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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엔 ‘연구비 카르텔’ 조준 “年 30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
유지한 기자
입력 2023.06.29. 03:00
업데이트 2023.06.29. 08:30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검토와 방향 수정을 지시했다. 국가 R&D 예산이 일부 인사에 의해 좌우되며 특정 세력이 계속 연구비를 나눠 먹기 하는 사실상의 ‘연구비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몇몇 연구자들이 수십년째 연구 과제 선정과 평가를 독식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부 R&D 예산 배분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협력 R&D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국제협력 예산을 수배로 늘려 해외 선진국과의 첨단과학기술 공동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국 순방 이후 직접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는데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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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6.29 06:22:40
정말 멋진정책이다 불필요하게공짜돈을 노리는 각종단체 이제 정확한계획에 필요경비산출하여 공공기관에 주는제도 반듯이제도적모순 고쳐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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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6.29 05:34:33
특히 대학교수들, 각종 사비 충당하고 학생들 인건비 띠어먹고, 업자와 짜고 가짜 기자재 영수증 제출하고요. 연구비 관리 전담기관과 한 통속들입니다. 연구비와 같이 공공기관 용역비도 조사하세요. 제보들을 받으세요. 저도 일조할까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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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6.29 04:05:53
R&D예산은 국고 퍼먹는 구명이었다. 원천봉쇄하고 이중삼중의 감시체계를 작동해야 한다. 기존 R&D예산 용처를 철저 감사하고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로 모두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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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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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06.29 06:50:24
연구비가 엉뚱한데 새는거 부터 철저히 조사해라... 연구비로 술마시고 개판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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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Kim
2023.06.29 09:23:28
연구비로 술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혹시 님이 방법을 ...
박대마
2023.06.29 07:03:07
먼 중복과제 즉 이름바꿔 돌려 재탕삼탕하기~~ 같은 연구기관 동일학교 연구자 교수들이 알아서 끼리끼리 우덜지역 우덜동네 나눠먹는 눈먼돈 애먼돈들을 정확한 기록 실적으로 정리합시다. 반드시 이런 감사 정리에는 실제 정직하게 노력한 연구원 학자들만 다치게 되니 억울한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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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6.29 07:03:05
윤대통령의 소신과 강력한 국정철학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깨끗한 나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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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대마
2023.06.29 07:11:42
먼 모든 연구기관장들을 윤석열정부 이후 모두 신규 임명하여 새로운 연구기관으로 탈바꿈부터 시킵시다.~~!!! 썩고 고인물들을 처리부터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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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기름
2023.06.29 06:53:13
제발 브로커들 없애주시고 거짓횡령하는 기업들 교수들 처벌해 주시길. 세금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대대손손 저주가 임할 것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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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6.29 07:01:11
문재인이, 저 위인 수술대 위에 뉘어놓고 머리꼭지부터 발가락 끝까지 인수분해 해야할까보다. 괴물이었어.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민되기도 못되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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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6.29 07:11:51
카르텔 아닌 인생 살이가 있나? 다만 돈 나눠먹는 연구는 없어야 한다. 이는 연구와는 아무관계없는 돈 먹는 하마일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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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6.29 06:56:53
잘한다!!.. 치얼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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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적산인
2023.06.29 07:13:39
프로파간다 정치세력과 주사파 세력들에 대한 유언비어의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들의 사이비언동에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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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6.29 06:49:39
원래 연구비가 더 줄줄 새는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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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6.29 07:21:58
R&D와 노조 및 각종 시민단체 지원예산 등 모조리 조사해서 용처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정부가 잘하는 정책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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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6.29 07:28:29
몸통을 썩게 하는 추악한 좌익 문재인의 뿌리와 잔뿌리가 한스럽다. 그러고도 너무 뻔뻔스럽게 설쳐대고 있으니 나라가 버텨낼까 싶을 정도로 위태하다. 국민들이 정신 안차리면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남미의 비참한 현실이 우리 코앞에 닥쳤다. 좌익의 극악무도함과 표리부동함은 상상할 넘어설 정도로 극악무도하다. 국민들이여, 정신차리자. 아니면 한 방에 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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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06.29 07:28:11
역시 윤대통령의 통찰력에 감사 합니다.전수 조사해 국세를 절약해 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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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6.29 07:40:31
