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카페지기]

질의서-02.hwp

                                   질           의           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503-1539, TEL : 02-503-2790, 9675)

발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kiscom2004@hanmail.net 017-338-8808)

제목 : <긴급> 시민 자격의 공명선거 캠패인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서는 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 답변(유권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복사)

【 문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이 아닌 순수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7. 1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질의)

【 답 】 귀문의 단체는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 (2010. 7.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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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면 박사모 회장 또는 회원의 경우, 박사모의 단체명이나 직함을 일체 사용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서울시민 개인(자연인)의 이름으로 당선, 낙선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

2. 박사모 회장 또는 회원의 경우, 박사모의 단체명이나 직함을 일체 사용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서울시민 개인(자연인)의 이름으로 공명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지,

3. 귀 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박사모는 공명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박사모가 다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낙선/당선 등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만 천하에 공개리에 천명할 경우에도 그 이전의 발표만으로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유추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명선거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등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7.19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카페지기]

저의 지식으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저의 견해가 더 논리적이라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심판, 불복소송, 위헌심판 청구 등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슬픈영웅]

누가 봐도 헌법 위배입니다. 아주 우스운 행동을 아주 당당하게. 선.관.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들과 이들의 이런 행태를 똑똑히 기억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암튼 이번에 저들의 꼼수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이었는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회사사람들도 죄오는 아니라는 것은 물론, 이미 반 딴나라 전선이 형성된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시크릿장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과연 어떠한 정의를 주실까요?
재오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가 될것일가?
아님 민주주의 원칙에 위한 중앙선거관리자가 될것인가
매우 궁금하게 해주네요 ㅎㅎㅎ
이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았싸 ~~박사모 화이팅 한번 하자구요^^

[금로]

선관위가 대체대한민국국민이 근무하고있는곳인가

[삶의길]

선관위는 이재오를 위하여 있는 단체로 보입니다.

[오직!한길]

선관위는 민주주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짓밟고 권력자의 파수꾼으로 전락 하는가?

[세월길벗]

살다살다 참말로 한심한 기관 다 봅니다.이 삼복 더위에 지들 할일을 대신해서 공명선거켐페인하고 있으면
시원한 냉수한잔은 못줄망정 지랄이 하늘을 찌르네.이땅에 무신노모 정의가 있고 민주가 있단 말인고..
깨어있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죄오 당선이 상위개념이면 중앙선관위가 아닌 죄오선관위로 바꾸란 말이다.
에이 술땡겨

[삼한]

이놈의 선관위도 이명박의 나팔수에 불과한집단인데,
이거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이 나쁜놈들..

[rokmc362]

선관위를 친이가 완전히 장악 했구먼...80년대 전두환시절이 왔네..독재자 이명박은 퇴임후 조심해라

[포도박사]

법은 이미 만들어진 테두리 안에서 법이지... 상황에따라 누구 불리하다 싶으면 또 된다 안된다 이거는 말자체가 안되는겁니다...

[가자태평성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조인였던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꺼꾸로 배우고 그런 사람이 법을 다루는 법조인으로 있을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발생 했을지 알만 하다.

[국가관 생활관 인생관]

법관련 업무 공무원은 법을 정확히 알고 공명정대하게 처신함이 행동강령인줄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같아
씁쓸한마음 지울수 없네 채용시자격요건이 의문시된다.

[edge(엣지)]

선관위는 대한민국선관위가아닌 ... 재오나라 ㅡ mb 선관위다~!!!.......

[정치 개혁]

범법자는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운용 합니다,

[흰 공]

미친새끼 아니가?????????자유가 뭐고????????

[미래엔]

선관위가 모후보 선거대책기구가 된다면 국민들은 분노하지요.

[해리 포터~]

선거는 민의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잣대로 정치를 하는것인데 올바른 선거관리가 안된다면 국민의 큰 저항을 받으리라

[신상사제베]

선관위는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넘들!~

[myolimcho]

회장님 의 질의에대한 선관위해석은 위헌소지가 있으나 더좀검토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회장님은 절대 전과자가 되지마십시요. 큰길가실님이 전과가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님 2012승리하면 전과자 정치못하도록 묘림조가 앞설 계획입니다. 회장님 존경합니다.

[정치 개혁]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하다 전과자가 된다면 흠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서우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영광의 별은 흠결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문수동자]

선관위 정신차려랏!!

[싸~부]

개네들은 할말 없슈,,,! 그냥 밀어 붙쳐유,,!

[일송월]

선관위 그 누굴위한 위원회 인가?

