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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조선일보
입력 2023.01.25 03:24
경찰이 지난 18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민노총과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과 교신했다고 한다. 민노총 지하조직과 청주간첩단은 모두 북 문화교류국 공작원 리광진이 지휘해 온 조직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수사·재판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북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청주간첩단 조직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간첩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추가 범행을 방조한 셈이 됐다.
간첩 등 국보법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간첩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청주간첩단 사건은 기소 1년 4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사이 청주간첩단 일당 4명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1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였고, 구속 기소된 3명도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 국보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을 하며 재판 지연 전술을 벌인 결과다. 하지만 수사팀은 판사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을 안이하게 처리한다며 재판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너무 쉽게 허가하는 등 간첩 혐의자들의 지연 전술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재판 도중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청주간첩단 조직원과 교신한 민노총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목사와도 작년 말 9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해당 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이 사건 역시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 지연은 ‘김명수 대법원’ 이후 일상이 됐지만, 간첩·국보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한가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지연으로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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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1.25 03:49:04
문재인의 세월호를 빌미로 만들어낸 촛불난동이 빚어낸 결과 아닌가? 김정은-트럼프라는 연결고리를 악용해 통일이라는 허상하에 김명수좌파사법부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헌재, 선관위, 노조, 전교조 등 모든 세력을 좌경화시킨 결과였다. 박지원국정원장을 정점으로 간첩단을 양산시켰고, 나라를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쳤다. 윤석열정부로 정권교체시킨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된 것은 천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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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2023.01.25 13:10:49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간첩도 지들 맘대로다, 나라에 간첩들이 일을 저질르면 그때는 모두 잡아 사형에 처해야 이나라가 산다, 김명수 나라에 적이다....
아난
2023.01.25 09:56:19
모든 부분을 샅샅이 들여다 보어야 합니다. 안보 부분에서는...국가 기관부터
나무사랑
2023.01.25 07:58:39
명수 체제하에 대한민국 사법체계 무너진것을 넘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네요,,, 명수를 반국가 사범으로 처단해 주세요
Hope
2023.01.25 04:13:18
이런 간첩들이 설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니....하기사 국회내에도 김일성주의자들이 국가기밀을 넘기고 있는 중인가??? 불체포특권이 간첩들 소굴이 되었다....멸공박멸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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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3.01.25 07:59:50
명수,,,,,,,,, 친북용공좌파 판사들을 물갈이 해주세요.
CS06
2023.01.25 04:03:33
민노총 위에 북지령받는 동부연합이 개입하여 무는인 북괴허수이비 문재인이 정권잡아 행정 사법에 같은부류 앉혀놓았으니 곳곳에 마음놓고 간첩활동 했겠다 하늘이 도와 윤정권을 세웠으니 저자들 문재인 일당들 알망타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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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1.25 05:56:50
재판 지연으로 활개치며 날뛰는 자들이 간첩뿐일까요 김명수의개법부 아니 문가정권이 만들며 파괴시킨 사법부의횡포가 도를 넘은 결과입니다.입법부의169명중에도 뺏지를 달고있으면 안되는 것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있는나라 그곳이 대한민국입니다.문가일당들에게 간첩은 동지이지 이나라를 좀먹는것들이 아니었습니다.올해 대법원장부터 물갈이가 된다고 하지만 대법관등은 국회가 표로 승인해주어야 앉을수있는 자리인데 더불놈들이 협조할지가 염려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적폐는 사법부라 생각하며 또아리를 틀고있는 민변,우리법 출 신들의 정리없이는 간첩과 수많은 고위정치꾼들이 활개치며 북괴 김정은을 도와 이나라 전체를 파괴시키는 잠재적간첩들을 벌주지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사법부의 개혁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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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도둑 척결
2023.01.25 07:52:32
하나회 척결한 것처럼 우리법 집단도 척결할 수 없나요?
