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 현장취재

[공일오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 현장취재
[씨피엠용산 2009. 7. 7]

지난 7일 오산고등학교 강당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용산구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나온 이의신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민공람 내용과 별다른 내용은 없었으나 주민이 이의신청한 내용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통해 서울시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용산구 도시계획과는 지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의 기준시점은 2009. 8. 7일 이후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준일 이전에 징구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구역 가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 주민들의 인감증명서(8월 7일 이후 발행)를 첨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승인신청을 반려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가 열린 오산고등학교 강당과 주변 일대는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밀려 든 구민과 차량들로 북새통

을 이루었으며 1000명 정원인 강당이 협소해 수 백여 명이 참관하지 못한 채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다. 밀려드는 구민들 중 상당 수 구민들은 행사를 주최하는 용산구청의 안이한 행사 진행에 불만을 품은 채 항의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중 3구역과 4구역에 대해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남뉴타운! 공공주도로 건축설계 현상공모 실시”

◦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한남뉴타운 한단계 업그레이드

 -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에 인접한 남사면의 구릉지라는 천혜적 입지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격높은 주거단지를 조성

 - 특별경관관리 설계자가 참여하는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통하여 한남뉴타운이 한단계 더 도약

◦ 공공이 직접 현상공모 실시하는 공공주도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 뉴타운 사업은 광역적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MP(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시ㆍ구비로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

 - 한남지구는 광역적 정비계획 수립뿐 아니라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공공에서 직접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도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촉진계획의 실현성을 더욱 강화함

□ 한남뉴타운에 대한 건축설계경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한남지구는 남산으로부터 이태원을 거쳐 한강으로 내려오는 남산자락의 지세가 살아 있는 지역으로서 강남에서 강북 도심으로 진입하는 한남대교 및 반포대교와 한강 남측 올림픽대로에서의 남산경관을 좌우하는 서울의 경관 거점지역이다.

○ 한남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여에 걸쳐  한남지구의 지형ㆍ지세와 남산경관을 고려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 서울시에서는 남산을 다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으로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림1. 주거유형 사례)

 

   - 이들 구역은 한남지구의 대표적 저층 주거지로서 테라스형 주거지인 "그린힐 지역"(그림3)과 한남지구의 커뮤니티 코어로서 탑상형 주거와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그라운드 2.0 지역"(그림4)이다. 또한 그린힐 지역에서는  “글로벌 파빌리온 파크(Global Pavilion Park : 세계정자(亭子)공원)” 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한남지구를 대표할 만한 곳들이다.

   - 나머지 1,2,5구역에 대한 설계경기 실시여부는 향후 해당지역 주민들과 용산구에서 결정하게 된다.

 

□ 용적률 및 층수완화를 통한 계획 실현성 강화

○ 한남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성있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 재정비촉진계획(안)보다 용적률 5%와 층수 20%까지에서 완화된 건축설계 지표를 제시하고,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총 면적을 줄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형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표1)

   - 또한, 주민들이 용적률 및 층수가 완화된 설계경기 당선작을 선택하여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절차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설계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설계자들의 참여를 유도

○ 서울시에서는 경관설계 능력이 우수하고,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능력이 검증된 설계자들의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 구릉지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설계 능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된 서울시 특별경관관리설계자 18인과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 설계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설계경기 입상자들에게는 9억 5천만원의 설계보상비를 나누어 지급하고, 주민들이 당선작을 선택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실시설계권을 당선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 또한, 주민들에게는 과다한 설계로 인하여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는 적정한 설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설계토록 하였고

   - 그린힐의 테라스 하우스등 저층주택과 그라운드 2.0의 주거복합건물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 공공주도의 건축설계경기 실시로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다

○ 한남지구 건축설계경기는 민간사업에 대하여 공공에서 우수한 건축설계안과 설계자 선정을 지원해 주는 최초의 사례로서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당선작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민들은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능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공공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그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사해 온 설계자 선정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정비사업 관련 업체와 조합임원들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와도 유사한 시스템이다.

□ 건축설계경기 추진일정

○ 건축설계경기의 추진일정은 7월 15일(수) 설계경기설명회를 실시하고, 7월23일(목)까지 응모등록을 받은 후 10월 15일(목) 응모작을 접수하며 설계경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중 입상작과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