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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세계박람회 앞둔 여수시 노점상과 갈등

•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2.10 16:12|조회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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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의 무허가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시내교통난 해소와 도시미관개선, 박람회 관람객의 통행불편 방지 등을 위해 서시장과 교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요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철거를 위해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노점상들을 다른 곳으로 집중 유도해 새 상권을 형성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계도활동을 했고 박람회가 임박한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시가 제안한 새로운 유도구역은 인적도 드물뿐더러 기존 상권과 연계가 되지 않아 장사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 한번 없어 일방적으로 내으려 한다며 상인 60여명은 지난 8일 여수시를 항의 방문해 "박람회 때문에 노점상이 자리를 피해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시에서도 사전공지를 통해 영업을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가 상인회 등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최근에서야 시에서 배포한 홍보전단을 보고 알았다"면서 "유도지역 이전을 3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10일 "박람회를 앞두고 도로와 인도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가 최우선인 만큼 상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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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집중 지도 단속

	기사	댓글(0)		김성훈 hunijm@naver.com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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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2-10 오후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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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방치 행위에 대하여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9일 괴산군에 따르면, 인도 및 차도를 점유한 노상적치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노점상간 난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2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3회 이상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상가번영회, 시장상우회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오는 20일까지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반복.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주요민원 대상이었던 불법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깨끗한 괴산의 이미지 제고와 통행권을 확보하여 주민의 안전과 교통체증,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천안시 서북구, 불법노점상 집중 단속 강력추진

이동단속반 운영 야간 및 휴일단속도 병행키로

조성연 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하여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두정동, 성정동, 쌍용동, 불당동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취약지 현황판을 제작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점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역업체와 연계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고, 3개조 12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평일 주간단속 외에도 주 2회 야간단속과 주 1회 휴일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노점상이 늘어날 것에 대비, 사전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올레 노점상 난립, '칼 빼든다'

서귀포시, 무허가 영업 37개소에 원상복구 촉구

2012년 02월 09일 (목) 08:20:54

이현모 hmlee@seogwipo.co.kr

제주올레 관광객들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줬던 노점상 난립대책에 대해 행정기관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서귀포시는 수려한 경관의 제주올레 코스에 노점상들의 무허가 영업행위로 인해 관광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점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가 파악한 결과, 8일 현재 관내 14개 전체 올레코스 가운데 노점상이 무허가 영업하는 시설은 모두 37개소. 이 가운데 이국적 정취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올레 7코스 외돌개~돔베낭길 구간에만 13개소의 노점상이 밀집된 상태다.

이들 노점상들은 대부분 올레코스 농로 주변에 천막이나 창고 등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감귤, 한라봉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노점상은 막걸리와 파전 외에도 조리 기구까지 갖춰 어묵 등을 팔고 있어 포장마차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제주올레 코스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이들 노점상은 대부분 영세민들이 생계확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호객행위를 일삼으며 줄곧 관광객들의 불만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2년 전부터 무허가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나 불법영업이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대적인 노점상 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관련법규에 단속 근거가 없어 단속이 힘들다며 수수방관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8일자로 노점상이 들어선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주에는 영업행위가 일시 중단상태의 불법 건축물 2개소를 공권력을 동원해 철거한바 있다.

앞으로 토지소유주들의 자진 철거 여부를 지켜본 뒤 이에 불응한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2009년 삼매봉공원 내 불법건축물 정비, 지난해 11월 마라도 불법카트 근절 등을 추진했으나, 올레코스 노점상 난립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봄 관광시즌을 앞두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 이상 노점상 난립대책을 방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마라도 관광질서 확립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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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점 단속은 힘든 빈민들 죽어라는 소리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노점단속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점은 사회안전망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하는 노점단속,

경제적 어려움에 절망하는 서민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노점은 가족해체와 가정파탄을 막는 중요한 사회안전의 기제이다.

여러 빌미로 노점을 단속하고 제거하려는 안이한 관료적 작태는

더 많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보리고개 넘는 지혜라도 가져야 한다.

지방적 특수성이 있는데 달리 살길 없는 빈민들이 거리에 나온 것인데

그나마 살길을 막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살인단속 중단하라.

2012년 2월 11일(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