흥청망청 하던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모습 이네요. 더욱 강하고 빠르게 정착 되기를....소원 합니다. 제발 공무원 부터 줄이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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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성지킬 수
2023.06.29 07:35:05
이름만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공적자금이 눈먼돈으로 ..쌈지돈으로 잘 쓰고 있었던..기업들..이거 다 토해내게 생겼네...그리고 관련 공직자와 사쿠라대학 교수들 모조리 소급적용 필요...그리고 사실적 연구성과가 있는 진실된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지원해 주시게나..이제서야 반듯한 나라가 되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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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촌놈
2023.06.29 08:14:33
윤통께서 어느 루트로 파악한 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지적이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 먹저 빼먹기 시합' 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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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철
2023.06.29 08:08:16
정확히보고잇는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파고들어 썩어빠진 구석 구석 전부 처리하여주시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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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6.29 08:25:51
아니 윤대통령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인가요? 사회 전반에 만연된 문제점을 쪽집개처럼 정확히 집어 내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물론 뒤에 전문가와 멘토가 있겠지만 대통령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기에 더더욱 신뢰와 힘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반대하는 저항세력이 많지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 가시는 마음!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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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바
2023.06.29 08:14:37
윤석열 잘 한다. 화이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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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6.29 08:02:12
"어차피 니돈이냐 내돈이냐 먼저 주워먹는넘이 임자"라는 속설을 그대로 관행처럼 여겨온 천민민주주의의 민낯이다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곳으로 줄줄새는데도 누구한사람 나무라고 시정하려는 시도조차없었는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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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6.29 07:49:51
종북좌익빨 문갱이 정권시절 공기업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 같이 문재인정권은 눈먼 돈이 너무 많다고 개탄해 하는 걱정들을 자주 들었다. 좌익이라는 밑 빠진 독에서 새어 나갔던 국민혈세만 차단해도 항공모함 3척은 거뜬히 건조 운영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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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6.29 07:49:28
윤석열 대통령 방향 잘 잡고 나가고 있다 이건 혁명을 하는 것이다. 계속 파이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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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6.29 08:23:14
정부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매표행위로 쓰였다. 보조금 주는놈이 최고니 다음선거에 돈 주는 세력 찍게 되어있다. 어떤 불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좌파정권 악행들 뿌리뽑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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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6.29 08:35:14
남녀편가르고 남성을 폄하하는 페미단체를 지원하고 성매매자 정착지원금이라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남발하고있는 여성가족부의 정부지원금제도도 조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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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06.29 08:27:23
예, 잘하시고 있습니다, 사회의 에리트,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이 연구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엄청 뜯어먹었지요? 좌파 유리한 허접스러운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것들 모조리 파헤처 수사할것은 수사하고 연구비, 개발비 따위는 모두 없애야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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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두목
2023.06.29 08:21:17
그래, 이거다.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저 인간들의 반항이 게거품을 품고 도처에서 날 뛰겠네요. 그러나 이젠 현혹 되지 않아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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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101
2023.06.29 07:56:46
윤대통령님이 정말 개혁에 찐 진심이시네요. 응원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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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3.06.29 07:53:53
연구기기비 재료비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 필요. 소수 업체 독점 바가지 우려가 있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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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2023.06.29 07:47:03
기업들의 자사 부설연구소도 정부의 눈먼돈 많이 가져간다. 기업 부설연구소도 조사를 해보시길 엄청나게 해쳐먹었을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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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6.29 07:41:55
눈먼돈이 너무 많다 돈만 뿌리고 감사를 안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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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6.29 07:37:12
점점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다. 내가 뽑고도 참 잘 뽑았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죄명과 OOO과 그의 패거리들의 죄악은 찬찬히 세세하게 파헤쳐 국민들이 알게 하고 나서 철퇴를 가하여야 한다. 특히, ?죄명과 OOO의 비리와 국정농단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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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6.29 09:09:43
