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경기남부지원단]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 총 2,346억원을 투입하여 26만7천명 지원

-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 사업 개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ㅇ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중간 생략  ]  

□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

ㅇ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ㅇ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4.2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작(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신청접수(4/6~4/20)를 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cheon.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148004001001&pagesize=10&boardtypeid=26736&encid=pDQNnC0v2bgJBHYgyNEn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