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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유린, 충남도의회 각성하라!
천안 시민 투표로 결정된, 천안고교평준화 시행하라!
충남도의회는 10월 13일 274회 본회의에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4, 반대19명, 기권5명으로 부결시켰다.
앞서 10월 6일 교육위원회에서 5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2016년부터 평준화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천안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미 천안 학부모들은 2013년 충남교육청의 여론조사에서 73.8% 찬성으로 고교평준화를 선택하였다. 지역민의 투표로 결정한 고교평준화를 지역민의 지지로 당선된 도의원들이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도의회가 지역민이 투표로 선택한 고교평준화를 부결시켜 실시가 무산된 전례가 없다.
또한 전국적인 고교평준화 확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다!
고교평준화는 전국 31개시, 전국 일반계고교 학생 80%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강원 춘천, 강릉, 원주로 확대되었다. 이웃 세종시도 2017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를 발표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충남(천안)만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없다는 도의회의 황당한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본회의 부결을 주도한 의원들의 주장 또한 근거나 논리가 없는 억지이기에 더욱 인정할 수 없다!
천안 김동욱 의원은 고교평준화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새로운 경제학 이론을 제시하며 반대하였다. 또한 교육인프라를 강조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이유는 대전에 교육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나, 대전은 이미 평준화가 된 지 오래되었다! 이미 대다수 대도시는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30개 시의 경제가 침체되었는지 여부와 그 이유가 평준화 방식의 고교 신입생 선발 때문인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한, 아산 장기승 의원은 천안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면 아산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이미 충남교육청은 1) 아산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수 늘리거나 학급 증설, 2) 아산 지역 고등학교가 중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교 신설 고려, 3) 천안학생들의 아산 지역 고교 진학을 제한하는 제도(지역학생우선선발)까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더 좋은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충남교육청에 요구하고 협의하며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산 출신 장기승 도의원이 이를 빌미로 천안고교평준화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고교평준화 반대하기 위해 아산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뿐이 안 된다!
충남교육을 매우 걱정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장기승 의원을 포함하여 본회의에서 평준화정책을 반대 토론한 의원들에게 천안 학부모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구한다! 그동안 단 한번도 정책토론회, 의정토론회를 열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토론하지 않은 의원들이 이번 274회 정례회에서 보여준 확신에 찬 반대의 소신을 의회에 숨어 ‘횡설수설’하지 말고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게 공개된 토론 자리에서 충남도민들 앞에서 밝혀줘야만 한다.
274회 본회의 부결로 천안 고교평준화 2016년 시행이 끝난 건 아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천안 학부모와 충남도민들은 275회 도의회에 천안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 재상정 활동을 할 것이다.
부결 경과 보고회, TV 토론회, 주민소환 홍보물 배포, 1인 시위, 집회, 의원 개별 면담 운동의 강도를 높힐 것이고, 주민발의로 고교평준화를 지지해 준 충남도민들과 함께 , 고교평준화를 강력히 찬성해 준 천안 시민들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불필요한 경쟁과 성적위주의 차별제도가 가져오는 반사회적 낙인효과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아이들을 내모는 잘못된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2016년 천안고교평준화 시행을 이루어 낼 것이다!
천안 시민들은 274회 본회의에서 대다수의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반대 표결하여 천안 고교평준화를 부결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천안 시민의 직접 투표로 정책 결정한 사항을 정면 도전하고,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새누리당 반대의원들과 11월 10일부터 시작될 275회 정례회에서 또 다시 주민 결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의정감시를 넘어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교육문제를 정치정략의 수단으로 삼아 천안 시민들을 우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여, 우리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14.10.14.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천안고교평준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