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알아보기 4
️ 개발행위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설명서
5.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AKC 도면과 내역서
6.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7.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8. 심의사항에 해당될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먼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처리까지 15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기준을 검토하게 되며, 단일 시설 면적 범위 추가 시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때에는 심의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사항에는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지역 환경보호, 안정 및 방재계획 등의 심의 내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의 규모가 크면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소규모환경평가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중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 범위 내에서 허가 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는 산지도에 따라 경사도를 살피게 되는데 15도 이상일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마치고 나면 지자체에서는 해당 발전소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되고 허가를 받으면 착공 및 준공검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 •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부 허가일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제처리 준공협의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사진도 제출합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업체를 찾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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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준 검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위원회 중점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지의 적정성
-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 자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 기반시설 계획
-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동선 적정선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선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선
📂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여부
-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 녹지 및 산림 연결축 단절여부, 완충·경관 녹지 확보의 적정선
📂 안전 및 방재계획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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