[기쁜하루]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박사모 선거관련 활동이 왜 이번 선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게야... 그동안 선거법이 바뀐거냐? 선관위가 이죄오 보위 사설기구는 아닐텐데 왜 국민 또는 유권자들의 후보 찬성 반대 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는거냐.. 참 이상한 선관위 아닌가? 이거 어느나라 어느 공화국 선관위냐?

[kmc10023]

순수한 국민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면 포상이라도 주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막고 있다니 과연 선관위 란곳이 무얼 하자는 곳인가? 어느 특정인에 맞춘 선거법? 참 놀고 있다.

[꿈꾸는 바다]

저 혼자 가서 상가에 들어가는것도 안되는건지? 할수 있다면 그렇게 라도 해볼까 합니다 꼭 투표하시라고요 ...되는거죠?

[경기사랑]

다 한통속 이지요!
오늘아침 KBS뉴스에 박사모 이름으로 낙선운동 한다고 선관이가 지적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박사모 화이팅 입니다!

[정---]

몇년 아니지요 줄줄이...~~~~~~~~~~~~~~~~~~~~~~~~~~~~~~~~~~~꿰여서 어디서 앉아 있을지.......ㅋㅋ
불과 몇년 앞을 못~~~보는 소경들 아닙니까..

[심심한해풍]

쥐오를 위하여 대한민국선관위가 은평을에 특별한 법을 적용하네요 쥐오를 위하여 은평공화국을 만들려나 봅니다.역사상 최고의 딸랑이선관위가 되기로 한모양입니다..현존하는법을 무시하고 쥐오법으로 선거관리를 하나보네요

[최기오]

고약한 미꾸라지 한마리(이재오)가 은평에구정물만드는구나 한심한관계기관(선관위)는
이재오 대변단체인가 국민혈세 받아먹은 선관위는 해체하라

[무정대사]

박사모라는 단체가 특정인의 낙선의지를 가졌더라도 박사모회원 개개인이 자연인신분으로 공명선거캠페인이나 낙선당선운동(?)하는 것 조차 불법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재오후보를 위해 이런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이재오후보의 박대통령에 대한 적개심, 민중당사무총장전력, 해괴한 성품,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민노당에 우호적, 4대강 전도사, 심지어 권익위원장시절 국회의원에게 막말 등을 감안한다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가정의상식을 거역하는 것으로 유한권력인 이명박대통령과 친이계를 돕기위해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린양`]

무정대사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한권력을 돕기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정의 상식을 거역하는 선관위는 무리한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용화향도]

선관위 정신차려라..

[한기형]

선관위는 틀림없는 죄오에 관변단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정신줄 놓은 선관위를 해체하든지 ~~

[이정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해준다고 해도 못하게 하는 선관위는 뭐하로 존재하나 의심스럽다

[조운이]

박사모가 국가로 부터 월급받는 공무원 집단도 아니고 왜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수 없는지 이상하네?

[영란]

박사모 힘냅시다

[쓸모있는 천지]

선관위는 이재오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있군! 법의 적용이나 유권해석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법이라면 이거야 말로 한국 법이 개x이 법이다 박사모는 살아있다 박사모 화이팅 !

[임진용]

도대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나???

[고양박]

선관위도 친이계로??

[운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뭘하는 곳인가? 어느 권력자의 외곽조직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래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따져서 우리의 합당한 권리를 찾아야한다. 나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50년전으로 후퇴하고 있지않나.

[병산23]

정의가 필요 없는 선관위 인가?

[오봉산님]

선관위 위원님들 무더위에 장마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댓가가 진정 국민들에게 공평과 정의와 형평에맞는 법정신으로 모든일이 원망없이 형통하도록 추진하여주세요 박사모회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오니 자유로운 행동범위 내에서는 활동할수있게 선처하여주시길 바람니다 수고하셔요,,,

[밝은태양]

이재오을 위한 선관위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관위가 되어야한다

[전설따라지]

날씨 더우니 나오긴 싫고 책상에 앉아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모니터로 야동보면서
뭔 공명선서를 위한다고 나불거리는거야

개개인이 공명선거 및 주민의 주권인 투표 참여 하라고 홍보 하는데 뭐가 잘못이다는건지
직접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이다...

[법탄]

선관위 명칭을 다르게 해라! 질의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편향적이고 이재오를 향한 포석이라면 차라리 집권시녀위원회 라고해라^*^*

[스카이]

힘내세요.

[멋쟁이 박근혜]

박사모 파이팅 회장님 파이팅

[묵당]

무더운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 화이팅 ;;;;;;

[럭비박~(현복)]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