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투데이]'자율형 사립고' 그것이 궁금하다

[느림미학]

북일고의 자율형사립고 신청에 논란 분분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올해 전국적으로 30곳이 생긴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도내 자사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한 결과 천안북일고가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수월성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 목표다.

북일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올 하반기에 첫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자율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50%까지 학교자율로 운용할 수 있고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수업료 등에 대한 자율권도 학교에 부여된다.

특히 학생선발도 충남도내 지역 제한이 원칙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해진다.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해당 학교의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북일고는 법인 전입금이 3.5%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1400명 규모인 북일고 학교법인은 학교에 대략 3억여원 이상을 전입금으로 지원해야한다.

또 북일고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기존보다 3배 정도 많은 연 289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선종 교무기획부장은 “인재양성과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 자율고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사고 전환 지정에 앞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지만 교직원들이 민족사관학교, 전주 상상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전문교육 과정연수를 통한 벤치마킹으로 전문화된 교육프로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리더로의 잠재력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1년간 학비가 1천만원 가까이 될 것이며, 이는 돈 있는 사람에게만 입학기회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천안지역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과정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설명 : 자사고 지정반대 천안악부모공대위가 북일고를 항의방문 당시 모습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반대 천안학부모공대위 회원들은 지난 10일 천안북일고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입학생 약 400여명 중에서 200여 명 정도를 전국단위 모집을 할 경우 천안의 우수한 학생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므로 전국단위 모집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 자사고로 전환할 경우 1년간 학비가 1천만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자사고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북일고의 자율고 지정은 이달 중 충남도교육청 심의와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거쳐 30일쯤 자율고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범 기자 (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