이거사
2023.01.25 04:37:07
민노총은 북한 간첩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간부를 비롯하여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국가전복 및 적화통일을 위한 반국가적 이적단체임이 드러난 만큼 즉각 강제해산시키고 전국에 산재한 사무실 등을 전부 폐쇄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속전속결로 끝장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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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1.25 06:26:23
결국 죄인이 시절 명수이후 우리 사법제도의 붕괴 결과이다. 사법제도 역시 철저한 복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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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1.25 04:58:53
거짓말의 명수가 재판지연및부실재판의 명수까지 되었다니 무능한 김명수 사법부를 만든 문재인을 능지처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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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1.25 05:11:52
직무 태만 재판관들을 사법 처리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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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1.25 06:33:00
김정은 수석비서관 같다던 이가 임명한 김명수, 그 김명수가 지휘하는 사법부- 언필칭 종북좌파가 충성스런 북간첨협의자를 어찌 신속 재판 하겠나 재판 하면 처벌인걸 최대한 뭉개는게 그들의 상책 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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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1.25 05:39:31
사법부에 대해 불신감이 점증하는게 나만 그런 것인가! 이 자들은 돼지처럼 등 따습고 배부른 자들이니 이런 것은 관심도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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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1.25 06:25:55
좌파 판사 배제한 새로운 국체보위법원을 만들어야 할 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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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1.25 06:34:31
김명수가 법원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뭘 기대할게 있겠나, 문정권 민주당정권 문재인이 방탄 하는 절대절명의 보호대상이 토착 종북 고정간첩 불순분자 무리들이니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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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1.25 06:30:26
전세계에반역의무리가활게치는나라는대한민국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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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1.25 06:46:23
法을 지키자면서... 간첩의 손에 놀아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가면 자연스럽게 적화통일 될거같아... 국가보안법도 무용지물이고... 사법부도 적화됐으니 무지한 민중수준으로 볼때 적화통일은 당연해보여... 사회에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부류가 차고 넘치는게 우리 현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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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전쟁 실시
2023.01.25 06:51:27
간첩동조죄로 법원 관계자 처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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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1.25 06:47:36
문갱이가 임명한 김명수 종북 사회주의 판사가 나라를 이렇게 붉은 흙탕물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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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01.25 06:46:27
간첩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을 장악한 판사라는 이름의 법비 부역자들이 문제다. 법원을 청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할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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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1.25 06:47:30
재판지연으로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민생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낸지가 여러해 된다.이것을 해소하기위해 법원이나 여야가 이슈로 거론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김명수 체제가 간첩활동을 돕고 정치적 지연전술에 동조한 셈이다.특히 청주간첩단재판은 담당판사를 공개하고 적과 동조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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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쉬
2023.01.25 06:45:02
김일성교시에 따라 판사된 자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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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1.25 07:00:05
간첩들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조차 감잡을 수 없게 되었다. 교육 언론 사법 노동 모두 붉은 물에 오염되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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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1.25 07:15:45
뭉가 자신이 간첩이었으니 무식한 국민들이 뭉가를 뽑아 자초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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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1.25 07:08:08
간첩이 간첩을 잡을수도 없고, 처벌할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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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1.25 07:01:14
뭉갠놈과 까스명수가 심어 놓은 불괴이 괴뢰 판돌이 놈들이 박혀 나라를 붉게 물들일려고 폐악질 하는것 아니가 좝뻘개화 된 판돌이놈들을 빨리 소탕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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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1.25 07:47:01
이 재판부들의 간첩 방조 행위를 처벌해야한다. 선출직 임기가 끝나도록 재판을 지연시킨 판사가면을 쓴 시가꾼도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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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1.25 07:55:15
저런 판사도 수사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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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1.25 07:52:59
우리사회의 적은 간첩만이 아니다. 이젠 하다하다 사법부도 사회의 폐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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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1.25 07:51:36
법원에 판사들이 좌경화 되었는지도 따져 봐야 할 문제. 수십년전부터 정부 각계각층에 사람을 심으려는 북괴의 전략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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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3.01.25 07:14:42
사법부 간첩부터척결해야한다 김명수 좌파 부터 퇴출시켜라. 지금 사법부가 좌파들의 지배하에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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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2023.01.25 07:51:09
사법부의 판사들이 공산당원들이 제일많다. 누가 공산당원인지도 다들알고있다. 이놈들은 법이고 뭐고 무조건 잡아다 참수하라, 그냥 칼로 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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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jjang
2023.01.25 08:18:40
좌파 판사들이 나라 망하는데 앞 장 서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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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1.25 07:54:16
