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교육청의 정보공개 1~3항 묵살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수신자 : 김도리 <DIV class="cb bbs_view01"> <DL> <DT>이의접수일자 2009.11.04 이의접수번호 896582 </DT> <DT>처리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통지일자 2009.11.10 </DT> <DT class=tit>청구정보내용 </DT> <DD class=contant>징계(재심)위원 명단 비공개 : 중등교육과-21445 (2009. 7. 31) 관련하여 </DD></DL></DIV> <DD class=contant>공무원 최선지, 정재원, 성환이는 (징계)재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하며, <DD class=contant> <DD class=contant>사유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비공개 대상이므로 <DD class=contant>제3자(해당자)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함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승인을 거친 당시 법인의 이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며, <DD class=contant>공익과 공인에 대한 법리오해 및 모순논리로 위법 부당합니다. <DD class=contant> <DD class=contant>따라서 이는 학교와 법인의 불법을 방조하고자 <DD class=contant>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인하여 <DD class=contant>권리행사방해 및 국민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DD class=contant> <DD class=contant>이들의 불법에 대한 감사를 요청 및 이의신청 및 <DD class=contant>정보공개재청구(육주학원의 승인 신청 첨부자료 일체 및 <DD class=contant>승인서 명단 일체 . 단 주민등록번호 제외)합니다. 1. 징계(재심)위원 이름이나 명단이 <DD class=contant>비공개 대상이란 규정이나 사례 및 판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DD class=contant> 2. 비공개대상이 확실하다면 제3자에게 의견청취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DD class=contant>그런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자에게 의견 통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DD class=contant>의견 통지 및 청취한 문서 정보공개요청 <DD class=contant> 3. 죽은 사람 이름에 대한 정보비공개대상 규정여부 및 <DD class=contant>의견 청취 문서 및 망자를 은닉한 채 해당자의 의견으로 비공개한다며 <DD class=contant>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이유 및 청취자료 정보공개요청 <DD class=contant> 4. 중등 25423-1133 (89. 7) 사립학교 교원 재심위원회 선임 승인 건과 관련한 <DD class=contant>자료 일체 정보공개요청 (주민등록번호 제외) 필히 2009. 10. 21. 대구고법 사공영진 판사의 판결문, 기사 참조 <DD class=contant> * 경북교육청의 수준저하 및 법인의 불법은닉 요인으로 인하여 <DD class=contant>비공개하거나 감사 및 처벌이 없을시 위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을 <DD class=contant>위 죄명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할 것을 밝힙니다. <DD class=contant> <DIV class="cb bbs_view01"></DIV> <DT class=tit>비공개내용사유 </DT> <DD class=contant>1. 징계위원 및 재심위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21445(2009.7.31)와 </DD> <DD class=contant>중등교육과-22853(2009.8.17)로 이미 부분공개하여 공개할 이유가 없어 기각처리함 <DD class=contant> 2. 이번 조치에 불복이 있으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DD class=contant>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있음   <DL></DL> <DIV class="cb bbs_view01"> <DL> <DT>처리과명 총무과  문서번호 중등교육과-33270 (2009.11.10)   </DT> <DT>기안자 정재원   직위/직급 학사담당사무관   </DT> <DT>결재권자 이영직 직위/직급 교육정책국장   </DT> <DT>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DT> <DT>전화번호 053-603-3542   전자우편 <A href="mailto:lmh0923@naver.com">lmh0923@naver.com</A></DT></DL></DIV></DD> <DT>***</DT> <DT> </DT> <DT>접수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처리상태 종결처리 </DT> <DT>접수일자 2009.11.30 접수번호 926917 </DT>   <DT class=sub>제목 중복민원처리결정한 본건 서면 회신요청 </DT> <DT class=sub>접수번호 908853 종결처리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DT> <DT class=sub>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처리) 접수번호 905598 </DT> <DT class=sub>관련 공무원 최선지, 정재원, 성환이 </DT> <DT class=sub> ‘1. 징계(재심)위원 이름이나 명단이 비공개 대상이란 </DT> <DT class=sub>규정이나 사례 및 판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2. 해당자에게 의견 통지 및 청취한 문서 정보공개요청 3. 