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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처리상태 종결처리
접수일자 2009.11.30 접수번호 926917
제목 중복민원처리결정한 본건 서면 회신요청
접수번호 908853
종결처리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처리)
접수번호 905598
관련 공무원 최선지, 정재원, 성환이
‘1. 징계(재심)위원 이름이나 명단이 비공개 대상이란
규정이나 사례 및 판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2. 해당자에게 의견 통지 및 청취한 문서 정보공개요청
3. 죽은 사람 이름에 대한 정보비공개대상 규정여부 및
의견 청취 문서 및 망자를 은닉한 채 해당자의 의견으로 비공개한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이유 및 청취자료 정보공개요청
4. 중등 25423-1133 (89. 7) 사립학교 교원 재심위원회 선임 승인 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 정보공개요청 (주민등록번호 제외)
* 사립학교법에 도 교육청은 사학과 재단에 학교건과 관련해서
조사 및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교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요청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으로 치부하여
각 사안에 대한 적시도 없이 무조건 악성 민원 취급하여
민원인의 해명전화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정재원은 화를 내며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행태를 보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위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에 대해서 11. 30. 반복민원으로 인한
종결처리한 결정에 대해서 서면 회신 요청합니다.
(전자답변이 아닌 서면 답변 요청)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명 이민호 전화번호 053-60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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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처리상태 종결처리
접수일자 2009.11.30 접수번호 926129
제목 상주여상(육주학원)의 이의신청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관할청인 귀 교육청에 재 이의신청을 합니다.
본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상주여상은 서류를 받지도 않고 반송처리하며
육주학원에서는 정보공개기관이 아니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귀청에서
상주여상과 육주학원에
본 이의신청건을 우편으로 직접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은 학교와 재단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또 다시 인터넷상 송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여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마시고
인터넷 자료를 인쇄하여 직접 이첩 및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내용 전과 동일
제목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육주학원)에 대한 이의신청
공개형태 사본·출력물
청구인은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본인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와 관련해서는 육주학원이 담당한다며 청구서를 반송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육주학원에 청구인이 수차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재심회의록 비공개 및
법인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62조에 의거 당해 학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 학교와 법인은 책임을 떠넘기며 무조건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에
이에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정보공개(재)청구내용
1. 육주학원 상주여상 김도리의 90. 4. 1. 해임과 관련한 징계자료 일체
1) 1989. 6월경 상주여상 일반교원징계위원 및 재심위원 명단과
위 각 위원장의 선임과 관련한 징계(재심)위원 회의록
2) 위 징계(재심)위원 승인과 관련한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및 도교육청 승인명단
3) 1990. 3. 2. 직위해제 처분서 대장 및 교부 수령서
4) 김도리의 징계위원회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 및 첨부자료
5) 김도리의 90. 4. 9. 재심청구서 및 첨부자료
6) 90. 4. 교원재심위원회의 개최 기안문 및 통지서 일체
7) 90. 4. 19. 재심회의록
(위 기록의 유무표시 및 정보공개)
2. 1989. 4월 및 현 육주학원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 일체
이사회개최 기안문, 공문, 등기발송대장, 등기우편물 수령증
3. 해임소송 관련 자료일체
청구인 김도리(053-584-4192) |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명 이민호 전화번호 053-603-3542
|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명 이민호 전화번호 053-603-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