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강원도, 미시령터널 운영개선 용역 착수

[울산바위]

강원道, 미시령터널 운영개선 용역 착수

내년 4월까지 1800만원 투입

▲ 자료 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페이스북 사진첩 | https://www.facebook.com/misiryeong.info/photos_albums
 

속보= ‘미시령관통도로 불법·편법 운영’의혹(본지 6월 20일자, 7월 2일자 1면, 7월9일 2면)과 관련, 도가 미시령터널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일부 편법이 확인된 만큼 미시령터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8일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비 1800만원을 들여 ‘미시령터널 운영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과제에는 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체결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보전금 문제를 재협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미시령터널 구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비율 79.8％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161억원을 보전했으며 올해는 27억 원을 보전한다.

강원도민일보 | 안은복 rio@kado.net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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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및 국도전환 논란

헬로TV영동뉴스 | 김영호 기자

헬로TV영동뉴스 ▶ http://www.tving.com/vod/player/S003844780

'미시령에서' 유투브 채널에서 미시령과 관련된 더 많은 동영상들을 만나보세요!

▶ http://www.youtube.com/user/Wolg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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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 SOC사업 MRG 전면 재조정 왜?
정부, 4년간 보조금 1조원…법률적 대응 준비 마쳐
민간사업자들 강력 반발 "계약파기는 있을 수 없어" 
 
 
1조원. 국토교통부가 2009~2012년 도로 등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돈이다. 통행량이 당초 수요 예측 지점까지 늘지 않는 한 20~30년 장기 계약으로 맺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에 따라 국토부의 세금 누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계약 파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자 SOC 사업자와 계약 내용을 재조정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 국토부, “공익에 맞는다면…”
 

지난 4년간 1조원이 들어갔으니 이를 ‘제로’로 만들면 박근혜정부 5년간 그만큼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초부터 MRG 조항이 들어 있는 민자 SOC에 대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시장 논리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의 복안은 크게 두 가지다. MRG 계약상 보장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이를 낮추는 방안이 첫 번째다. 법률 대응 준비도 마쳤다.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받아 SOC 사업에 투자한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민연금에 두 장짜리 법률 검토 보고서를 최근 보냈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공익 처분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재조달 계획을 새로 짜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SOC 운영 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을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비용 절약으로 사업자가 영업외수익을 얻게 되면 정부 보조금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 10여년 동안 시중 금리가 3~4%대로 떨어져 국토부는 명분 면에서도 뒤질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금융 업계 관계자는 “국민·우리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대형 은행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 민간 사업자 ‘반발’
 
민간 사업자들은 “계약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주한 SOC 사업 절반 이상에 참여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피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59.1%를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만 해도 국민연금은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 및 금융 회사들과 함께 대출자(선순위 6.7%, 후순위 12~40%)로도 참여했다. 지분과 대출을 합해 목표 수익률이 8.8%인터라 대출 이율을 조정하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MRG 조정은 물론이고, 자금 재조달도 운영 사업자가 바뀔 때 할 수 있는 등 세부 방침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04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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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운영수입 보장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1999년 IMF로 부진해진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이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투자가 지연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MRG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9년 MRG 제도는 전면 폐지됐다. 향후 개통되는 민자 SOC사업들은 MRG가 없고, 운영중인 사업들도 MRG 보장 기준이 점차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 국민연금이 강원도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맺고 투자한 미시령터널. 사진은 미시령 톨게이트 하행선 (속초방향)

자료 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페이스북 사진첩 | https://www.facebook.com/misiryeong.info/photos_albums

[아야진도루묵]

얼마전 방송 뉴스를 보니 시민의 발인 전철 운임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며 그동안 비판을 받아오던 맥쿼리가 결국 여론에 밀려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한다. 9호선의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는 보험사들은 최소수입보장제(MRG) 폐지, 서울시의 요금 결정권 인정 등 서울시의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서울시가 9호선의 실질적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시령터널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정도 9호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강원도는 잘못된 통행량 예측을 기반으로 ↓

[아야진도루묵]

작성된 미시령터널 MRG 계약를 파기하는 소송에 나서라! 미시령터널은 애초에 2~3년만 건설 시기를 늦추었더라면 민자가 아닌 국비로 건설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하루 빨리 국도로 전환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하라! 세금 진드기 국민연금을 "OUT"시키고 그래서 진정으로 강원도민이 주주가 되고, 아울러 미시령터널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 (다발하는 교통사고, 2015년 개통되는 동서고속도로와의 이용객 유치 경쟁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바다나무]

"미시령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도전환" 범강원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명운동과 함께 대통령께 탄원서도 보냅시다! 정부는 미시령터널을 인수하여 국도전환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PS OUT! NPS OUT! NPS OUT!

[외옹치]

동감합니다! Daum "아고라"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합시다!!!!

[외옹치]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하나 잘 뽑아놔서 든든하겠어요. 정말이지 지도자 복이 지지리도 없는 강원도민.. 에효..

[외옹치]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을 잇는 국도 3호선 이화령터널. 이화령터널은 왕복 4차로 1.6㎞로 1998년 11월 개통됐다. 이화령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건설 당시 2만4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개통되던 해에도 하루 8천여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된 뒤부터 터널 이용 차량이 하루 2천여대로 급감했고, 적자가 늘면서 견디다 못한 민자사업자측은 정부에 시설매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터널을 정부에 인계했다. 이화령터널과 미시령터널은 같은 민자사업이면서 똑같이 통행량이 당초의 예상 교통량보다 미달하여 적자 운영

[외옹치]

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화령터널은 적자로 인하여 운영권을 정부로 넘기고 통행료를 무료화했지만 미시령터널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정부로 운영권을 넘기지 않고 MRG명목으로 강원도민의 혈세를 받아 챙기면서 연 7% 이상의 수익을 거두어 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 시간, 안전, 요금 등 미시령관통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 개통되면 미시령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급감할 것이고, 통행량 급감에 따른 강원도의 MRG 보전액은 급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외옹치]

미시령관통도로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는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영동지역을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수 많은 교통참사로 "마의 구간" 이라는 오명과 함께 고귀한 인명만 희생시키면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를 부담시키고 있고, 이런 국민들의 참담한 현실과 원성을 국민연금은 외면하고 있다. 김진선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당시 급하지도 않았던 미시령터널을 강원도 민자유치 1호사업이라며 떠 벌리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미시령터널은 이제 강원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의 실패 사례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