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공사 포항지사 담당자의 어제(2월24일) 통화내용

[별과바람]

오후 다섯 시경 초당형님네 동네 한바퀴를 산책하고 있는데 폰이 울렸다. 고맙게도 고향 534-1 국유지 담당자의 전화였고,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설에 이웃 당사자끼리 모여서 항공사진에 의거한 실제점유면적산출결과답변서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셨는지...(제 답변) 집안 형제들끼리의 회의에서 자산공사측의 성의 담긴 민원처리에 고마움을 공감 나누었고, 이웃집간 3인 회동은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현되지 않았으며, 울진군청 답변서 내용이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차후에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대답....

2. 우리측에서는 281제곱평방이터 점유면적 이용 산출결과에 이의 없으신가요? - 자산공사의 일처리에 믿음이 가므로 인정합니다.

3. 그러하다면 위 대지 관련 이웃 두 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실제 이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대부계약 고지서를 새로이 발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통화해보겠다...
- 지금 외출 중이어서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4ᆞ사정이 그러하시다면 내일 이맘 때 자신이 다시 전화드리겠으며, 올해 초 납부된 2015년 이용료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으므로 다시 적용하여 체결하고자 하니 환급 금액을 보내드릴테니 아버지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 그렇게 하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통화 시 추가 요청 예정 사항 :

2011년부터 귀 공사에서 위 국유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땅에 대한 이용료 징수 오류를 소급해서 말끔히 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요구의 정당성은 이웃 당사자의 현재와 같은 실제적 점유가 그 이전 오래전부터 있었음이 명명백백하여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사용료 고지서 부과에는 사실 확인이 전제되는 의무가 고지서 발부 기관 당사자측에 있기에)

[별과바람]

25일 오후 5시경 통화 결과는 자신이 201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이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차차 알아보지요.

[진갱빈붉은바위]

이번 고지서부터라도 고처지면 참 좋겠고, 종전까지의 소급적용은 무리로 보이고 당사자끼리 협조 해결되야 맞는거 같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웃끼리는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나 이런 사항들이 상대방은 이해와 합의가 쉽지않을테니 상호 양보와 타협까지 인내가 필요해 보이네요.-백록-

[별과바람]

잘 이해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네요. 78년 편덕 개간 후 두 집간의 불하 등기 면적 차이의 부당성을 제가 성토한 적이 있었더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면적을 37년 세월이 지난 이제서야 그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었네요. 우리가 아닌 그 사람의 명의 땅으로 둔갑해서리...
참 어제 오전에 울진 지적공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통화내용은 집안카페 비공개방에 오늘 밤까지 게시해두겠습니다. 여독을 푸느라 효빈이 졸업 영상도 올리지 않고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책을 보면서 누워서 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