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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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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법인이라는 인격체에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인세에 해당한다.
②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강제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③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답] 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부담을 한다.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적용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② 내국법인의 경우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③ 사업연도의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답] ② 법인세법 제6조 5항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자산의 양도금액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④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답]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예수금이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4.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는?
( )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항목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손금산입항목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
① 세무조정 ② 결산조정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 회계상 이익
[답] ③ 법인세법 제14조
5. 다음에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분류되는 공과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상공회의소회비 : 400,000원 ·교통사고벌과금 : 500,000원 ·교통유발부담금 : 60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 300,000원 ·관세법위반벌과금: 800,000원 |
① 600,000원 ② 1,000,000원 ③ 1,300,000원 ④ 2,000,000원
[답] ③ 상공회의소회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손금산입이다.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21조)
6.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올바른 것은?
① 상품의 판매 : 대금을 회수한 날
②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③ 상품 외 자산의 양도 : 소유권 이전 등기일
④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인도일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임원 신예지의 손금인정되는 법인세법상 퇴직금한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신예지의 퇴직전 1년간 급여가 60,000,000원이며, 근속년수가 15년이다. |
① 30,000,000원 ② 60,000,000원 ③ 78,000,000원 ④ 90,000,000원
[답] ④ 60,000,000 * 1/10 * 15 = 90,000,000원(법인세법 제33조)
8.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고 판매목적용 부동산이 다음과 같다면 법인세법상 기말시점에 회사의 재고는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가?
구분 |
장부 계상액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개별법 |
토 지 |
4,000,000원 |
2,800,000원 |
2,800,000원 |
3,000,000원 |
건 물 |
6,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원 |
6,500,000원 |
① 6,800,000원 ② 7,800,000원 ③ 9,500,000원 ④ 10,000,000원
[답] ③ 무신고의 경우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3,000,000원 + 6,500,000원 = 9,500,000원, 법인세법 42조 2항, 시행령 74조 4항,2항
9.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차량운반구 ③ 건설중인 자산 ④ 특허권
[답] ③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할 수 없다.(법인세법 23조 3항, 시행령 24조 )
10. 다음은 법인세법 제60조 1항의 내용이다. 빈 칸에 알맞은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답] ③
11. 다음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접대비 한도계산은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된다.
② 현물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접대비 한도계산에 있어서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모두 12,000,000원이다.
④ 접대비는 실제 지출한 날이 아닌 접대행위가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한다.
[답] ③ 중소기업의 1년에 18,000,000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000,000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25조
12. 다음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③ 청산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④ 중간예납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답] ④ 법인세 중간예납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13. 다음 중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만으로 묶은 것은?
가. 대손세액공제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라. 재해손실세액공제 |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나, 라
[답] ④ 법인세법 57조, 58조
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각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보의 제공 ② 사업용 건물의 양도 ③ 사업의 포괄적 양도 ④ 조세의 물납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적용되는 재화·용역은 몇 개인가?
㉠ 미가공식료품 ㉡ 토지의 임대 ㉢ 수집용 우표 ㉣ 도서대여용역 ㉤ 시내버스 ㉥ 운전학원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6개
[답] ② 토지의 임대, 수집용 우표, 운전학원은 과세이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17.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주식회사 나우정밀은 기계장치를 1,000,000원에 미국으로 직수출하였다. |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① 1,100,000원 100,000원 ② 1,000,000원 0원
③ 909,091원 90,909원 ④ 0원 0원
[답] 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① 판매장려금 ② 에누리액
③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④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답]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19. 다음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 )이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 )(으)로 한다. |
① 공급대가, 공급대가 ② 공급가액, 공급가액
③ 공급대가, 공급가액 ④ 공급가액, 공급대가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2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②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③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④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5조
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K씨는 2012년 2월 1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구분 |
장부가액(원) |
시가(원) |
제 품 |
15,000,000 |
10,000,000 |
토 지 |
20,000,000 |
30,000,000 |
① 10,000,000원 ② 15,000,000원 ③ 30,000,000원 ④ 45,000,000원
[답] ① 제품 시가 10,000,000원. 토지는 면세
22. 다음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대상 음식용역에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계산서를 수취한 면세농산물 구입액은 1,080,000원이다. |
① 80,000원 ② 90,000원 ③ 10,800원 ④ 10,000원
[답] ① 1,080,000 × 8/108 = 80,000(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23. 부가가치세법상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조기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나)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① 가:30일, 나:30일 ② 가:30일, 나:15일
③ 가:20일, 나:15일 ④ 가:20일, 나:10일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24.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사업자가 법정기한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① 100분의 1 ② 100분의 2 ③ 1,000분의 3 ④ 10,000분의 4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2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② 의제매입세액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④ 재고매입세액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임.
