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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개요 |
□Q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란?
☞ 보유자불명(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등에 의해 인명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Q 적용대상(보장사업의 대상)은?
-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Q 청구권자는?
-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
- 민법상 상속권자
□Q 청구절차는?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 |
경찰서 신고 |
↓ |
병원치료 |
↓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
□Q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관할경찰서)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내역서 등)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Q 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차량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관공서로부터 손해배상사실을 입증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Q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진단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 며, 반드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제도와의 관계는?
☞ 피해자가 국가배상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으로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 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보험책임을 면합니다.
□Q 보상항목 및 한도는?
- 사 망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 부 상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최고 2,000만원)
- 후유장해 :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최고 1억원)
※ 부상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부상보상금과는 별도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Q 문의처는?
☞ 1544-0049 (보장사업 콜센터)
□Q 과거의 무보험ㆍ뺑소니 피해자 보상 실적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뺑소니 |
무보험 등 |
합 계 | |||
피해자수 |
금액 |
피해자수 |
금액 |
피해자수 |
금액 | |
2006 |
4,573 |
25,794 |
5,573 |
35,931 |
10,146 |
61,725 |
2007 |
5,414 |
25,719 |
6,242 |
35,430 |
11,656 |
61,149 |
2008 |
5,252 |
24,747 |
5,494 |
33,387 |
10,746 |
58,134 |
□Q 정부보장사업 위탁시행 보험사는?
보험회사 |
전화번호 |
비 고 |
메리츠화재 |
1566-7711 |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
|
흥국쌍용화재 |
1688-1688 |
|
제일화재 |
1566-8282 |
|
삼성화재 |
1588-5114 |
|
현대해상 |
1588-5656 |
|
LIG손해보험 |
1544-0114 |
|
동부화재 |
1588-0100 |
|
교보AXA 손해보험 |
1566-1566 |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추가 지정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
1577-1001 |
추가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