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thead>
<tr>
<th scope="col"><div class="viewTit">
<p class="txt2">대수선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자 </p></div></th></tr></thead>
<tbody>
<tr>
<td class="subTxt">
<p><strong>성명</strong>OOO</p>
<p><strong>등록일</strong>2011.07.20 18:52:27</p>
<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
<tr>
<td class="viewDiv">
<div class="txt">지하1층 및 지상1층 내부계단설치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철거하여 대수선 허가시 건축법 48조에 2항에 의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구조기술사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자인 건축사가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br>기존건물규모는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4700제곱미터 건축물준공은 2004년입니다</div></td></tr></tbody></table><p> </p><div class="answerDiv">
<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
<div class="answerTxt">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br>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br><br>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증축인 경우 기존 건축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br><br>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br><br>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6층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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