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LR규제

🇺🇸 미국의 SLR 규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말 돌리지 않겠습니다. **“은행이 너무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아주 직설적인 규제입니다. ━━━━━━━━━━━━━━━━━━━ 📐 SLR의 정체 📌 위험가중치 없는 레버리지 규제 📌 자산이 안전하든 국채든 전부 똑같이 분모에 넣습니다 📌 “위험하다 vs 안전하다” 따지지 않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만 봅니다 ➡️ 바젤 규제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단순한 규제입니다. ━━━━━━━━━━━━━━━━━━━ 🧮 공식 한 줄 요약 💡 SLR = Tier 1 자본 ÷ 총레버리지 익스포저 📌 총레버리지 익스포저에 포함되는 것 • 대출 • 유가증권(미 국채 포함) • 파생상품 • 오프밸런스 익스포저 😈 미국 국채도 예외 없습니다. 다 분모입니다. ━━━━━━━━━━━━━━━━━━━ 🏦 규제 기준 (미국) 📍 대형 은행(Bank Holding Company) • SLR ≥ 3%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 SLR ≥ 5% (강화 기준) ➡️ 사실상 월가 대형은행들만 정조준한 규제입니다. ━━━━━━━━━━━━━━━━━━━ ⚠️ 왜 문제가 되느냐 (핵심) 💣 미 국채 시장과 정면 충돌 • 국채를 사면? 👉 자산 증가 • 자산 늘면? 👉 SLR 악화 • 그래서? 👉 은행이 국채를 안 사려 함 📉 결과 • 국채 유동성 감소 •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 • 금융시장 스트레스 증가 👉 “가장 안전한 자산을 들고 있으면 벌 받는 구조” 이게 SLR의 최대 아이러니입니다. ━━━━━━━━━━━━━━━━━━━ 🦠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2021년 한시적 완화 • 미 국채 + 연준 준비금 👉 SLR 분모에서 제외 • 이유: 국채시장 붕괴 막으려고 📆 2021년 3월 이후 • 다시 원복 ❌ • 그때부터 국채시장 불안이 간헐적으로 재등장 ━━━━━━━━━━━━━━━━━━━ 📊 현재 논쟁 포인트 🔥 완화론 • “국채 유동성 위해 SLR 손봐야 한다” • “중앙은행 QT 시대엔 더 치명적” 🧊 유지론 • “완화하면 은행 리스크 관리 무너진다” • “레버리지 규제가 최후의 안전벨트다” ➡️ 결론: 아직 안 바뀌었고, 계속 싸우는 중입니다. ━━━━━━━━━━━━━━━━━━━ 🧠 한 줄로 정리 > SLR 규제 = 미국 국채시장 숨통을 조이는 규제이자, 금융위기 예방용 안전핀 😏 그래서 요즘 월가에서는 “금리는 연준이 올리지만, 유동성은 SLR이 말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