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탄광, 283억 투자하고 다 날린겁니까?＞(2023.10.24)

[자연인jina(안산)]

<몽골탄광, 283억 투자하고 다 날린겁니까?>

231024 산자위 국정감사_한국석유공사 등_주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광해공단 이사장님, 저쪽으로 나와주시고요.

2017년 감사원이 당시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이 ‘비축대상, 비축목표량이 이원화되어있다, 이걸 일치시켜라’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광해광업공단에 ‘비축하는 기지 부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하 광해공단): 어, 지금 저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저..

정: 이사장님, 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코발트 126톤을 이동시키겠다’, 그래서 기재부로부터 89억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2023년 코발트 이관 완료 목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0월 달입니다. 11월, 12월 안에 목표를 달성합니까, 못 합니까?

광해공단: 어, 합니다.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 마지막 단계이고요. 연내에는 반드시 이관하겠습니다.

정: 부지는 그럼 어디로 합니까? 

광해공단: 어, 부지는 현재 지금 비축기지에다가..

정: 비축기지 어디예요, 그러니까?

광해공단: 군산에 있습니다, 현재.

정: 이사장님, 위증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군산에 여유부지가 없답니다, 그 비축기지에. 

광해공단: 어, 지금 뭐 98.5% 포화되어 있지마는, 어, 이관받은 코발트 저장공간은 확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 12월까지 안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광해공단: 아, 저희들이 지금, 12월, 연내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 노력하는건 좋은데요, (네)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물 건너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이라도 꼭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게 맞지요?

광해공단: 금년에 꼭 하겠습니다. 

정: 자 그러면, 못한다면 직을 거세요.

광해공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석탄공사 사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석탄공사가 실제로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다 폐광하고 있고. 그런데 석탄공사 임직원 현황을 보니까요, 2025년까지 삼척, 도계 탄광을 마지막으로 탄광이 모두 폐쇄가 되죠.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하 석탄공사): 네.

정: 석탄공사 임직원 수가 655명, 탄광이 모두 폐쇄되면 2023년 화순광업소 101명, 2024년 태백, 장성사업소 274명. 이렇게 되고. 551명이 명퇴하고, 104명의 직원이 남아요.

석탄공사: 네.

정: 그런데 석탄공사가 없어지는데 직원은 남아서 뭐 하죠?

석탄공사: 이제 석탄공사가 폐광이 되더라도 전국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7~8만 가구가 있습니다.

정: 네, 알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석탄공사: 네, 직원들의 대해서는...

정: 그런데 영원히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탄공사: 네. 

정: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석탄공사: 그 부분은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정: 지금, ‘광해공단에 통합하자’, ‘강원도에서 흡수·병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둘 다 부실기업인데, 부실 부실 합치면 더 부실 부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우리 석탄공사 사장님도 갑갑하시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 보고해주시고.

태백시, 삼척시 이게 폐광이 되니까, 3조 3천억 태백시, 삼척시 5조 6천억. 이게 지역민들의 경기에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음성_<230306_한국경제TV뉴스_석탄공사, '280억 투자' 몽골탄광 8억에 판다>

대한석탄공사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투자했던 몽골탄광 매각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281억 원인데,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예상되는 매각 가격이 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자, 이 보도가 3월 달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83억을 투자하고 실제로 매각하려고 보니까, 살 사람도 일단 없고, 8.7억, 8억 7천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보도가 나가니까, 석탄공사에서 ‘아니다, 우리 400억에 팔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휴광됐잖아요, 석탄 안 캐잖아요. 누가 삽니까, 그거?

언론이 보도를 이렇게 하니까 400억에 팔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못 팔죠? 이거?

석탄공사: 의원님, 지난해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8억 나왔는데요, 실제 주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중국에 수출도 가능한 점. 그런 미래 가치와 인프라 개선,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게 평가 된 거고요.

정: 국·영·수 잘하면 서울대 갑니다.

석탄공사: 네

정: 내가 국·영·수만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건지 종감 때 좀 보고해 주세요.

석탄공사: 네. 저희들이 매입한 그런 비용에 상응한 최고의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