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FTZ 소액외화예금 금리 상한선 철폐

[칭다오저널]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상하이 본부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FTZ)의 소액외화예금 금리 상한선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FTZ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화예금 금리를 완전 시장화하게 된다. 이는 부채상품 시장화 가격결정 측면에서도 한발 나아간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금리 시장화 개혁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정비하고, 시장의 자원 배분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다. 인민은행은 금리 시장화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세한 로드맵을 설계하였고, ‘선(先) 대출 후(後) 저축, 선(先) 외환 후(後) 위안화’의 4단계 전략을 구상했다. FTZ의 외화예금 금리 시장화 개혁은 4단계 중 가장 중요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또, 안정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심사 평가를 기초로 실시의견을 제정했다. 자율적 가격 결정,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가격 결정행위를 규범화하여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금융기관에 외화예금 고객을 엄격히 관리해 외환 차익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통해 외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시행 후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FTZ 안팎의 외환 금리 변화와 외환 자금 유동에 주목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액외화예금 금리 상한선 철폐로 인해 FTZ의 금융기구는 지역 내 주민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 시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작년 말에 발표된 ‘중앙은행 30조’(關于金融支持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建設的意見, 중국(상하이) FTZ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는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지역 내 일반 소액외화예금 금리의 상한선을 완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외환금리 완화는 자금에 대한 은행의 가격 결정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객에 맞춰 가격 결정’의 원칙을 따르는 행보이며, 고객의 예금액과 자금의 성질로 금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FTZ의 소액외화예금 금리 상한선 철폐는 ‘권력을 시장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시중은행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상하이 금융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시장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해 국제 금융센터로서 상하이의 지위를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