문통 치하 5년만에 벌개이공화국! 조작공화국 ! 부패공화국 ! ㄲㄲㄲㄲ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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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에 구름
2023.01.25 07:44:30
사법부 적페는 누가 조지노..? 김맹수 같은 인간이 우째..? 뭉죄잉의 악페가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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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1.25 07:57:24
좌파, 주사파 판사들을 사법체계에서 몰아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이 주사파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그 놈은 주사파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웠다. 당연한 결과로 간첩들은 다 풀려나고 간첩 사건의 재판은 마무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니게 나라냐... 김명수부터 짤라야 한다. 필요하면 탄핵이라도 해야 할텐데 무짐ㅎㅇ매한 국민들이 국회의 다수석을 주사파 민주당에게 주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적화통일로 갈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은 수령님 밑에서 잘들 살아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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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1.25 10:01:15
국정원은 법원에도 간첩이 없다는 보장이 없지않나? 그러니 법원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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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1.25 09:48:44
담당판사들을 직무유기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간첩죄 공범은 안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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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01.25 07:56:09
누가 가장이득을 보는가? 1.민주당 2.민주당 3.민주당 누가 가장피해를 보나? 1.국민의힘 2.대한국민 3.여자와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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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1.25 09:52:40
명수의 사법부는 판결은 법이 아니라 판사의 이현령비현령.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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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봉
2023.01.25 09:44:06
조그만 구멍도 소홀히면, 종당에는 큰 댐이 무너진다. 재판부의 안일한 업무태만이 국가 정체성을 무너터려, 국가존망의 기로에 설수도 있다! 문재인의 김명수는 이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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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1.25 09:41:49
법원에도 간첩들이 득실거린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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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
2023.01.25 09:35:31
법관들 중에도 공산당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정해진 6개월 안에 삼신까지 끝내도록 법을 고치고 만약 3심까지 끝내지 못하는 법관을 퇴출시키는 법을 만들면 해결되고 간첩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10년 징역살이에 집을 몰수하여 탈북자들에게 주고 지역살이 끝난 사람은 북쪽으로 보내어 탈북자들이 버린 집에 살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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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1.25 09:16:30
미국은 국가안보라면 세계 제일의 나라로서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사람은 구속하지 불구속같은 행위는 없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분실한 나라가 한구인 것 같다. 어째 간첩용의자를 활개치고 다니게 하는가? 정부와 사법부는 생각없는 사람들로 가득차있어 위급시에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정신차려라, 무능한 사람들아. 국가안보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게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안보행위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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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1.25 08:18:28
결국 대법원도 심각하게 좌파들로 오염되었다.판사들 스스로 자기들 판결의 존엄성과 권위를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린 꼴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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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3.01.25 08:08:06
나라 내부의 불순분자를 그대로 두고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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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1.25 07:40:40
법복입은 간첩부터 때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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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1.25 07:37:09
종북좌발과 간첩들의 세상이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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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1.25 07:33:27
간첩 변호하는 사람들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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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3.01.25 07:27:20
국회프락치 사건이 생각난다. 판사들이 이렇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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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1.25 07:25:18
재판부에도 간첩이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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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1.25 07:19:06
간첩 재판 지연이 과연 재판 일정의 단순한 이유일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억지 이관부터 문재인 정권이 작금의 간첩단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북 대남적화혁명 공작의 일조하려는 국정 지향이 아니었나 한다. 사법, 입법, 행벙부 공조직에도 침투 암약하는 간첩이 없다 단언할 수 있나. 간첩 재판을 지연시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 우연일가 차제에 발본색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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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1.25 07:13:49
판사들과짜고하는재판잉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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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1.25 07:07:49
우리 사법부(법조계)에도 간첩이 우굴우굴하다. 이른 바...김일성 장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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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1.25 10:18:44
사법부도 간첩이 있을듯, 대통령이었던 문재인부터 간첩이었으니 어느곳이라고 간첩이 없을 까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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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euybong
2023.01.25 10:12:16
이 정도면.. 재판부는 北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간첩들과 공범이다..즉각 수사해야..김명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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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1.25 10:08:21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다 간첩을 잡는 것은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전부 색출해서 없애야 한다 간첩이 활개를 치다니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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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23.01.25 09:56:06
