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김철환]

보 도 자 료

▮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 발 신: 대전유성대덕/마산/오산/울산북구/익산/전주/진주/창원 공동체라디오방송준비위원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제 목: 졸속 추진 영어 FM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 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영어 FM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일, 밀실에서 영어 FM 개국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없다던 주파수,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 그동안 방송위와 정통부는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추진을 계속 지연시켜 왔습니다. 2005년부터 3년 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사업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있던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사회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그 도입 취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본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영어FM 추진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우리는 국가의 공공적 주파수 정책의 부재와 민주적 소통 절차 없이 대통령의 "영어FM 실시"라는 말 한마디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인 이러한 작태는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하던 추진 주체들에 대한 기만행정이요, 더 나아가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국가의 월권적 독단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방송접근권과 참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5. 이에 전국에서 오랜 기간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준비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미디어운동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영어FM방송 추진에만 몰두하고 지역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 확보의 중요한 사업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모른 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당 기자회견 개요와 관련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1 -

이명박정부의 영어FM추진 중단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8년 6월 12일 오후 2시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앞

 주 최 : 대전유성대덕/마산/오산/울산북구/익산/전주/진주/창원 공동체 라디오방송준비위원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순서

- 개회

- 경과보고

- 주최 단체 발언

-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폐회

- 다 음2 -

이명박 한 마디면 없던 주파수도 뚝딱!

- 방통위는 졸속 추진 영어 FM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30일, 영어 FM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밀실에서 영어 FM 개국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방송에 대한 철학도, 고민도 없는 졸속추진이다. 지난 3년 동안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지지 부진 끌어왔던 공동체라디오 사업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공동체라디오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전국 8곳의 시범사업자들이 해당 기초자치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방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범사업 3년 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방자치에 기여해왔고, 지역민들이 방송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동체라디오의 도입 취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와 정통부는 그동안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추진을 계속 지연시켜왔다. 최소한의 청취권역 확보를 위한 출력확대 요구 역시 무시됐다. 오히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자체를 없애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방송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안을 발표하였으나 공동체라디오를 추진하고 싶은 지역에서 스스로 가용 주파수를 찾아오지 않으면 사업자 공모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주파수 관리와 분배에 책임을 공동체에 전가하고 있다. 주파수 사전 수요조사의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조사사업을 강행하였다.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하는 지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털어 주파수 신청을 하였으나, 한 달이면 나온다는 주파수 결과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방통위원회 수장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인사로 기용한 보상일까.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더욱 소중하다는 방통위원회의 커밍아웃일까. 방통위원회는 대통령의 "영어FM 실시"라는 말 한마디에 없다던 주파수를 찾아내고, 주파수를 찾기 위한 비용 1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까지 변경했다. 또한 불과 10w(와트) 이상으로 출력을 높여달라는 공동체라디오의 요구에는 그토록 인색하던 방통위원회가, 영어FM을 위해서는 현재 공동체라디오 1w의 1000배에 이르는 1kw의 출력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파수가 없다는 것도, 출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도 모두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동안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그래왔지만, 이번 영어 FM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방통위원회의 독단행정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무엇보다 촛불여론에 밀린 이명박 대통령의 고백처럼, 심각한 소통의 부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을 집행할 때 의견수렴 과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공청회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어 FM 사업은 사회적 합의도 무시되고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단 한 번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그동안 절대 없다던 주파수가 생겨나고, 수년을 끌어왔던 공동체라디오와는 대조적으로 한 달여 만에 영어FM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파수 지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던 방통위원회가 한 달 만에 뚝딱 찾아낸 주파수는 지난 연말 공동체라디오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의 21개 지역에서 사비를 털어 찾아낸 그 주파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주파수 자원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독점적, 일방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수년 동안의 노력과 희생으로 일궈온 공동체라디오가 대통령의 극진한 영어사랑과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방통위원회에 의해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영어FM 사업에 밀려, 이보다 훨씬 전에 진행되었던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수요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연내에 실시한다던 신규사업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되어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정규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으로 인해, 전국의 30여 곳에서 오랜 기간 지역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방송을 준비해온 공동체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 공동체라디오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인 이러한 작태는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하던 추진 주체들에 대한 기만행정이요, 더 나아가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국가의 월권적 독단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방송접근권과 참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졸속적인 영어FM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라!

둘째, 공동체라디오 가용주파수 검토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셋째, 공동체라디오 가청권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w 이상 출력 증강을 즉각 보장하라!

넷째, 비영리, 공익적 관점에 입각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