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문국현대표 대국민 성명서 -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대법관 모두가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판에 이른 것은 심
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1, 2심에서도 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천헌금 혐의사실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판결에서 공천헌금 예단을 갖게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가 참석한 1심 1회 공판기일부터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며 당연히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까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1심1회 공판을 보도한 언론의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내용은 공판 조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1심1회 공판기일의 언론 보도 기사를 제출하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는 처음부터 다뤄졌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적어도 대법관이 상고이유서를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뒤늦게 공소장일본주의를 문제삼았다는 사실무근의 황당한 판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공판조서에서 빼먹는 잘못을 저지르고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거꾸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1심 1회 공판 때부터 제기한 적이 없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에 의존하여 상고를 기각시킨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공판조서에만 의존한 오늘의 판결은 즉각 재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졸하고 집요하게 저 문국현을 제거하고 창조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하여 진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중소기업강국, 일자리 강국, 교육강국의 꿈을 국민과 함께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고 함께 미래로 나갑시다.
2009년 10월 22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결국은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가슴이 미어지지만....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오래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내십시오)
힘네세요!!! 끝까지 나아가주세요.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문대표님 힘내십시오.
더러운 나라 .뭐든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나라.. 나라에 대한 또다시 생각 하게 하는 현실..문국현 대표님 ..존경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물러서지마시고 힘을 잃지마세요!!!!!!!!!문국현님만이 저의 희망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다해서 할일이 없는건 아니겠지요 힘네세요
지구는돌로이루어져 있지않음니까 잡석이아무리 다이아몬드를 흠집내려해도 흠집이나지않는것처럼 지금당장에 어떤성과가 나오지않더라도 그시작은 대한민국을 올바른길로 인도 하고있음을 우리국민은 알고있음니다 힘내십시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결코용서안되는울나라사법부!문대표님끝까지지합니다.이땅의서민들에게희망을주시길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