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오늘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맘상모]

<오늘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오늘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처리 불발 되었다.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전국 600만명의 자영업자들은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속도에 절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법이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세특례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상인들은 또 한 번 절망하였고, 오늘 여야3당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함으로 결국 8월 중 통과는 불가능 한 일이 되었다. 국회는 상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인들의 시급하고 생사가 달려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야3당이 합의하지 못해 상의들의 생존권과 은산분리법과 패키지 처리하겠다며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하루 속히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통과 하여 상인들의 삶속으로 들어가야 제 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상인들의 삶 속에 고통받는 미비한 법들을 제대로 개정해, 빠른 법안 처리 후 전국 600만 상인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2018.08.30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