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일본짝퉁정부?

[7HSOJU]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박봉 (eksghkf)]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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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고 한다.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조직관리론에 대한 글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건 우리나라 차기대통령의 표절이었다.

일본: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문부과학성'으로 통합

한국: 교육부(일본의 문부성역할)+과학기술청=>인재과학부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일부)

여기서 잠깐 이명박이 없애는 과학기술부는 어떤 부서일까?

사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라든가 과학기술채권 발행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그래서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제일 높다는 핀란드와 스웨덴도 우리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 최근 ‘네이처’지를 보니까 논문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이제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방향을 잡았다.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공제회를 만드는 문제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됐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2003년 각각 14위와 24위에서 2007년 각각 7위와 6위로 뛰어올랐다. 핀란드 국가기술청(TEKES)은 2005년 “향후 한국이 세계 연구개발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며,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1월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 진단보고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는 회원국 중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외국 언론의 찬사는 일일이 밝히기가 누추할 만큼 흘러넘쳤다.

결국 전세계가 칭찬한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부행정체제를 없앤다는 뜻...

하지만 이명박의 일본따라하기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건설성+운수성+국토청+북해도개발=>국토교통성

한국: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국=>국토해양부

일본: 농림수산성

한국: 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농수산식품부

여기서 잠깐 해양수산부는 또 어떤 곳인가?

해수부는 YS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는 1996년 8월 당시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양안전, 해운물류, 항만, 어업자원 등 해양관련 기능을 끌어 모아 현재의 해수부를 출범시켰다. 앞서 YS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하고 해양행정 일원화를 위해 해수부를 창설하겠다(1996년 5월 '바다의 날' 기념식 축사)"고 선언했다.

그러나 DJ정부가 출범하면서 출범 2년만에 해수부는 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DJ정부 인수위측 정부조직개편심의회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당초 현행 23개 부처 중 7개 부처를 통폐합해 16개 부처로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해수부를 폐지키로 한 것.

이에 한나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해수부 폐지에 거세게 반발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2/17/ohmynews/v19994295.html

해양수산부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주도한 리우환경회의에서 해양종합기구설립이 제안돼 10여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고 UN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0여개국에서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마당에 미래 성장동력 부서인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2012년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중장기 과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관련 전담부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수산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 건교부와 통합되는 해운물류, 항만기능은 과거 건설교통부 산하 해운항만청에서 맡았던 업무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면서 확대 개편돼 해운산업을 세계 8위, 외화가득산업 4위로 성장시켰고 항만물류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항만으로 도약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물류, 항만기능이 다시 국토해양부로 이관될 경우 기존 도로·철도 등 육상중심의 물류정책으로 의해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양자원 개발이 미래성장동력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양관련 기능의 분산은 관련 산업의 위축,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에서 뒤쳐질 수 있고 해양관련 기능의 통합이라는 주요 외국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mariners.or.kr/bbs/board.php?bo_table=photonews&wr_id=32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든다고?

일본짝퉁정부만들기가 언제부터 작은 정부만들기가 된거야?

오래 고민했다고? 일본내각조직도 가져와서 복사만 하면되는데

무슨 심대한 고민을 했다는 말이냐? 위장인생아!

해수부와 과기부는

전세계가 칭찬하는 부서인데 이걸 없애고 일본을 따라해?

이명박에 투표한 사람들.. 정말 욕나오게 만든다.

도대체 니들 눈엔 뭐가 보였길래 이런 인간을 뽑은거냐?

장기불황에서 거의 10년을 넘게 허덕이는 관료주의의 전형인 일본행정체제를

모방하는 인간을 어떻게 뽑을 수가 있냐?

실용운운하고 오랜고민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색히

뽑은 이유를 말해보란 말이야!

[폭주탱크★]

참나..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폐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것도 다 폐지,축소하고....뭐하자는 정책인지..공무원에게 줄 월급줄이고 자기배채우려는건가?

[미스터]

일본 공무원에 해당하는 내 친구의말에 의하면 인수위가 일본 세금정책자료를 요구해 복사해 갔다더니 참말인갑네요

[땅박이를반대한다]

일본은 그래도 과학기술'청'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