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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호 ♥
IMF 외환위기의 주범인 기업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중단하고
800만 금융채무자들의 가계부채 탕감하라!
정부는 2월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그중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구조조정기금(40조원), 금융안정기금(10~20조원) 등 총 80조원 안팎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전 1997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공적자금은 총 168조5000억원으로 이 중 53.5%인 90조1000억원이 회수됐다. 특히 2002년 말 이 중 69억원이 '회수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잉여금 9조원 중 일부를 자금을 출연한 은행에 나눠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수혜자'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잉여금을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적자금의 운용은 공공성을 띠어야 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공적자금 투입은 10년전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0년전 IMF 외환위기의 주범은 이윤축적에만 눈이 멀어 부실한 금융정책으로 일관해 온 금융자본이다. 거기다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절반은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채무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10년전 IMF 외환위기의 고통과 책임은 철저하게 민중들에게 전가되었고, IMF 이후 10년은 빈곤과 금융채무의 악순환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도덕적 해이자라는 사회적인 누명까지 떠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재 800만 금융채무자의 현실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빈곤과 금융채무의 악순환이라는 IMF 10년의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를 또 한 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일관해온 1% 가진 자들만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공약으로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채무탕감과 신용대사면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채무탕감은 커녕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금융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채권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번 돈으로 1% 부자들의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금융채무자들을 향한 도덕적 해이자라는 사회적 누명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가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금융채무자가 800만을 넘고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IMF 외환위기의 주범인 금융자본에게 169조원도 모자라 80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부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자본들의 운명은 자명하다. 오히려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1% 부자들을 좀더 살찌우겠다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추경예산도 22조원의 국가빚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11조2천억원을 세입결손 보전액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이번 추경도 1%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를 무력화하며 줄어든 세입을 국가빚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자본과 기업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국민의 고혈을 퍼붓는 ‘퍼주기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였던 빈곤과 금융채무로 하루하루를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800만 금융채무자들의 금융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재정계획과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금융피해자’들이 말하는 ‘금융채무’ 정책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은 매월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그 중 ‘금융피해 동향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한 달 동안 일어난 금융채무 정책의 변화, 금융채무자 관련 동향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새 소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금융피해자들의 눈으로 새로운 금융채무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면을 통해 3월 ‘금융피해 동향읽기’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향 하나 : 한나라당, 금융피해자 500만 원 대출 추진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상황실’ 금융팀이 저신용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소외자 대책발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7가지 법안 개정을 기초로 했다. ... 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 대출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아주경제, 3월 11자 발췌>』
“우리 같은 면책자들에게는 500만 원 대출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 7등급 이하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당연히 신용등급 10등급인 면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혀를 차고 넘어갈 일 만은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한창 경제생활을 해야 할 젊은 파산․면책자들의 경우 한나라당의 금융소외자 대책이 실행되더라도 여전히 대책에서 배제되어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동향 둘 : 4월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시행
『다음달부터 채무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하고 있는 다중(多重)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 워크아웃)을 활용해 빚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서울경제, 3월 4일자 발췌>』
“MB가 집권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를 계속 밀어주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갚아나가봤자 중도 탈락하는 이들이 많아 파리 날렸었다. 이번 대책 역시 신용회복위를 밀고, 신용불량자 한 명이라도 더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 “나랑 같이 일하는 이가 나이 70인데, 그 작은 월급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매월 10만 원 씩 갚아나가는 걸 봤다. 성공할지 모르지만 빚을 다 갚으면 나이 80이 다 되는 데 너무한 거 아닌가”하는 의견 역시 있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상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권 시절 진행된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진작 정책,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졸업 후 실업 문제 등이 토론의 주제를 이어갔다. ‘금융피해자 동향읽기’는 한 참가자가 한 “신용 카드 를 없애야 한다. 결국 외상 장사 아니냐?”는 말과 같이 우리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는 ‘신용’, ‘금융’ 상품과 질서에 대한 물음을 앞으로도 지속하려 한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물음들을 통해 금융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
금융피해자 연대 해오름 회원 임재원
지구상에는 여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되어 지구곳곳에서 문화의 꽃을 피우며 다양한 형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추운 극지방과 무더운 열대지방까지 인간의 무한한 생명력이 경이로울 정도고 그 속에서 찬란한 문화와 그 문화속에서 그들 역사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어서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까지인지 신비감마저 자아내게 한다.
허나 이런 역사적 문화유산이나 가치관이 몇몇 부유층과 정치인들의 그릇된 개발과 경제논리에 의해 지구는 대책도 없이 점점 병들어가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에 의한 희생자가 꼭 생긴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일선에는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강도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도 너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의 풍속도가 아니던가.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여 제조업으로는 먹고 살수 없으니 금융 서비스업에 치중하며 일종의 돈으로 돈을 버는 야바위식의 논리로 정책을 펼치는 일종의 미국의 금융정책을 답습하던 우리정부는 급기야 미국의 금융대란의 전주곡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부터 시작, 미국 금융대란의 후 폭풍에 전 세계가 경제의 침체를 불러왔고 한국 역시 후폭풍을 피해가기에는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심해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지경까지 몰고 간 정책결정자들은 지금도 책임의 일선에서 총체적 대안보다는 국민과의 고통분배 원칙만을 바라고 있고 얄팍한 건설 경기 부양책만을 내새워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려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각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정책적으로 안정된 고용의 창출을 고민하고, 재개발 지역주민의 주거대책을 민주적인 절차속에서 시간을 두고 주민공청회와 주민과의 토론을 통해 안정적이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이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정부의 정책에는 대화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이 횡횡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 국민인들 이러한 처사를 올바른 처사라 하겠는가.
나중보다 현실적인 법 개정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주거권 확립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한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노동쟁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저소득계층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세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 빈곤이 없는 세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