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 코로나 19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민신문고에 올린글

※본인이 20.11월 국민신문고에 변종바이러스 출현을 우려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친환경소독제 24시간 지속 방역과 다중집합장소엔는 의무적으로 비콘장치를 [방문객들 리스트를 wifi통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 와 전국민에게 체온측정 손목밴드착용을  지원해 주자는 열화상 카메라등 방역장비를 바우처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역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엿음에도 미실시하여 변종바이러스 오미트론,출현과 늦은감은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등 정책을 어긋나게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되고 장비나 방역물품,제조업체에 지원해야 하며 제품은 무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해야 효과를 몰수 있음에도 현금지급하면 그것을 방역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정책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내용중 부분 발췌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대한민국을 포함 전세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음. 백신개발등 각종 정책을 통해 다소 진정되는 듯 하더니 변종바이러스 출현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바 지금 시중에는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개발된 장비들이 다량생산되고 있어 당국에서 관심만 갖고 정책에 반영만 한다면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책방안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⑨ 개선방안 1. 사람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인체에 무해한 소독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소독을 실시한다. 2. 소독기 설치된 장소에는 비콘(Beacon)장비를 설치한다. 3. 모든사람들에게 체온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착용시키고 대중 집합시설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바우처제도로 구입하도록 지원해 준다..  4. 감염병관련 방역협회 민간기구를 조속히 설립을 추진한다 ⑩ 기대효과 조기에 19 코로나 사태를 마감하고 미래에 출현할 변종바이러스에도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일반제안 신청 1 신청서 작성   2 기관선택   3 신청완료현재 진행 단계 입니다. 김상용님의 제안이 보건복지부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B-2104-00037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