세법2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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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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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거주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② 국세기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③ 외국인은 국내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해외지점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답] ③ 거주자의 판정은 국적과는 상관이 없으며,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소득세법 2조 1항 및 3항)
2.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인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자의 주소지로 한다.
③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④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답]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된 사업장으로 한다.(소득세법 7①)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익의 배당 ② 의제배당
③ 채권 이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답] ③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16조 1항 2호)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직장에서 착용하는 작업복
④ 농가부업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답] ④ 소득세법 제12조 2호 다목,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소득
5.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과세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의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으로 올바른 것은?
소득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 가 )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이들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 나 )한다. | |
<보기> |
㉠ 누진세율 ㉡ 분리과세 ㉢ 분류과세 |
(가) (나) (가) (나)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② 소득세법 제4조
6.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① 분류과세 ② 종합과세 ③ 분리과세 ④ 공동사업 합산과세
[답] ④ 소득세법 제43조
7.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답] ③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소득세법 제14조 2항 2조)
8. 다음 ( )안에 들어갈 금액의 연간총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나 방송, 통신, 신문사 등이 받는 취재수당 등을 비과세하는데 그 한도는 ( )이다. |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2,400,000원 ④ 3,400,000원
[답]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9.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Gross-up 비율은 얼마인가?
① 10% ② 11% ③ 12% ④ 14%
[답] ② 2011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11%의 Gross-up비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17조 3항)
10. 다음은 거주자 김대한씨의 소득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예금이자 : 2,000,000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1,000,000원 ·싱가포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 1,000,000원 ·저축성보험의 차익(만기일 5년) : 5,000,000원 |
① 2,000,000원 ② 3,000,000원 ③ 8,000,000원 ④ 9,000,000원
[답] ④ 2,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0원 = 9,000,000원
11. 소득세법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 )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답] ④ 소득세법 제34조
12. 다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반드시 임대료를 지급받는 날이다.
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주택임대로 인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
④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답] ①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지급일,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 지급을 받은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13.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한다.
② 임원이 연임 된 경우에는 비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③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④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답] ① 국외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2조)
14. 소득세법상 다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설명은?
① 기타소득은 무조건 지급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④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답] ① 강연료 등 특정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된 비용과 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소득세법 21조, 시행령 87조)
1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기본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① 100만원 ② 150만원 ③ 200만원 ④ 250만원
[답] ② 소득세법 50조 1항
16.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데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거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② 부양가족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공제대상 부양가족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답]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소득세법 53조 2항)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표준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① 210만원 ② 150만원 ③ 100만원 ④ 50만원
[답] ③ 소득세법 52조 9항
18.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 순서로 맞는 것은?
①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② 기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③ 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④ 배당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답] ①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소득세법 제 45조)
19. 도매업을 영위하는 이종숙씨는 개인사업자 이종희씨에게 2012년 2월 1일에 300,000,000원을 빌려주고 2012년 11월 30일에 15,0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이종숙씨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① 1,500,000원 ② 1,650,000원 ③ 3,750,000원 ④ 4,125,000원
[답]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25%( 지방소득세 10%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29조 1항)
20.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이 60,000,000원일 때, 근로소득공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 |
① 9,750,000원 ② 13,500,000원 ③ 23,250,000원 ④ 46,500,000원
[답] ④ 근로소득공제액: 12,750,000원+15,000,000원× 5% = 13,500,000원
근로소득 금액 : 60,000,000원- 13,500,000원 = 46,500,000원
21.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① 2013년 2월 10일 ② 2013년 2월 28일
③ 2013년 3월 10일 ④ 2013년 3월 31일
[답] ③ 근로소득의 경우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64조 1항)
22. 다음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내용 중 한도액이 연 1,000,000원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② 경로우대자공제, 자녀양육공제
③ 부녀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④ 출산·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답] ② 부녀자공제는 연 500,000원, 장애인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연 2,000,000원, 자녀양육공제, 경로우대자공제는 연 1,000,000원이다.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23.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 )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10/100 ② 20/100 ③ 30/100 ④ 40/100
[답] ②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10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58조)
2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소득은?
① 양도소득 ② 배당소득 ③ 이자소득 ④ 근로소득
[답] ①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법 164조 1항)
25.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사업소득 ② 기타소득 ③ 양도소득 ④ 연금소득
[답] ④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한함),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다.(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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