이런걸 보면 문좨앙의 적폐가 지난5년간 사회전반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대목이다.......일반국민을 위하는 척 포장해놓고 실제로는 지들진영의 검은 뱃속만 불렸던것이다.....어느 정권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좌파정권은 겉으로는 정의로운척 포장을 해놓고 적폐 규모의 한계가 없다는것이다.....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서민의 피(세금)를 빨아먹는것이다. 마치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들 같이.......가증스러운 좌파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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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6.29 08:52:55
윤통의 명쾌한 주행 음향이 향기롭기까지 합니다. 문재인이 한테서는 보지 못했던 훌륭한 정책 계속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친중종북수구좌파박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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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dldh
2023.06.29 08:34:54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며 연구관련 기관들의 장을 특정 인물이 장기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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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65
2023.06.29 08:30:41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었지. 어떤 친구들은 국가 과제만 하면서 회사 경영을 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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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6.29 08:27:30
봄이 되면 집안 대청소를 하고 했습니다. 구석 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딱고 쓸고, 반짝 반짝 윤기가 흐르는 집이되죠. 이 나라에 봄이 왔으니 대청소를 하는 윤대통령. 모든 쓰레기는 태워 없애고 윤기나는 나라를 만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확 쓸어 버리고 정상적인 정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나라의 냄새가 신선하고 향기가 나는군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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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3.06.29 09:34:24
정말 봄이 왔을까요 종북주사파들의 단말마에 윤통 정말 힘드실듯 합니다 국힘도 준떡 승민 김무 망령난 홍준표 하태 안철 이런 내부총질자들이 돈봉투코인사기전과4범방탄당엔 항복하고 있으니까요;;
시민
2023.06.29 08:55:18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초과국채, 바닥기금....윤대통령의 구석구석 개혁이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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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ond
2023.06.29 08:49:05
같잖은 대형과제교육사업등은 폐지해야한다. 보여주기식 동원, 단체사진찍기 호텔행사, 일괄사인 받아 지들끼리 처먹었던 회식 회의비결제등 이게 합리적인듯 당연시 하는 행태에 철퇴를놓고 환수 받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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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06.29 08:39:42
진짜 대통령 잘뽑았다. 이정도로 디테일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할줄은 기대못했는데 사회곳곳에 뿌리내린 절라리언들의 세금및 국민등골 빨아먹는 빨대들을 제거해주다니.... 꼭 끝까지 빈대들을 제거해주세요~~~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겁니다.. 더불어 댓글 알바하는놈들도 .. 예상컨데 알바생들에게 지급되는 알바비도 아마 세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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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F.TwoR
2023.06.29 08:35:58
어딘가 불안하고 석연치않은 구석도 많은 석열이 아저씨지만, 석열아저씨가 문쩝쩝이보다 나은듯. 북괴 김정은이에게 대한민국 전체를 넘기려하고, 중공 시돼지에게 아부하기 바빠서 국민 보건안전은 뒷전이였고, 공산당들이 부르주아 계급 지원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학대하는 것처럼 자영업자, 기업인, 임대주들을 각종 규제로 압박하던 인간이 문쩝쩝이와 그 일당들 아니던가? 6.25기념일에는 좌파공산주의자 책 선전하면서 남파간첩 수괴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인간이 문쩝쩝이인데, 이 문쩝쩝이는 북괴로 강제북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위상을 회복해야할 시기이다. 각종연구기관 보면 성과는 없으면서 정부예산으로 호의호식하는 인간들 수두룩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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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밀각골
2023.06.29 08:08:20
연구비 카르텔은 인정, 발본 색원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때문에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어서는 또 안되지요. 현재의 연구개발비 집행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업체가 많은데, 관리한다고 더 어렵게 하지는 마시길. 카르텔은 발본색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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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6.29 09:31:13
연구비는 부익부 빈익빈이어죠. 연구비가 넘쳐나 흥청망청 사용이 비일비제하죠. 이곳 저곳 겹치기 연구비 수주, 연구성과 부풀리기 언론풀이이.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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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6.29 09:30:01
잘한다. 반역 기생충들이 빨대 꽂아 놓은 것들을 싹 뜯어 고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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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mann
2023.06.29 09:13:31
역사상 박정희 이후로 제대로 된 대통령입니다. 오로지 민주화 어쩌구 저쩌구 외치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OOO의 아류와 추종 종부세력과는 그 결 과 생각이 너무나 다른 올바른 사람입니다. 찌시같은 범죄자가 만약에 통령이? 끔찍합니다. 이제 국민수준 좀 보시고 반일 선동 몰이나 죽창가 부르시죠. 후쿠시만 원전 방류는 아무런 문제없음이 진실인데 선동질에 능숙하고 이골난 종북주의자들은 아직도 80년도 빨로 반일선동,광우병 선동질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된 국가 설계에 발맞추는 그런 야당인사가 나왔으면 합니다. 간첩들 말고요.물론 강남좌파 OOO아 그 OOO도 마찬가지고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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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학모
2023.06.29 08:49:36
부디 좋은 정책을 이상한 아부세력이 R&D 보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변질 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카르텔을 없애서 받아야 사람한테 정확히 주자는 것이지 깎자는 것이 아니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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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3.06.29 08:36:42