법관이 법을 멋대로 휘두르면 그게 법관이냐? 멋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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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2023.01.25 09:50:21
김명수를 잡아 넣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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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법 개발자
2023.01.25 09:43:22
판사가 간첩과 내통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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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1.25 09:39:59
그게 바로 법원에 불순분자가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간첩을 법원이 풀어주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간첩은 활개를 칠수 밖에 없다. 법원의 분순분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은 방첩대가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첩대를 대폭 확대개편해야 하고 법원에도 방첩대가 상주하여야 한다. 법원도 국가가 존재하여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방첩대가 국가를 장악해야 간첩이 발을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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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인
2023.01.25 09:38:47
대통령 정권이 바뀐지도 반년이 넘었지만 OOO의 사법원수 김명수와 재앙이가 심은 독버섯들이 버젓이 수장을 차지하고 아무런 제한을 받고 있으니 윤정권을 말랑하게 본 것이다. 윤통은 법을 제대로 가동하여 빨리 손봐서 내칠것을 내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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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1.25 09:38:45
고액의 연금을 받고 탱자탱자 놀면서 재판을 미루는 악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마져 재판을 지연 시키는 행위는 반역 행위다. 사법부도 개혁이 대상이 되어 이런 반국가적 판관들은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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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1.25 09:31:23
이유없이간첩좌파종북피의자 재판지연하는판사는 직무태만으로 고발해서 책임을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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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인
2023.01.25 09:16:23
자유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괴간첩과 종북주의자들에 대하여는 국가반역죄와 국가보안법을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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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3.01.25 08:51:19
한국의 사법부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반국가 집단이며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다. 간첩과 정서적으로 교분하고 있다. 물론, 결코 입증될 수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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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1.25 08:48:07
범법자가 풀려나 활보하는게 이것 뿐이겠는가?느슨한 법망과 문재인의 노조불법방치가 주범이다. 민노총이 문어벙을 지켜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같은 종북 주사파 간첩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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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1.25 08:37:27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나아가 이 나라의 법치를 유린한 저 김명수란 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제2, 제3의 김명수가 나오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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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1.25 08:31:40
김명수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도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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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1.25 08:23:19
촛불혁명이 성공한 지난 5년.. 공산화 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적화통일이 완성 되었을 것이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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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1.25 11:21:38
지금 자칭 사법부에는 간첩을 도우라고 문犬인놈이 임명한 자칭 판사들이 구더기떼 처럼 우글 거리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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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01.25 10:19:52
개명슈도 반드시 수사해서 감옥에 처넣어야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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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1.25 10:06:26
이 나라 전체가 간첩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별 관심이 없는듯 정권도 국회도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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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1.25 09:52:17
왜 월남이 생각이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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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형님
2023.01.25 09:15:38
이게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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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대디
2023.01.25 09:14:56
때려잡자 문재인!!! 처부수자 더부러!!! 무찌르자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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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1.25 09:09:19
한국국회나 사법부나 쉬파리같은 존재로 더러운 냄새만 풍기며 국세만 축내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공통점은 정의도 국익도 민생도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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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1.25 09:09:16
법복을 입고 사회 문제에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의식화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난다. 이런 류의 인간들은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같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선량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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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1.25 08:58:14
판사들이 간첩편인데 뭘.. 부정선거 지휘까지 하고도 자리 잘 지키고 승잔까지 하고 정치권에도 스카웃되는거 보는데.. 그 꼴 놔두는 윤정권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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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023.01.25 08:55:47
간첩 용의자들에게 보석을 허용해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총알도 없는 빈 총만 들고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는건데, 이런게 바로 사법부를 김일성 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 김명수를 비롯한 박지원이 장악한 국정원, 간첩 두목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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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자유인
2023.01.25 08:45:39
재판담당 판사놈들을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 재판 도증 나가버리는 변호사 놈들 역시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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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01.25 08:36:14
