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Moral Buster]

헨리 조지(1839~1897)의 '진보와 빈곤'

미국의 저술가이자 경제학자 헨리 조지: 한정된 '땅'을 개인들이 소유하는 일은 "현대판 노예제도 만든다"며 비판했다.

<본 카페지기의 변론(辯論)>

- 인간의 지적 사고는 크게 3부분이다. 철학과 사상과 과학이다. 철학은 목적론이고 사상은 화학론이고 과학은 기계론이다. 꿈꾸는 진보와 노력하는 발전과 영속의 반복이다. 변증론과 구체성와 추상도이다. 생명에 대한 창조적 고양과 개척적 지향과 침묵적 재생이다. 여기에서 가장 경계헤야 점은 진보를 꿈꾸는 철학적 진보론이다.

- 일명 변증론으로 지성을 탐구하는 인간들에게 매우 그럴사하게 아주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살육적이다. 이 가운데 구체성을 논하는 발전론만이 인간의 자유를 있는 그대로 지지하고 최대로 확보할 수 있다. 변증론은 인간에 대한 계급적 신분론이고, 구체성은 생명적 자아 항상론이고, 추상도는 천국과 지옥의 사후론이다.

- 체증으로 아는 자는 알겠지만 미국(USA)은 이미 헨리 조지의 사상과 꿈이 80%를 이룬 경이적인 나라이다.  일언으로 간단히 말하면 엄청난 부동산세가 미국의 자유시민들을 자유만능이란 단어로 가스라이팅하여 그 누구도 모르게 삶이 고단한 철장 속의 인민으로 만들어 놓고 옥죄고 있다.

- 서민 월급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부동산세가 미국시민들을 켄베이어 시스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부지런하게 자동으로 일하게 하고 있다. 자유과 넘치지만 그 바탕은 헨리 조지의 사상적 변형인 부동산세가 미국을 기독교의 십일조처럼 정치체제로서 지배하고 있다.

- 세계사가 여태 증명하듯이 진보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의 가난과 대중의 빈곤, 국가의 궁핍을 가져온다. 발전은 자아정체성을 비로소로하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므로 모든 이를 가난과 빈곤, 궁핍에서 구한다. 추상도는 이념적 전제정을 필두로 하므로 영속적 반복만을 챗바퀴처럼 그냥 돌 뿐이다.

<헨리 조지의 정치와 경제 사상의 핵심을 살펴 보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난 것으로 살아가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물질적 진보는 우리가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물질적 진보는 땅에서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사진)가 1879년 발표한 '진보와 빈곤'은 1800년대 후반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헨리 조지는 이 책 외에도 '사회문제의 경제학'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등의 책에서 인류의 빈곤 문제를 다뤘답니다. 그는 그중에서도 토지에 관한 문제를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토지 개혁가'라고도 불려요.

19세기 후반 미국은 빈부 격차가 심각했어요. 헨리 조지가 보기에 빈부 격차가 심각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땅'이었어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살 집이 필요했어요. 수요가 많아지면서 땅값은 폭등했고, 많은 사람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어요. 반면 소수의 토지 주인은 막대한 부를 얻게 됐죠.

땅은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자원이에요. 이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노동자나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게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어요. 헨리 조지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 사유제의 폐해가 노예제의 그것과 비슷하다면서 토지 사유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드는 가장 커다란 사회악"이라고 비판해요. 그의 사상을 두고 사람들은 '조지주의(Georgism)'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빈곤 문제의 핵심에 토지 사유제가 있다고 생각한 헨리 조지는 그 해결책으로 '토지 가치세'를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삼자는 주장이에요. 인류 역사에 혁명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등장한 주장이 '토지 몰수' 같은 혁명적인 조치였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알고 있던 헨리 조지는 개인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그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地代)는 모두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해요. 지대는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뜻한답니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되면 지대 수입이 막대해져서 그 밖의 모든 세금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막아도 나라 살림이 탄탄해지고,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보와 빈곤'은 출간 초기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엔 과격한 부분이 적지 않았고, 자본과 노동을 중시하는 전통 경제학 이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책은 산업화 시기부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다시 읽어볼 만한 작품이랍니다.

장동석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출처: 조선일보 2024.11.21.(화) A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