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회적 기업 지원금 대폭 삭감, R&D 예산도 20% 줄인다

[진이지기]

내년 예산안 불필요한 사업 솎아내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조 지원금이 대부분 삭감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지적한 연구, 개발(R&D) 예산도 20% 안팎의 감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제로 베이스'에서 각 부처 사업을 검토, 불필요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솎아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44억7200만원이다. 노조가 교육이나 상담 등 사업을 수행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노조 지원금이 내년에 거의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받아 직원 인건비로 쓴다"는 비판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 3000억원 수준의 국고 보조금 예산도 확 줄인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출판 등에 대한 관행적인 지원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 지원을 받는 YTN 사이언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직업방송(고용노동부) 등 시청률이 낮은데도 나랏돈으로 유지되는 방송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한다. 

   30조원 수준인 정부의 R&D 예산의 경우 소규모 R&D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바이오, 우주 등 국가 전략 사업에는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자 복지' 예산은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했다. 저출산, 정신 건강 관련 정책도 예싼 삭감 기조를 비켜 갔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신 건강 관련 (국립 병원 제외) 올해 예산은 3158억원 수준인데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조선경제 23년8월 21일 월요일 황지윤, 강우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