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宣言文〕（ハングル）

[상생21]

[선언문]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
(Declaration of Korean Citizens)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 시민 도보행진’에 이은 지속 투쟁을 위하여-
 
 
한국민의 대다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적극 반대한다.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백안시하는 한·미·일 3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1.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인 2023.8.24. 일본이 그 사고에 의한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모임(2023.8.18.)과 그 직후 감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즈음하여, 일본 수상 기시다는 “한국의 도움이 컸다”(JTBC News, 2023.8.24.),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요미우리(読賣)신문, 2023.8.23./고발뉴스, 2023.8.23]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시다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을 한국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시다의 눈에 방류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한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한국은 민초의 뜻이 우선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윤석열의 뜻대로 지배되는 독재국가인 것이 된다. 둘째, 기시다는 일본이 “윤석열의 도움 없이도”, 주변국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윤석열 정부 자체의 비민주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과학’이라는 구실로 방류를 옹호하고 나섰다. 검증조차 부실하여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과학’아닌 ‘과학’의 이름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묵살하였다. 파렴치한 민낯을 들이미는 일본과 미국은 식민지배의 구태를 잇는 독선의 파시스트이며,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적 꼭두각시 호구이다.
 
애초에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불완전, 과도기적 지식에 불과하다. 하물며 진정한 의미의 ‘과학’도 아닌 유사 ‘과학’은 사이비이며 사기이다. 유사 과학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한국은 ‘비과학적인 과학’의 이름으로 민의가 짓밟힐 수 없다.
 
어설픈 ‘과학’의 이름으로 한국민의 민의를 짓밟는 미·일 양국은 20세기 초(1905) 은밀하게 가쓰라-태프트 조약(1905.7.29.)을 체결한 제국주의 미·일의 재판(再版)이다. 그때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과 한국을 먹이로 두고 침탈할 공간을 분할했다. 그 조약이 체결되기 이미 10년 전(1894) 일본은,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조선의 동학농민을 진압 학살했는데, 그 학살은 일본군과 한국 관군의 합작품이었다. 그때 관군의 역할을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의 5가지 방안(해양방출/수증기방출/수소방출/지하매설/지층주입)이 제시되었고, 일본 시민사회는 고체화방안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결정(2021)했다.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의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이기적이며 침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기시다와 윤석열은 부실한 IAEA 보고서를 짐짓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IAEA는 적정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원 뜻은 선진적 액체처리기) 성능검증을 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액 의뢰에 따른 용역 결과물로서의 IAEA 보고서는 무책임하게도 그 표지에 “보고서 내용에 따른 어떤 파생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기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약 135만 톤의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도 매일같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녹아버린 핵연료봉을 수습하는 것 또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오염수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30년으로도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일본 자신이 자백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194조, 207조 위반이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1975년 발효, 1993.11. 저준위 방사성 물질 포함 모든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방사능 방류의 테러이다.
 
작성 주체인 IAEA조차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숫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그 보고서를 ‘과학’이라 우기고 이기적으로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 그 일본 정부에 편승한 미국과 이른바 ‘과학’을 앞세워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의 독재 정부에 맞서서, 한국 시민은 궐기한다.
 
‘핵오염수 방류 중지’ 현수막과 몸자보를 널리 보이고 외치며, 수많은 한일 시민들과 함께 지난 86일 동안,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도쿄 국회앞까지 장장 1600km를 걸어간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 시민 도보행진’(단장 이원영 교수)의 대장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동참의 마음을 보낸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 민주, 독립을 지키고, 인류 공영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 시킬 때까지 치열하고 줄기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3. 9.11.
기시다정부 핵오염수 방류 중단요구 한일 시민 서한 전달을 위한 일본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 참가 단체 일동
 
생명탈핵실크로드, 참여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촛불행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Korean Catholic Federation for Justice), 전국어민회총연맹, 부산인권포럼, 노무현재단, 다른백년,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향린교회, 민족작가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예수살기, 좋은바람 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작21작가회, 겨레의 길 민족광장, 민주누리회,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양산두드림, 양산교육연구소, 민주누리회, 울산새생명교회, 부산대연우암공동체, 풍물굿패다말, 문화사랑 백년어,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평화사목국, 한국유권자촛불연대, 밥상ㆍ평화ㆍ포럼, 남양주종교인평등연대, 한국민족청년회, 안동환경운동연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부산인권포럼, 한바다사랑회, 함께하는 시민, 팔도강산 전국준비원회, 수유리민족민족지도자17위참배식준비위원회, 수유리민주민족지도자정신계승학교설립주진위원회, 수유리민족민주지도자성역화추진위원회, 잼잼산악회전국준비위원회, 재명이네기자단, 온배움터, 양산 두드림, 어울림놀이문화, 살레시오수녀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맨발 동무도서관, 제기동성당, 문화사랑백년어, 부산작가회의, 천주교부산교구해양사목, 민대련, 烋 산악회, 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 민대련, 토지+자유연구소, 성산중앙교회, 부천시민연합, 마을밥상협동조합, 생명평화포럼, 함께하는시민들, 프라도수녀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민대련(개혁을요구하는민주당전국대의원들), 초록교육 연대, 사단법인 새로운생각연구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경북민주동우회, 대구시민헌법학교,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지구촌한국어학당, 정평불, 장애인협회, 사)민부정책금정지회, 대구촛불행동, 대깨나산(대구가깨어나야나라가산다), 겨레의 길 민족광장, 평화어머니, 대구경북깨어있는민주시민들, 베트남붕따우한인회, 시애틀늘푸른연대, 겨레의 뿌리(미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부산온배움터, 416교육연구소, 동부교육시민모임, 문경공고,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안산환경운동연합, 416교육연구소, 춘천촛불행동, 전국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 교육회의,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소비자시민모임, (사)광주발전포럼, 한국역사문화교육원, 한국탈핵에너지학회, KCJ 국제관계연구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희망해남21, 온배움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부산민주청년회동우회, 대구환경운동연합, 프란치스코회에 정평창보, 하남청년포럼, 대동세상 협동조합연합회, 플로깅울릉, 통곡물자연식운동본부, 바른먹거리건강협동조합,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사)평화어머니회, 생명평화포럼, 고루살이,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화재참사 고김형주님유가족일동), 향린교회 사회부, 인천노사모, 참살이문학,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日本とコリアを結ぶ会・下関, さよなら原発品川アクション안녕원전시나가와액션, 희망시민연대, 통일문화연합, 통일중매꾼, 선한시민의힘, 문지모, 민주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외 개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