판사가 종북을 지향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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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스
2023.01.25 08:35:38
법원에 좌파들이 깔렸는데 초록이 동색이라고 풀어주고 싶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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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1.25 08:24: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paulii
2023.01.25 13:26:51
김명수 이 넘은 사형 시켜야 할 종자다.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을 망친 민노총과 사법부를 망친 김명수와 우리법 연구회,민변 출신 판사 이 넘들은 매국노이자 사형 시켜야 할 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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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1.25 13:02:00
문재인의 시다바리 김명수의 업적(?)인가? 이게 진짜 사법농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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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2023.01.25 11:25:57
누누히 말하지만 지금 한국사법부 판사새끼들 임용체계와 운영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첫번째 평생 책상에 앉아서 사법고시만 공부하다만 안경잡이 판사새끼들은 현실세계가 얼마나 살벌하고 삼엄한지 그 중대함을 전혀 모르고 낭만놀음에 빠져있다 판사임용절차를 사법고시 성적이 아닌 경력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 중에서 a. 안보관이 확실한 자 b. 도덕적으로 명망이 있고 언행과 품위에 하자가 없는 자 등의 조건으로 선별해야 하며 이후 c. 안보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d. 공안담당 판사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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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2023.01.25 11:21:58
이들판사의 사상도 검증하여야 한다 !!!!!!!!! 나라를 좀먹이고, 국민의 피 ,세금을 빨아먹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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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1.25 11:21:29
문제는 김명수다. 이 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재판 지연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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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1.25 11:04:22
사법부 좌파수괴인 김명수놈부터 잡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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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3.01.25 10:38:35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이들을 방조하는 판사들이 혼재하는 곳이다. 조국, 윤미향, 송철호 등 범죄혐의자들이 법원의 비호 아래 활개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에 대한 법원의 책임과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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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01.25 10:30:02
한 손에 죽창 다른 한 손에 촛불 든 명수표 해골충 인민보위부 우리끼리 빨강색 법관이 똬리 틀고 있는 법정은 철통같은 간첩 무풍지대! 하여,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은 박멸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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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1.25 10:28:14
좌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있으니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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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1.25 10:26:47
저건 저 판새가 같은 편이란 강력한 증거..아니 판새무리 중엔 다 욕심눈명수같은 OO 밖엔 없나?? 공부를 어디로 했는지..권순일쥐를 보면 알겠지만 말이다..답답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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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3.01.25 12:38:43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한 쪽으로 치우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판사들은 빨리 해임시켜야 한다. 민노총이 괴물이 된 것도 이런 자들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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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1.25 11:48:05
재판 지연으로 석방한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이러니 판새라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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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1.25 11:47:55
재판 지연 전술로 간첩 돕는가? 해방 정국 때의 법원 행태 재연 되는 것 같다, 오재도 검사 같은 분이 있어야 하는데.. 오 검사는 법조계 검사 , 판사, 좌익분자 다 색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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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1.25 11:47:38
국정원 검찰 사법부 믿으면 안 돼. 그들은 육성원, 방관자, 옹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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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1.25 11:41:55
부디 원희룡장관과 한동훈장관은 부지런히 그리고 불철주야(不撤晝夜) "체급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로지 두분의 어깨에 달렸슴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대통령께서 "제 2의 건국이라는 초석(礎石)"을 놓고 계십니다. 마치 태종 이방원의 고초로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열렸던 것처럼, 두분께서 힘을 모아 대통령을 도와드리면, 그 열매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크고 넓게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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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01.25 11:40:32
재판지연에 따른 판사들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한다.형사재판뿐만 민사나 다른재판도 마찬가지다.판사가 부족하면 더 뽑아서라도 해결해야지 재판지연으로 피해보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이대로 방치한다는것은 소수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것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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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1.25 11:31:47
그 쪽에도 종북 세력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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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2023.01.25 11:25:18
김명수의 얕은 술수가 만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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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01.25 11:21:10
판사라고 다 판사는 아니다 판사중 주사파 종북자가 잇을 것이다 이들은 안일하게 또는 알면서 그냥 풀어줄 수도 있다 국민은 누굴 믿고 있어야 할까 잘못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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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1.25 11:18:15
간첩잡는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고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는 짓을 한 문제인 정부야 말로 간첩활동하는 문제인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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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1.25 11:16:38
