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친생부인의소 - 인공수정 및 혼외자에 대한 친생부인

[변호사강정한]

이혼 및 친생자관계 판례 정리 📜

오늘은 A씨와 B씨의 이혼 및 친생자관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이 이혼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1992년에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X를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혼외 관계를 통해 Y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습니다. A씨는 2008년경 병원 검사를 통해 Y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와 B는 2015년에 이혼하였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 A는 B와 법률상 부부였음.
• A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음.
• B는 A의 동의 하에 정자를 제공받아 X를 출산.
• B는 혼외 관계로 Y를 출산.
• A는 Y가 친자가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됨.
• A와 B는 2015년에 이혼.

2.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대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A와 X 간의 친생자관계

대법원은 A가 X를 친생자로 승인하였고, 민법 제844조에 따라 X는 A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친생추정 규정: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됨.
• 친생자 승인: A가 X를 친생자로 승인한 점이 중요.

A와 Y 간의 친생자관계

Y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B가 혼인 중 출산한 이상, Y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A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A는 Y에 대해 친생부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청구는 또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

이러한 사례는 이혼 및 친생자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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