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신문 브리핑

# 2015년 8월 11일 신문 브리핑 # "항상 네 감사하는 일을 처음에는 하늘에 하고 다음에는 땅에 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각각 다리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사고가 북한 소행 때문이라는 국방부.유엔군사령부 공동 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됨 - 광복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다른 곳도 아닌 분단 70년의 상징적 유산인 DMZ에서 남북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조심스레 긴장 해소를 모색하던 남북관계에 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짐 << 경제 일반 >> 1. 한국의 나랏빚이 앞으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해 45년 후인 2060년이면 1경1000조원을 넘어서 국민 1인당 2억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정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발표됨 - 앞으로 10년 내 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나머지 사회보장성 기금도 2030~2040년이면 재원이 고갈돼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다는 게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임 2. 정부가 지방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인허가 등 지방규제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감 - 법률이나 조례가 인허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의식해 몸을 사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으로, 사업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행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임 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2단계 공공개혁'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한석탄공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석탄공사는 11년째 자본잠식 상태이고,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500억원 이상을 쏟아붓지만 실적 개선이 요원한 '돈 먹는 하마'와 다름없는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으로 꼽힘 4. 광복절 이전에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대화 재개까지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요건 등에 대한 지침 등 두 의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5. 다음카카오가 30대 외부 출신인 임지훈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를 단독대표로 내정함 - 오는 9월 23일 임 내정자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임되면 최세훈.이석우 현 공동대표를 포함해 다음과 카카오 출신 임원진이 전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 6. 치후360, 치타모바일 등 중국 정보보안업체들이 국내 모바일 백신시장을 급속히 파고들고 있음 - 지난달 순이용자 수 기준 국내 상위 10개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2개가 이들 중국 업체가 개발한 모바일 백신임 << 금융/부동산 >> 1.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와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가 10일 장중 한때 2000선 아래로 떨어짐 - 국내 경제를 견인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았던 데다, 9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이 결정타로 작용함 2. 퇴직연금을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퇴직연금펀드에 들어온 자금이 2조원을 넘어섬 -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로 전체적인 납입규모가 증가한 데다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이며, 지난달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편입가능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주식형.혼합형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음 3. 시중은행이 대기업 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외환은행 등 6대 시중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2분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306조5700억원으로 작년 말 288조8300억원에 비해 6.1% 증가했으며, 반면 대기업 대출액은 2분기 117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117조7600억원)에 비해 0.22% 줄어듬 4. 제4 신용평가회사 출범을 위한 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경쟁 촉진과 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규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30년 동안 유지된 3사 과점체제가 깨질지 주목됨 - 10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애프앤가이드는 연내 금융당국에 신용평가업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서울신용평가정보도 자체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인력을 바탕으로 회사채를 포함하는 종합신용평가업 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5. 월세 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중개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피고(부동산중개인)는 원고(세입자)의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함 (단, 원고인 세입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07일 기준) => BDI : 1200 / BCI : 2512 / BPI : 1021 / BSI : 904 / BHSI : 438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05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93.8(-12.3) 1.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로 2분기에 3조31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을 맞아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조직슬림화 및 인적 자원 재배치 - 임직원 양적 구조조정 검토 - 부실원인 제공 임원 문책 및 임원 수 감축 - 조선.해양 사업외 자회사 전부 정리 - 본사 사옥 포함 비핵심 자산 100% 매각 - 임금피크제 강화 - 비리 임직원에 손해배상 청구 << 국제 >> 1. 미국이 40년 만에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9월 중 하원 표결에 붙일 전망이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은 내년 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 인용) - 미국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풀릴 경우 최근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2. 중국이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항모가 배수량 10만톤급 핵추진 항모라는 보도가 나옴 - 중국이 핵 항모를 보유하면 해군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확대돼 원양에서 미군과 대적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이 1960년대 최초 핵 항모인 엔터프라이즈호를 시작으로 핵 항모를 잇따라 개발해 세계 '해양경찰'로 부상한 것처럼, 중국도 복수의 항모를 운용하며 해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임 3. 일본이 43개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가동 중지시킨 지 23개월 만에 원전을 재가동함 - '원전 제로'의 시발점이 된 2011년 3.11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따지면 4년5개월 만으로서, 일본 규슈전력은 10일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에 있는 센다이 원전 1호기를 11일 재가동한다고 발표함 4. 일본 주요 기업 3곳 중 1곳이 창사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연규개발(R&D) 투자를 올해 단행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의 R&D 투자가 6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328개 주요 기업 가운데 111개사가 2015회계연도(2015년4월~2016년3월)에 사상 최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5. 회복세를 보이는 포르투갈 경제가 오는 10월4일 치러질 총선거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리스 집권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처럼 긴축 반대를 내세운 야당(사회당)이 지지율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서임 6. 이번주 중 영국 유명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매각이 확정될 것으로 보임 - 유력 인수자는 유대계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지주회사인 엑소르임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자산담보부증권(ABS) = 자산유동화증권 - asset-backed securities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s)으로 로 발행하는 증권. 자산에 묶여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이는 원보유자의 파산위험에 대비,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으므로,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됨.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채권담보부증권), CLO(대출담보부증권), MBS(주택담보부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