고첩 문재인이가 심은 인간이 장으로 있는 사법 기관에서 당연한 짓 한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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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1.25 11:13:19
구석구석 요소요소마다에 간첩놈들을심어놓은 결과아니겠나 그리고는 자리에눌러붙어 앉아 조직세속까지 시키려함조차 느껴오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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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1
2023.01.25 11:06:28
김명수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간첩협의를 조사해야할 정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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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1.25 11:06:03
담당판사도 간첩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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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sking
2023.01.25 11:04:32
**국민의생각---간첩에게 보석을 허가한 판사는 본인도[ 0첩]이다,아니면 엄청 먹었다고 봐야 한다..***대처방안---신상공개하고,[애국애족 시민단체]가 24시간 스토킹하고 밀착방어 하여,사법부내에서 암약하고 있는,극소수 [간0판사들,혹은 부패판사들]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원래는[여적죄]를 적용하여 사형]시켜야 하지만,명수치하의 현재 사법부 체제에서는 허사이기 때문이다.또,지금이라도 간첩혐의로 수사중인 자는[신상공개,얼굴공개]를 대대적으로, 철저히 하여 국민의 [추가제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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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도쇠
2023.01.25 11:00:45
대법원 폐지 대한 변협에서 재판하라 김명수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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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롤
2023.01.25 10:48:03
북괴 주사파 간첩들의 천국, 그 이름하여 '대한미국' 또는 북괴가 칭하는 '남조선' 이다. 참말로, 이러다가,북괴가 핵은 쓸 필요도 없이 '남조선'을 쉽사리 적화통일하여 얼마 안가 '조선인민 민주공화국'이 한반도에 설까 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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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킹
2023.01.25 10:29:47
김명수는 문재인과 누가 낮짝 두꺼운가 경쟁 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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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itt
2023.01.25 10:27:59
김명수의 독재적인 사법부 장악과, 법관들의 추악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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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바늘
2023.01.25 15:30:45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면 그나마 낫지, 윤석열 정부는 중국비밀경찰조직 음식점 주인이 뻔뻔히 거짓말을 해도 중국 눈치보고 잡아다 조사도 못하잖아요. 미국도 압수수색하고 일본은 두 군데나 찾았다는데 윤석열이는 참고인 조사도 못하는 중국몽 정권. 탈중국한다면서 중국에 한한령이나 구걸하고 그러면서 문재인은 왜 욕했대? 이제 윤석열이 중국비밀경잘조직 몇개나 찾아내나 보면 윤석열도 중국몽 친중사대주의자인지 아닌지도 자명해지는거야. 만일 한국은 없다고 덮으면 국민은 지지를 철회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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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킴
2023.01.25 13:51:18
친중사대굴종 친북좌파 불순분자 와 간첩들이 민노총 과 시민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들에게 포섭된 반역자들이 우글우글하다. 그들이 평소에 하는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김명수를 비롯 우리법연구회 소속원들이 이들에게 포섭이 안됐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 철저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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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1.25 13:21:46
판사들도 좌익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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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1.25 12:59:41
향후 간첩단등 주요 범죄자들의 지연에 놀아난 재판부등은 기한내 처리를 못하면 그 재판부에 인사상 상당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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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1.25 12:54:24
국가 존립의 최대 위험 요인은 패배자들의 반골기질이 북괴의 선전선동에 속아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으로 내몰아 경제는 물론 나라를 통째로 북에 바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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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1.25 12:43:37
충북 간첩단은 풀려나 활보하고 나라를 위해 간첩 잡던 분들은 자살하고... 이게 뭉재앙 정권의 결과. 이러다가 정은이 백두 3대 찬양가 부르면서 염불드리는 날이 오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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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1.25 12:33:53
대한민국 법원이 이들 간첩조직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다. 김명수법원은 법원이 아니다. 간첩단의 하수인이고 민노총의 하부조직이다. 더구나 종북내로남불당의 전위조직 아니냐? 윤석열 정부도 이 김명수법원을 그냥두는 것은 동병상련의 검찰국가라는 꼬깔모자를 스스로 쓰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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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1.25 12:10:37
김판새가 간첩인데... 뭘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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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1.25 11:43:26
요즘과 같은때의 사법부는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인공지능AI에 법조문 넣어서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도록하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공정하지는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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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종2
2023.01.25 11:10:34
문가 노 ㅁ이 정으니한테 준 USB 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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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종2
2023.01.25 11:07:45
명수도 조사 철저히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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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1.25 04:33:27
노총과 연계된 간첩단 재판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한다는 조선일보 사설은 윤정부에서 강조한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말과 전혀 다른 간첩혐의자를 수사 기소다..경제범.정치범 전정부 부정비리 협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였는데 국가보안법 혐의자들은 구속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간첩죄는 형량이 무겁고 이적 행위가 협의점이 분명하게 있다며는 구속이 원칙이다. 구속 할수 없는 정도의 혐의점이 있다며는 기소 자체가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가 아닌가? 정치적 어떤 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판지연으로 풀려 났다며는 이역시 사법부 판단은 간첩협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과거 박정희정권 시대에는 사법부를 장악한 행정부의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간첩으로 조작되여 민주인사가 반정부 정적이라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예가 많아다 문재인 전정부는 삼권이 독립되여 헌정질서가 바로 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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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잠자리
2023.01.25 15:49:41
법원내 친북좌파 판사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판사들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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