윤석열 아니었으면 과연 이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직 국운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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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2023.06.29 08:36:24
정말 윤석열대통령님 일 잘하신다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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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통
2023.06.29 08:33:39
허경영씨 주장이 맞아,허투루 쓰는 예산절약,부정부패타파하면 온국민이 매달백만원씩 봉급줘도 남겠다. 상속세도 없애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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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2023.06.29 08:14:02
좀 답답하네...대통령이 매사에 건건마다 콕콕 짚어줘야 움직이는 장관들...그러니, 제대로 일 안하는 조직에 차관들 보내 장관들 허수아비로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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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6.29 09:29:08
도적놈들이 국가예산을 눈먼돈으로 보고 거저 먹어왔던 관행들을 족집게 처럼 집어내서 수술하려는 대통령의 상식과 공정의 의지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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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3.06.29 09:09:09
대학의 창업연구소 교수들의 권한은 대단하지요 꿈을먹고사는 연구진들이 대박을꿈구며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개중에는 택도없는아이디어로 국비를 낭비하는자들이없는지도 살펴봐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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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킴
2023.06.29 08:55:03
CDMA 한번 성공했다고 매년 수십조씩 세금을 낭비하는 아주 문제있는 정책이다. 당장 다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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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06.29 09:25:27
진정한 나라 바로 세우기 새로운 도약 기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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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cdc
2023.06.29 09:22:49
대통령님, 요즘 나라를 제대로 된 훌륭한 나라로 만드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들여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금융계, 증권계, 금감원, 금융위, 검찰 카르텔도 좀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할 듯 하옵니다. 여기도 아주 시급합니다. 전부 중국 공산당에 매수당한 친중 매국노들이 다 잡고서 움직입니다. 여기가 간첩들 돈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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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2023.06.29 08:59:44
기업은 창업 후 7년 넘어 가면 R&D 자금에 제한된다. 지금의 정책자금이란 단지 기업의 경우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으로 여겨진다. 한편 학교나 국가 연구기관은 예외다. 대부분 실질적인 R&D보다는 자금을 따내기 위한 R&D가 우선이라 오랜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정책자금 획득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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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2023.06.29 09:37:33
중소기업 R&D 지원금도 눈먼 돈이라고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사장들이 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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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
2023.06.29 09:36:35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날 수도 있다. 연구하는 것보다 영수증 챙기는 문화가 더 심화된다. 연구실패하면 문책하고 고만고만한 연구만 하고 또 영수증만 챙기다 까닥 잘못하면 감옥가고 그래서 공부안하고 다 의사 되려는 문화가 심화되는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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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포인트
2023.06.29 09:20:51
R&D 과제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능력 없는 연구소/기업과 부실한 R&D 사업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혁신형 R&D 과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장려해야 하지만, 나눠먹기식으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R&D 자금을 부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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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re
2023.06.29 09:20:29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세계 1위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2022. 12. 21. 뭐때매 1위??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왜 이나라 이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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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88
2023.06.29 09:20:00
비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R&D라고 연구하는 세상이 정치바닥만큼 더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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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2023.06.29 09:19:31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뮨재인 역적 넘 재임 5년 동안 중구난방, 여기저기 뒤섞여 엉망진창, 난장판 이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간다. 원전복구, 미국동맹, 일본과 화친, 호국선열 예우, 괴담 타파, 중동국가와의 경제교류, 불법노조 엄단에 이어, 사교육 카르텔 조사, 눈먼 나랏돈 개안수술!! 이제 문재인 역적 넘을 빵에 쳐 넣는 것과, 이재명 사기꾼 넘의 양의 탈을 벗겨내는 일만 남았다. 추악한 악마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윤대통령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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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re
2023.06.29 09:15:54
나랏돈으로 연구비받아 온전하게 연구만 한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걸 내가 아는 사람만 몇명 ?들 차사고 오피스텔사고 연구비로 연구는 안하더라 모두 다 회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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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3.06.29 09:13:52
윤석열의 눈,매의 눈이다. 잘하고 있다.이런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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