죽은 사람 이름에 대한 정보비공개대상 규정여부 및 </DT> <DT class=sub>의견 청취 문서 및 망자를 은닉한 채 해당자의 의견으로 비공개한다며 </DT> <DT class=sub>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이유 및 청취자료 정보공개요청 4. 중등 25423-1133 (89. 7) 사립학교 교원 재심위원회 선임 승인 건과 관련한 </DT> <DT class=sub>자료 일체 정보공개요청 (주민등록번호 제외) * 사립학교법에 도 교육청은 사학과 재단에 학교건과 관련해서 </DT> <DT class=sub>조사 및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교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요청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으로 치부하여 각 사안에 대한 적시도 없이 무조건 악성 민원 취급하여 민원인의 해명전화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DT> <DT class=sub>정재원은 화를 내며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행태를 보면서 </DT> <DT class=sub>경상북도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위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에 대해서 11. 30. 반복민원으로 인한 </DT> <DT class=sub>종결처리한 결정에 대해서 서면 회신 요청합니다. </DT> <DT class=sub>(전자답변이 아닌 서면 답변 요청)  </DT> <DT class=sub>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DT> <DT class=sub>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명 이민호   전화번호 053-603-3542    </DT> <DT class=sub> </DT> <DT class=sub>****</DT> <DT>접수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처리상태 종결처리 </DT> <DT>접수일자 2009.11.30 접수번호 926129  </DT> <DT class=sub>제목 상주여상(육주학원)의 이의신청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DT> <DD class="cb contant">관할청인 귀 교육청에 재 이의신청을 합니다. 본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상주여상은 서류를 받지도 않고 반송처리하며 육주학원에서는 정보공개기관이 아니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귀청에서 상주여상과 육주학원에 본 이의신청건을 우편으로 직접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은 학교와 재단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또 다시 인터넷상 송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여 </DD> <DD class="cb contant">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마시고 인터넷 자료를 인쇄하여 직접 이첩 및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내용 전과 동일 제목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육주학원)에 대한 이의신청 </DD> <DD class="cb contant">공개형태 사본·출력물 청구인은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본인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DD> <DD class="cb contant">징계와 관련해서는 육주학원이 담당한다며 청구서를 반송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육주학원에 청구인이 수차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재심회의록 비공개 및 </DD> <DD class="cb contant">법인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62조에 의거 당해 학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 학교와 법인은 책임을 떠넘기며 무조건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에 </DD> <DD class="cb contant">이에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정보공개(재)청구내용 1. 육주학원 상주여상 김도리의 90. 4. 1. 해임과 관련한 징계자료 일체 1) 1989. 6월경 상주여상 일반교원징계위원 및 재심위원 명단과 위 각 위원장의 선임과 관련한 징계(재심)위원 회의록 2) 위 징계(재심)위원 승인과 관련한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및 도교육청 승인명단&nbsp; 3) 1990. 3. 2. 직위해제 처분서 대장 및 교부 수령서 4) 김도리의 징계위원회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 및 첨부자료 5) 김도리의 90. 4. 9. 재심청구서 및 첨부자료 6) 90. 4. 교원재심위원회의 개최 기안문 및 통지서 일체 7) 90. 4. 19. 재심회의록 (위 기록의 유무표시 및 정보공개) 2. 1989. 4월 및 현 육주학원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 일체 이사회개최 기안문, 공문, 등기발송대장, 등기우편물 수령증 3. 해임소송 관련 자료일체 청구인 김도리(053-584-4192) |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명 이민호 전화번호 053-603-3542  </DD> <DD class="cb contant"> </DD> <DD class="cb contant"> |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DD> <DD class="cb contant"> 담당자명 이민호   전화번호 053-603-3542    </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