 조례와 법률상 절차이행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도민들의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폐지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찬성입니다.
오히려 재량사업비로 인하여 의원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상실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민원해결 요구는 수십억이 있어도 부족한데 불과 몇억원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부족한 민원예산을 마련하기위해 행정을 감시하기는커녕 주민들을 대신하여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주민들을 대신하여 읍조리며 부탁하고 다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억원의 신규 사업들이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결정되어도 의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행정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민들께서 의원들에게 민원사업 심부름 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끝도 없는 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 요구에 머리가 아픈 행정에서는 의원들 1명당 금액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일들은 분명히 다시 되풀이 될것이고 이를 무기로 의회와 단체장의 부당한 거래는 지속될 것입니다.
■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경우 문제되는 것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량사업비가 폐지된다면 행정이 마비 될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행정공무원이나 분명히 애로사항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공무원 인력이 증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으로 전북도민들게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여러분!
금번 전라북도 의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금번일을 계기로 반성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욱 앞서가는 전라북도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분들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민원과 관련한 예산편성 요구를 주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행정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행정에 당당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여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절감된 예산들은 주민들을 위하여 다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량사업비 년도별 공개목록
2016년 이런일을 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janghaksoo/D9D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